설진서 의원 발언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하동 오크팰리스 화재 현장 경비용역 예비비 사용 내역 저희들 검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 항목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로 인한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비용은 예비비의 목적과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 화재와 관련하여 재난 복구 지원금의 지방비 부담금, 이재민 구호, 긴급 방역 및 쓰레기 처리 등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공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으나 민간 아파트의 사유 재산 복구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향후 민간 아파트 등 소하동 오크팰리스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법령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 내용 이해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