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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296회 제3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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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준비는 올 2월부터 했는데 여태 그거를 못 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아까 안성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너무 이렇게 정책이 그냥 순간순간 변하지 않나. 어떤 게 우선순위고 전국 최초로 그렇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그게 통과되는 순간 그거를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다 만들어져야죠. 그래야 그게 조례가 되는 거지, 조례는 벌써 통과됐는데 아직도 그게 조직이 구성이 안 돼 있고 팀장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정책적으로 이 기본사회 조례를 다음에 만들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 분장표에 보면 역점 시책, 역점 정책 추진 과제라는 이 말이 나와요, 정책보좌관 쪽에서. 그러면 역점 시책이 뭔지 이 책에 좀 담아 주면 좋겠고요.

역점 정책 추진, 역점 정책 과제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 성과 보고 책자에 좀 담아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냥 신규 사업이 없다 그러지 말고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거지만 시장님 역점 사업이 어떤 거다 좀 담아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정책보좌관 쪽에서 뭐가 있냐 하면 지방 단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면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어디를 다녀왔고 어떤 것 때문에 갔다 왔고 그것 넣어 주면 되잖아요.

꼭 신규 사업만 넣어야 된다고,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