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일본의 복지‧돌봄 통합정책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정원‧공원 분야를 벤치마킹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원‧공원 분야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출장 기간은 2025년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5박 6일이며 출장지는 일본 도쿄입니다. 국외 출장 출장자는 의원 4명과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이며 주요 방문 장소는 스다치노 스기나미와 국립 장애인재활원, 에도가와구립 장애인지원하우스, YSC 네트워크, 우에노공원 등입니다.

출장자 및 주요 방문 장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는 지난 10월 28일 2025년 제3차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다치노 스기나미는 장애인들의 주거, 일상생활, 취업, 문화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복합형 자립 시설이었습니다.

카페와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는 직업 훈련과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광명시에서도 자립 시설 내에 청년 창업 공간이나 카페형 직업 체험장을 함께 운영한다면 장애인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고 교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국립 장애인재활원은 의료, 재활, 연구, 교육이 결합된 일본 유일의 국립 종합 재활센터였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자립 훈련을 진행하고 로봇,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보조기기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광명시도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이와 같은 의료, 복지, 연구가 연계된 통합형 장애인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면 시민의 재활과 자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선진 사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도가와구립 장애인지원하우스에서는 통원 훈련, 단기 입소, 그룹 홈, 상담을 한곳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며 단계별로 자립을 준비하는 교육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광명시에서도 이러한 패키지형 자립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이 단계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YSC 네트워크는 보호 종료 청년, 히키코모리 등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 기관으로 이들 청년의 발굴부터 상담과 훈련, 취업까지 이어지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광명시에서도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 훈련, 심리 지원, 취업 연계가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광명자립준비청년연구회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에노공원, 오다이바해상공원은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형 공원 모델이었습니다. 우에노공원은 도쿄도미술관, 도쿄국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우에노동물원이 자리하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다이바해상공원은 자유의 여신상 복제품이 세워져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도시 한복판에서도 해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광명시도 영회원수변공원, 가학산수목원 등 여러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형 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복지, 청년, 정원 분야의 다양한 선진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광명시의 복지 통합 체계 강화와 자립준비청년 정책 발전 그리고 정원 조성 사업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제안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