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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297회 제3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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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컨트롤타워는 탄소중립과에서 실제적으로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광명시 탄소중립에 관련된, 기후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부서에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가 났을 때 이게 기후 하니까 벌써 재난, 안전총괄과 쪽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기후 재난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 어쨌든 안전총괄과든 어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 예측 시스템이나, 물론 지금도 기상청 일기예보는 듣고 있지마는 우리 광명시에서 위험한 지역, 위험 지도를 좀 미리 만들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구축해 보세요. 위험 지도 같은 경우는, 재난의 위험 지도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우리가 목감천, 안양천 위주로 침수가 있을 거고 도덕산이나 이렇게 이쪽으로 산사태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저지대는 침수 쪽이 있을 거고 고지대는 약간 산사태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 지도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탄소중립 실천 기업에 관련된 조례는 한 번 더 잘 생각하셔서 탄소중립과가 아닌 그 역할에 맞는 과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탄소중립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 아닌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빨리 갖췄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형덕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정확한 데이터, 작동하는 조정 체계, 전략적 예산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기후의병같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잘 정비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낼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정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2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53%, 일반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61%보다는 되게 낮게 돼 있어요. 2024년 8월 29일 날 기후 위기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61%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겼는데, 판결이 났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53%로 거의 확정을 했거든요. 53%로 확정을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우리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 건축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화력 발전소나 이런 부분에 이거를 더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될 기후 위기는 지금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서 우리 광명시도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광명시만의 아까 그런, 이형덕 위원님도 얘기했던 시스템을 잘 만드셔서 탄소중립도시라고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