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도시 설계 단계부터 탄소중립을 반영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많은 재개발‧재건축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는 비용과 비효율을 다 우리가 떠안아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하기 전에 또 도시 계획 하기 전에, 교통 정책을 만들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는 그걸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파트가 그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데 탄소 배출권이 어떻게 될 것이며 교통량이 이렇게 늘어서 어떻게 탄소가 늘어날 것이며 그거에 대한 예상치, 그런 게 바로 탄소영향평가인데 광명시는 한 번도 우리 안 했죠? 팀장님들 혹시 탄소영향평가 한번 들어 보신 적 계세요? 도시가 다 들어오고 나서는 이게 탄소중립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계획 단계부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탄소를 줄여 나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꼭 평가는 해야 돼.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목표와 계획이 우리는 과별로 다 따로따로 가고 있잖아요.

컨트롤타워는 탄소중립과라고 하지마는 각자 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계획과 목표가 따로따로 가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탄소 관련된 부분은 우리 탄소중립과에서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도 안 늦었지만 개발과 교통 사업에 탄소중립영향평가 절차를 꼭 도입하시고요.

각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환 위원님도 잠깐 기후의병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우리가 기후의병을 브랜드화하고 특허 내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