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다시 한번 적용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지금 전국 사례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기후 예산 분석을 도입해서 부문별 감축 효과를 직접적으로 공개하기도 하고 성남 같은 경우는 에너지 건물 중심의 감축 효율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는 탄소 예산제 법제화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건물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는 가구당 연간 어느 정도 CO2를 감축했는지 그리고 교통 같은 부분에는 1명당 이동 수단을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저희도 부끄럽지만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이동 수단을 전환하였는지.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받잖아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감축되었는지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해서 그린 에너지화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목표를 산정을 해서 만들어서 이 수치로 한다 그러면 이 수치 자체가 성과로 증명되어서 보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탄소 예산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탄소 예산제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우리 시민들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미래의 안전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다를 돈을 들여서 미래의 안전도 지키고 이렇게 성과와 책임을 함께할 수 있는 이중 관리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시범 실시 하고 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좀 세워서 우리 탄소 배출 예산제를 사용을 해서 우리 미래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도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