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아니, 당연히 그런 절차는 해야 되는데 왜 주민총회라는 좋은 제도를 놔두고 왜 이렇게 급하게 동장 공모제를 하시냐 그 말씀을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내년 주민총회에 이 안건을 부치면 되잖아요. “광명6동은 동장 공모제를 하기로 했으니 내년 주민총회 때 동장 공모제를 하겠다.” 그럼 주민총회를 뭐 하러 합니까?

주민자치회를 왜 이렇게 시장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자치분권을 이야기하십니까. 좋은 제도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동장 공모제를 주민총회에 부치세요.

부치고 나서 그러면 그 동은 하겠다 그러면 수요가 더 많을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올바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거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150명 이상 신청하는 사람은 다 받겠다? 우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할 때 그렇게 뽑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 동의 동장님을 뽑는데 어떻게 선거인단 150명 만들어서 그분들이 동장님을 이렇게 선택하게 하냐 이거죠. 주민자치 총회를 그럼 아예 없애세요.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시에서 결정해서 “동장 공모제 할 거니까 150명 선거인단 뽑고 해.” 그러면 끝나잖아. 그럼 무슨 마을자치가 되고 자치분권이 되냐고요. 그냥 알아서 시에서 다 하면 되지.

주민총회도 시에서 다 하시면 돼요. 마을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내년에,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 주민총회를 좀 앞당겨서라도 내년 일찍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스스로 동장님을 공모제로 모시는 방법을 취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우리 주민들이 좋아할 동장 공모제지.

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 지금 얼마큼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동장 공모제가 충청남도에서는 양승조 도지사 시절에 엄청 많이 했어요.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모집 방법이 달랐으니까. 우리는 내부형이지만 개방형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내부 공모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 오시는 동장님에게 플러스알파 요인이 있죠?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