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노동조합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공무원 다 받아도 1200명인데 분산해서 20개, 30개 기관에서 받는 게 우리한테 효율적인 것인지. 어쨌든 하루 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암이 됐든 뭐가 됐든 질병이 와서 장기간 입원하고 휴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오는 거거든요.

베테랑들이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확률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 더 아플 확률이 높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기관을 조금 더 줄여서 내실 있는 건강검진이 되게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인력 손실이 없게 만들어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봅니다.

노동조합하고 잘 협의하셔서 개선했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보면 굉장히 돈을 어렵게 200이 됐든 300이 됐든 벌면서도 자기 몸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암 환자들이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받지만 시민들은 이걸 놓친단 말이죠. 자기 건강하니까 안 아픈 줄 알고 있어요, 몸속에서는 뭔가 지금 질병이 커져 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단계를 좀 우리 시에서도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게 강원도 홍천에서, 홍천보건소에서 종합 검진 부담금을 70% 선까지 낮추는 이런 게 있어서 약간 반발이 많았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의 건강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게 2023년도 인천시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종합 검진비를 지원해 줬어요, 1인당 20만 원씩.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총 5969명 중에 홀수‧짝수 연도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0만 원 그다음에 2000명에 한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게 활동사들이 급여도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것도 한 번씩 계획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어제 도시공사 행정감사를 하면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는 증명이 안 되고 주민등록등본으로만 확인해서 다자녀로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여기는 물론 “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다시 “광명시에 거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족 중에도, 다자녀 가족 중에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가게 되면 자취를 하고 그렇게 하면 주소를 안 옮길 수가 없어요, 보증금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광명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제가 도시공사에서는 이야기했어요. “광명시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이거는 광명시에 거주한다는 것은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더라고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다자녀 가족’이란”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다른 항에 “다자녀 가족이란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