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이런 사전 상담, 사전 검토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타 지역 사례를 한번 알려 드릴게요.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종합허가과에서 원스톱 인허가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 처리 기간이 그동안은 대체적으로 한 14일 정도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전 검토를 통해서 처리 기간을 3.6일, 한 4일 가까이를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중구의 예입니다, 집단 공유지를 가지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한 70년 정도 묵은 집단 공유지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사전 상담을 통해서 자료를 미리 검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명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런 민원들이 아마 수년째 해결이 안 되고 지속되는 경우도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복합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로 인해서 혹시 미리 사전 상담을 하면 보완할 수도 있고 또 반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줄여서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민원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었다고 하고요. 제천시 같은 경우도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 상담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서류 가능 여부를, 불필요한 방문을 줄여서 민원 회전 수, 반복되는 민원 회전 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광명 역시 온라인 사전 검토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우리 민원토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도입해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