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한 3% 정도밖에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 쪽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것을 내놨어요. 이 3%밖에 되지 않는 고지서를,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요.

장기적으로 고지서 제도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종이, 탄소중립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종이 고지서 ―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아직 태블릿으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종이로 활용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인데요 ― 이런 부분들도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연구 기관에서도 권고했듯이 여러 가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이 있으면, 잘하고 계시지만 같이 함께 그런 부분을 병행하셔서 체납 세액을 올리는 데 아니면 납부 세율을 증가시키는 데 그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