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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297회 제5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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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지금 내용을 우리 자료에도 보면 전자 송달이나 자동 이체 모바일 납부 비율이 그리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좀 보면서 이 전자 송달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체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쭉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좀 하시고 이런 부분들 부서 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흩어져 있는 부서 간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자 송달 관련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볼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거예요.

전자 송달 자동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 공제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는 이런 거,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