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예비 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부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순서로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김동수입니다. 안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일부 삭감된 2건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광고비입니다. 예산 편성 금액은 8억 원을 요구했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1억 원이 감액된 7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건전한 언론 문화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정 매체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균형 있게 행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 및 영상 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예산 편성 금액은 3억 원을 요구했고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중파, 케이블 등 방송 및 영상 매체를 통해 우리 시 정책 및 생활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홍보 영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출입 등록 언론 매체 수는 2021년 208개사에서 2025년 411개사로 203개사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는 유사한 인구의 타 시군(광주‧오산 등)과 광명시보다 인구가 적은 시군(구리‧안성‧여주)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수도권 서남부권에 위치해 다양한 지역 및 광역 매체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 언론 매체 수 규모에 비해 홍보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 홍보 및 주요 사업 안내 등 매체 활용의 폭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 행정 광고비 및 방송 및 영상 매체 활용 홍보 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방송 및 영상 매체 활용 홍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광명시의 정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다 포함됐죠? 그런데 여기서 할 거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방송 및 홍보 이런 광고비가 또 있거든요.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은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것은 정책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홍보 같은 경우는 관광과 쪽에서 저희한테 협조 의뢰가 오면 거기에서 매체 같은 것만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에서는 정책 위주로만 하고 그러면 관광이라든가 우리 광명시를 알리는 그런 거는 안 하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 한두 개 정도는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한두 개 정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 나머지 거는 관광과 쪽에서 다 하고 있고요.
김정미위원
이게 한꺼번에 만약에, 관광도 어쨌든 광명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홍보기획관에서 통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다른 시 사례도 저희가 다 봤었는데 일부, 홍보기획관으로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각 사업마다 녹여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각 사업마다 녹여서 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다시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장단점이 어떤 게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아무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광과보다는 홍보기획관 쪽에서 매체와 교류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원활히 이런 거를, 날짜나 시간 등 이런 게 3분 4분, 미묘하지마는 몇십 초, 그 차이를 저희가 더 많이 얻어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조가 아니라 홍보기획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느냐 이런 게 문제인 거잖아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홍보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3분의 2 정도가 다 부서별로, 관광과 쪽은 그렇게 나눠져 있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홍보기획관 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 경륜장에 홍보하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제가 2주 전까지 확인했을 때에는 틀고 있는 걸로….
이재한위원
어떤 내용이 홍보가 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때 당시, 작년인가 이재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영상 트는, 광명동굴 홍보 영상 지금 그거 계속 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주기적으로 바꿔 주긴 하시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한 번씩은 바꿔 주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것 좀 잘 확인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홍보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경륜장에 한 게임 끝나고 한 게임 끝나는 그 텀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틀 수 있는 그게 다 마련돼 있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건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그런 데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한 부위원장님, 이형덕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일부 삭감된 옴부즈만 활동 수당 3936만 원 중 984만 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활동 수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9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건수는 12월 기준 2024년 100건, 2025년 138건으로 38% 증가하였으며 이는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광명시민의 민원 해소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예산이니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명옥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2026년 본예산 심사 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안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한 부위원장님, 이형덕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기본사회 자료집 제작 및 기본사회 정책 박람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 자료집은 교육용, 토론용 등 용도에 맞게 정책 내용을 정리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본사회 기본 계획 보고서 제작 등 정책 수립‧보완 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본사회 정책 박람회는 기본사회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체험 중심으로 전달하여 시민 이해도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기본사회 기본 계획과 연계한 토론‧설문‧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개선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업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 편성이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조정 결과와 관련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연락과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일반 운영비로 5420만 원, 여비 6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 시설비 5700만 원, 자산 취득비 3203만 원, 기타 자본 이전비로 3060만 원으로 총 1억 8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구름산지구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주요 현안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설치를 통해 국회 및 중앙정부 관계자들과 상시 소통 채널과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 국회 입법 동향,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등의 시대적 핵심 정책 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도적 대응과 시정 반영 및 예산 확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사무소 설치는 광명시 재정 안정화와 지역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생존 수단이자 기회비용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 중지
10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윤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84쪽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책자 발간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1800만 원이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평생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한 3년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우수 사례를 알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산뿐만 아니라 수혜자분들의 학습 수기 공모 등의 홍보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오니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10억 5000만 원이고 삭감된 예산은 3억 원입니다. 광명시는 2023년부터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을 조례로 제정하고 정책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50대 광명시민들에게 보편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애 1회 1인 30만 원의 평생학습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두 해는 50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2024년 11월 조례를 개정하여 2025년부터 50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원금 대상을 50세에서 50대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할 때 대상자가 변동된 만큼 비용 추계를 하여 적정 소요 예산을 예측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조례 개정 당시에 최초 조례 개정 시 비용 추계가 매년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보다 적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던 점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50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마지막 연차인 59세 시민 중 짧은 신청 기간으로 1000여 명에게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2024년 2년 동안 저희가 50세만을 지원했을 때 해당 연령 인구의 50% 내외인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여 59세 대상 중 1000여 명 이상이 지금 지원금의 혜택을 놓치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짧은 신청 기간으로 놓친 시민들의 안타까운 민원이 많습니다. 59세 대상 중 지원금 수혜에서 소외된 1000여 명에 대한 예산 3억을 증액하여 직장‧가사 등 바쁜 일정으로 신청‧접수 기간을 놓쳐서 평생학습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59세는 신청 기간을 충분히 두고 수시 접수를 통해 생애 1회 학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고 자료로 나눠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예산을 만약에 반영해 주신다면 50대 수혜자가 누적되어 해가 갈수록 59세 마지막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고 지원금 총액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나면 일정 금액으로 예산이 소요되어 평생학습지원금 지출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이런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비용 추계 부분이나 연령별 지급 현황들을 저희가 참고를 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지원금에 대한 설명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본심의 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용 추계를 2023년도, 비용 추계를 이제 주셨는데 이게 2023년도에 16억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된 건가요? 재작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책자에서 나온 거예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 조례 당시에 저희가 비용 추계한 내용이고요. 이건 최초 조례 제정 당시의 비용 추계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때 16억이었고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점차, 7억 5000까지 가려면 한 10년 정도가 걸리는 거네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50대이기 때문에 그 50대가 전체 소화하면 다음 해부터는, 다음 40대가 50대로 올라오게 되면 7억 5000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 때는 50대, 조례 이제 확대해서 50세에서 50대로 해서 결국은 하다 보니까 59세가 손해를 너무 많이, 기회가 부족해서 결국은 59세를 100% 일단은 지원자는 주자고 해서 사실은 금액을 편성한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45% 정도, 59세를 45% 예산을 잡아서 2000명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59세는 다 주기로 하고 하신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
그런 다음에 만약에 59세가 다 신청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2500명을 대상으로 7억 5000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만약에 3500명으로 늘려 주시면 59세들은 한 2000명 정도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다 소화가 돼서,
이형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9세가 만약에 다 신청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2000명이 예상을 잡고, 지금 이것도 50%, 인원 다 잡은 거 아니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한다고 하면 다른 연령대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러면 500명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형덕위원
500명 갖고, 나머지 갖고 전 연령을 나눌 거예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형덕위원
그러면 다른 연령대는 거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심층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깎일 것까지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 와서 이제 인원을 이렇게 갖고 와서 연령대별로 주면, 지금 여기 보면 50대 받고 나면 다른 연령대가 없잖아요, 깎인 예산에서.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추가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요 59세에 대한 부분은 2000명으로 정해서 주고요. 만약에,
이형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59세를, 이것도 전체 인원이 아닌데 거의 한 50%, 45%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걸 잡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59세를 다 주고 나면 다른 연령대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이 예산 가지고.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지금은 2000명을 다 못 주고요, 59세를 다 못 주고 한 1000명 정도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59세는 기회가 부족하니, 다른 연령대는 그나마 50대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지만 59세는 기회가 없으니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답답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한위원
이게 조례 개정할 때, 저희가 맨 처음 조례 만들고 그다음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실제적으로 이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걱정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증액 없이 다 가능하다. 조례만 통과되면 이게 증액이 하나도 안 돼도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위원들도 그렇게 하면 조례를 통과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 금액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처음, 이 조례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평생학습지원금이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어떤 연령부터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 또 이게 50세로 했다가 50대로 확대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를 제대로,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하셨지만 처음부터 이게 평생학습지원금이 우리가 연령대별 주는 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66세 줬잖아요, 1966년생, 59세가. 그리고 내년에는 1967년생이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마지막, 그거 넘어가 버리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이에요? 그분도 2500명이에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2023년 2024년 단기로 50세만 했을 때 한 50%, 그분들의 50% 내외 해서 한 2000명 내외가 신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만약에 59세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한 2000명 내외로 하면 신청자들 전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지금 7억 5000 세워져 있으니까 2500명 정도 줄 수 있으니까 500명 정도 여유가 있구먼요. 그러면 58세도 줄 수가 있고 57세도 줄 수 있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런데 500명 가지고 나머지를 나누기에는 너무 적은….
안성환위원장
아니죠. 급한 대로 59세를 먼저 줘야지. 그리고 남은 여유가 있으면 500명을 58세한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50세부터 59세까지를 n분의 1로 똑같이 줄 수는 없죠. 59세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못 받으니까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수가 2000명쯤 된다는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장
그런데 2000명이니까 500명의 여유가 있으니 500명은 58세나 그 밑의 사람들을 주면 되지 않겠냐.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이제,
안성환위원장
추첨하든지 신청자 수로 주든지 그렇게 하면,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추첨을 올해는, 나머지 1000명은 59세를 드리고 그 이후에 1500명 남은 부분으로 해서 또 각 나이별로 해서 신청자들을 추첨으로 하는데요. 지금도 거의 한 8배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하는, 저희가 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각 나이대별로는 신청 수요가 많은데, 거의 2000명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한 100명 정도, 많으면 100명에서 1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성환위원장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조례 처음에 시작해서 더 추가 증액이 없다 이런 내용들의 약속을 했던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아무쪼록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밖에 나가서 또 의회에서 삭감했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조례 개정 시에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저희가 그런 내용들은 이따가 논의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자칫 이 평생학습지원금이 59세 평생학습지원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죄송스럽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관련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독서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 독서진흥팀장 김지영입니다. 병가 중인 방진호 도서관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일부 삭감된 도서 구입비 10% 캐시백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5페이지에 반영된 도서 구입비 10% 캐시백 지원 사업은 광명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독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서점에서 지역화폐로 도서를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서점을 이용해 책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시민의 독서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서점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운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독서 경험이 적은 시민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도서관 등 지역 내 독서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한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26년도 본예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 중 혁신센터 조성 디자인 가구 등 자산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 및 물품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센터 내 다양한 공간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가구 및 비품을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시민과 기업이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1층 커뮤니케이션존은 시민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테이블, 소파를 구매하고 2층 카페 라운지와 전시‧팝업 공간에는 휴게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테이블, 소파, 팝업 매대 등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또 3층 전시 및 휴게 공간의 탁자 및 테이블, 협업 공간 및 시민 공용 OA존의 책상과 의자, 4층 회의실의 책상과 의자, 플레이존의 테이블과 소파 등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사용할 야외 테이블 및 의자와 파라솔 등 구매비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시민과 함께 성장할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비용입니다. 쾌적하고 기능적인 환경은 센터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 중 지역 자산화 국제 포럼입니다. 우리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광명시를 비롯해 전 세계 지방 도시들은 지역 내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인구 소멸 위기 등 크고 작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으며 이 문제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지역 공동체 자산화 정책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대안 경제 모델이며 지역 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업 육성, 로컬 브랜드 개발, 지역 화폐 확대, 관내 공공기관과 앵커 기관들과의 업무 협력, 공공 조달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 포럼이 시기상조라고 우려하시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오히려 지금이 포럼을 준비하고 개최해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제 포럼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우리보다 앞서 지역 자산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국내외 선진 도시들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직접 듣고 공유할 수 있는 학습의 장입니다. 광명시의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이 도입기를 거쳐 확장기에 들어설 정책의 발전 단계에 꼭 필요한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사회적경제과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와 관련돼서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계수 조정 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온 일인데요. 보면 집기 같은 경우에는 안 사 주면 안 되는 일이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할 적에는 과도하게 예산이 선 게 아닌가 염려했었는데 과장님이 방에 와서 상세히 설명을 들으니까 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해 주고 안 해 주는 게 문제가…. 잘 이런 건 진짜 기대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꾸며 주세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제 포럼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행사 같지는 않게 보였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번 해 본 거잖아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올해 국내 포럼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웃음소리
본신
구본신위원
격년제로 하면 안 돼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국제 포럼까지 한 다음에 격년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격년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본신
구본신위원
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이게 포럼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 정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과,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선진 사례를 배우고 학습하는 기회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올해 추진한 국내 포럼에서는 그동안에 광명시가 1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가 국제 포럼을 하반기에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추진한 사업과 그리고 내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일부 시간 동안에 추진한 사업을 토대로 하면 2년 차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년을 해 봤을 때 도입에서 도약 단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제 포럼이 어떤 성과 공유의 장이라기보다는 성장 단계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학습의 장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오해의 의미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의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지역 공동체 자산화는 지역 자체가 지역 내에서 부를 축적하고 지역 내에 돈이 돌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께서도 계속 국무회의에서 강조하는 게 공공 조달을 지역 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계속 주무 부처에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지역 내의 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 지역 경제 GDP를 높이려면 지역의 경제 주체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돼야 되고 그에 맞는 제도도 새롭게 개선돼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국내에 대한 제도 개선은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방 정부에서 가깝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 선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있다면 저희가 배워서 추가적으로 국가에 요청해서 또 필요한 제도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좋은 사례는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 포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따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매입비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꽤 많이 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 되는데.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리모델링 비용으로 40억.
이재한위원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재한위원
40억. 그런데도 그 안에 이런 가구나 이런 부분이 못 들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리모델링은 공사비이기 때문에요, 공사를 위한 설계비, 감리비 그리고 부대비와 그리고 공사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인테리어 비용에 이런 붙박이가 아니라 이런 움직일 수 있는,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시는 거, 요즘 아파트를 지어도 다 붙박이장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총금액이 12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117억 들어갑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그 안에 실은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집기류 같은 경우는 붙박이로 해서 하면 충분히 이렇게 예산 따로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고 이게 예결위에 이송된 것 보면 상임위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가구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 가구 구매를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매를 하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거 직영을 하기 때문에요. 예산서에 다 표시해서 저희가 직접,
이형덕위원
네, 표시는 했는데.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직접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과장님이 직접 어디 현장을 가서 보고 구매를 하시나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조달에 등록된 제품을 먼저 우선으로 구매하고요. 조달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조달보다 싼 비용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조달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구매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미위원
지역 자산화 국제 포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성과 공유 및 발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포럼을 한번 여셨잖아요, 1년 차에. 이게 지금 참여한 시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가 좀 많이 있었나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지난 12월 11일 날 열었던 국내 포럼은 300여 명이 참석을 해 주셨고요. 타 시군구에서는 금천, 대구, 안성 그리고 은평 이런 시군구에서 참석을 해 주셨고 경기도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라든가 경기도 사회적경제연구원 그리고 민간 활동 하는 다양한 단체들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거는 1년 차잖아요, 2025년도가. 1년 차인데 2026년도가 바로 2년 차로 들어가는데 바로 지역 자산화 국제 포럼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게 지금 예결위로 이송된 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광명시가 대한민국에서 지역 자산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시군보다도 선진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국제 포럼으로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러운 거는 바로 2년 차에 국제 포럼을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잘해 주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행안부에서도 이 지역 자산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요, 지금 따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행안부 쪽에서도 연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일단 이거를 함으로 해서, 뭐 행안부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우리 광명시가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관련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나서서 응모하고 그리고 예산도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새로 집기 구입하는 금액, 사회적경제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현재 이 모든 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조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안성환위원장
그래도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구입을 해야 서로 판로도 같이 공유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걸 1순위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충족되지 못,
안성환위원장
지금까지 설명 중에는 한 번도 그 얘기 없었는데.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생각 없었던 거죠,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자산화 사업 제가 여기 자료를 좀 보니까 2025년 1년 발걸음에 보니까 2019년에 78억에서 2025년 2457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지역화폐.
안성환위원장
이거 보셨어요, 지역화폐?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이게 자산화 사업,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아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자산화 사업이라는 게 사회적,
안성환위원장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하는 사업이냐고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자산화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다 포함해서 지역 안에 있는 기업들의 거래 활성화를 통하는 사업인데,
안성환위원장
이런 성과는요 우리가 세금 들여서, 2457억의 발행 규모에서 사업이 확정됐다는 것은 우리가 10%인 247억을 현금으로 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산화 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관련된 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차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요. 이 관련된 기업이 아니에요, 부서도 아니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자산화 사업을 하는 축이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 이렇게 있는데요. 시민이 할 역할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하려면 지역화폐를 활성화해서 지역화폐를 많이 쓰게 되면 지역 내 소상공인이,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우리가 돈을, 그 금액의 인센티브 10%를 현금으로 우리가 시에서 내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낸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거의 100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지역 자산화 사업이냐고.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 공동체가 광명시에 있는 시민과 기업, 이 모든 공동체를 아우르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할 역할은 지역화폐를 많이 써서 소상공인의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안성환위원장
지역화폐를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계속 줘야 되는 거지, 인센티브 20% 주든가. 그렇게 줘서 만든 지역 자산화 사업 누가 못 하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작년에, 이번 11월 11일 날 했던 때는 그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포럼 비용이요?
안성환위원장
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25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거의 10배를 올리신 거예요, 1년 지나서?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본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도시농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운영 및 관리 2억 1600만 원입니다. 스마트팜의 전문적인 운영‧관리와 작물 재배, 교육, 영농 지원, 판매, 유통 등의 복합적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며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억 3600만 원이고 운영비 5600만 원, 사업비 2400만 원이며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민간 위탁 업체 모집을 공모하고 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물 재배의 특성상 공백 기간이 존재할 수 없고 위탁 개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위한 공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 등 위탁을 위한 사전 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해당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한위원
지금 동굴하고 하안동에서 두 군데가 스마트팜 운영되고 있죠?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도 다 위탁 주고,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위탁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 2026년 예산을 6개월 직영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금 예산 삭감된 부분은 위탁을 생각을 하고 위탁에 대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 예산이 지금 삭감 일단 처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내년에 이게 삭감이 돼 버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비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 예산은 6월까지만 지금 산정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거치고 적격 심사도 하고 하려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재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스마트팜에 관련된 그 부분은 중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중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지장이, 중단도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위탁 공모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를 띄울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광명동굴에 있는 스마트팜에서, 저희도 딸기 거기도 가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재배를 시작을 했고 10월 말, 11월부터 딸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딸기를, 나오는 양이라든가 아니면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품질 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딸기보다 품질은 상당히 더 좋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딸기 생산량도 지금 일일 한 4킬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동굴 스마트팜에서는 시민과 농민과 어린이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생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체험하고 교육의 장으로서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지금 직영을 하기 위한 예산을 올리셨다고 했죠?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럼 지금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직영 예산은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삭감,
이형덕위원
아니, 위탁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측하는 바로는 중복돼서, 저희들이 위탁 예산은 1월부터 6월까지가 지금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아니, 저희들이 직영 예산은 1월부터 6월까지로 산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이형덕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위탁은 2, 3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중복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지금 위탁 예산이 4월부터 12월까지로 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2억 1600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직영 예산이 6월 달까지 만 돼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월이나 3월 정도면 공모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모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하기, 6월에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공모를 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드시 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지금 예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삭감된다고 한다 그러면 직영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아니, 상황이 지금 만약에 삭감이 된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위탁 업무가 돼서 스마트팜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게 하려면 위탁이 돼야 되고 본예산에 위탁비가 편성이 돼야 저희들이 내년 차질 없이 2월 달부터 공모 들어가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위탁과 직영과의, 지금 혹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과장님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도시농업과에서 스마트팜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담당자가 거의 이 업무에 전념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동굴에 있는 스마트팜은 저희들이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민과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형덕위원
체험 학습장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체험과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재배만 직원이 매달려서 하고 있지만, 기간제와. 그렇지만 체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위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 중지
10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문화예술,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안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 및 삭감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아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기형도문화공원에 전문 전시 공간인 광명아트센터를 건립하여 부족한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생활 속 예술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광명시의회 2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매체 활용 및 지하철 등 관광 홍보 사업입니다. 광명 9경을 비롯한 광명시 관광 자원을 방송, 인터넷,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광명시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체 활용 홍보 3억 원, 지하철 등 홍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신문사, KTX 매거진, 지하철 스크린도어, KBS‧MBC‧SBS 등 방송 매체를 통한 광명동굴, 광명전통시장 등 우리 시 관광 자원 및 축제, 행사 등을 소개하는 사업비로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명 마을 산책입니다. 광명의 자연‧문화‧역사 등 관광 자원과 마을 공동체, 소상공인 등 우리 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명 여행 프로그램인 광명 마을 산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광명동굴 포토존 조성입니다. 광명동굴 웜홀 광장 및 빛의 광장 등에 포토존을 2회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주민 제안 사업 반영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2회를 추가 반영하여 당초 사업비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브랜드 이미지 컨설팅 및 제작입니다. 광명의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에 대한 대표 이미지를 새롭게 리뉴얼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동굴의 특성과 매력을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를 새롭게 제작하여 홍보 및 굿즈 제작 등에 활용함으로써 광명동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광명동굴 미스트 분수 설치입니다. 폭염 시 관광객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9년에 카페 케이브에서 서측 입구 경사로까지 설치되었던 미스트 분수가 노후되어 보수 공사비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명동굴 카페 케이브 외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카페 케이브 리모델링 공사가 올 6월에 완공되어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건축 허가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카페 외부에 어닝과 글라스, 슬라이딩 도어를 추가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카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입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으로 전통 클래식 및 영화 OST, 뮤지컬 음악 등을 주제로 연 3회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 2026년도에 재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광명시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 16회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광명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정서 함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5년도에 예산이 50% 삭감되어 2026년도에 재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기획 공연입니다. 2026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나 청년, 청소년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 등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 및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기획 공연을 통해 일상에서 문화예술이 숨 쉬는 문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결위로 이송 및 삭감된 사업은 우리 시 문화예술 기반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정기 연주회도 이게 2024년 수준이었는데 원상 복귀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6000만 원으로 계속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한 20%씩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었던 사항인데 다른 데도 다, 보조 단체도 거의 2024년도로 준해서 다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거에 준해서 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같은 경우는 초중고를 방문해서 연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나, 50% 삭감을 작년 같은 경우는 했는데 2024년 비해서 2025년이 어느 정도가 그럼 줄었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이거는 200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또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연주회를 같이 들려주고 애들과 호흡하면서 하는 수업인데 굉장히 반응도 좋습니다. 2024년도에는 16회를 했는데 작년에 이 단체만 50% 삭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으로 다른 단체보다 많이 줄었던 사항이고 또 이번에 같이 그 전 연도에 준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도,
이형덕위원
저희가 항상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정서적 지원이기도 하고 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사실 이렇게 삭감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초중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제한되지 않느냐. 우리가 문화예술에 관한 얘기는 숱하게 하면서 정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50%가 줆으로 해서 횟수도 굉장히, 절반,
이형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50%까지 삭감을 않는데 그렇게 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많이 삭감했던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실적이나 활동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대행 사업 중에 카페 외관 환경 개선 금액이 있어요. 1억 3600만 원이 예결위에 이송이 됐는데 1억 36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광명동굴 포토존을 웜홀 광장이나 그 내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교체해서 했던 사항인데 주민 제안 사업으로 한 4회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굴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에서, 그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회를 추가해서 4회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재한위원
카페 케이브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카페 케이브는 원래 리모델링을 작년에 예산 반영해 주셔서 했었는데 사실 건축 허가 면적이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카페가 좀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곽에, 카페 주변에 덱으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 어닝이라든가 슬라이딩 도어, 요즘에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그걸 추가 설치해서 더울 때나 너무 춥거나 그럴 때는,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같이 이런 걸 하셔야지. 올해 카페 매출이 얼마나 돼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카페 매출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투자 비용보다는 좀….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이 카페가, 원래 이 카페가 처음 생길 때는 도시공사에서 이 카페에 맞는 주방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음식을 만들고 피자도 만들어서 팔고. 그렇죠? 그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요리사들을 다 채용을 했다가 어느 날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갔냐 하면 주차장에 가 계시고. 무슨 카죠? 희망카? 희망카에 가 계시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 카페가 거의 운영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리모델링해서 다시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카페가, 지금 우리 동굴 입구에 들어오는 카페들이 몇 개 있잖아요, 입구에 보면. 그 카페하고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카페가 지금 순익으로 1400만 원 이익이 발생한 걸로, 네.
이재한위원
순수익이 1400만 원 정도?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한위원
어차피 거기에 그런데 외부 환경 개선금으로 8600만 원을 들여서 더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있잖아요. 아까 16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 2025년도는 몇 회를 하셨습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16회….
김정미위원
똑같이 16회 하셨습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다 8000만 원씩 계속 사업비를 했었고요.
김정미위원
아니죠, 2024년도에는 8000이고 2025년도에는 4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2025년도만 4000만 원으로 깎였던 사항이고,
김정미위원
그렇죠. 4000만 원으로 해도 16회 하셨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니, 6회. 6회만 했습니다. 올해에만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6회가 됐었던 거고요. 그 전에는 8000만 원 해서 16회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예산이 8000 해서 16회 하셨고 2025년도에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올해는 4000으로 돼서 8회.
김정미위원
4000으로 해서 8회만 하셨다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한 번, 1회 나가는 데 500만 원이네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몇 분이서 나가시는데 500만 원이나 들까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한 30, 40명.
김정미위원
30, 40명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김정미위원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는 30, 40명으로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한위원
열 분이면 5명 나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여기는 학교에 가서 하는 내용이고요.
김정미위원
학교에 가서 하는데 30, 40명으로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당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인원이 30, 40명으로 갑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인원까지 저희가 다 체크하는 건 아니고 내용상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500만 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어쨌든 1회에 5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원래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분야별 연주가 또 다양하고,
김정미위원
네, 알고 있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또 악기들 다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분야별로 또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비가 다른 그런 분야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 케이브 외부 환경 개선 8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덱에 깔려져 있는 데를 어닝이나 슬라이딩 도어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건축물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김정미위원
저촉되지 않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해서,
김정미위원
슬라이딩 도어가 건축물에 저촉되진 않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저촉되지 않는 걸로 검토해서,
김정미위원
어닝은 어차피 한다고 하더라도 슬라이딩 도어는 저촉이 안 됩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다 가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체 활용 관광 홍보 있잖아요. 그리고 지하철 등 관광 홍보 해서 3억 40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 3억 4000을 들여서 이렇게 관광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그 전부터 계속했던 사항이고요. 인터넷 신문사나 인쇄 매체나 방송이나 이런 걸 또 하고 있고요.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인터넷 신문사 같은 데는 포털에 계속 게시를 하고 있고 인쇄 매체 같은 경우는,
김정미위원
네, 알고…. 홍보기획관에서 여기에서도 방송 및 영상 매체 활용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기획관은 우리 광명시 전체에 대해서 정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광명시를 알리는 데 홍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관에서는. 여기에서도 예산이 1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돼서 1억 5000 해서 3억이 된 걸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하고 지금 중복되지 않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다른 내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홍보관에서는 어떤 시 전체에 대한 정책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내용이 있을 거고 저희는 관광 분야,
김정미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단지 그냥 관광에 대해서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관광 분야에 대해서.
김정미위원
관광 분야에 대해서만 홍보하시는 겁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관광 분야를 뭐 더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해당되는 내용들을 관광이라든가 9경, 광명동굴, 전통시장 이런….
김정미위원
홍보기획관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의뢰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의뢰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저희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또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그 일정 부분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좀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실 업무를 갖다 하는 건 아니고,
김정미위원
아니, 홍보실 업무를 갖다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홍보기획관에 홍보실에 이런 문화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페스티벌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뢰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 받아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또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8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별도 예산으로 집행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관련된 부서로 얘기했던 거 같은데.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부서에 다 넘어오면 부서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자체 예산법무과에 세워진 예산이 있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이 되면 부서에다가 예산을 세우라 이렇게 공문이 또 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안성환위원장
예산법무과에 자체적으로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하고는 달라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다르고 사업 분야는 해당 과에서 또 세워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내용도 보고를 하고 있고 점검하는,
안성환위원장
연간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킨다 해서 100억 목표로 하고 하는데 이걸 각각의 사업 부서로 다시 넣어 버리면 주민참여예산이 무력화돼 버리지 않을까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을 총괄해서 총괄 관리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사업하는 거는 부서마다 다 부서 업무에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 세워져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그러면 어느 때 써요? 또 달라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자체가 세워져 있다기보다는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리고 광명동굴 브랜드 이미지 제작 같은 경우 이번에 5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민들 참여 의식을 높이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 공모 사업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도…. 공모 사업, 네.
안성환위원장
공모 사업 같은 것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야 시민들이 더 관심도 가질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외부에다가 줄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용역비를 세워 놨는데 용역 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도 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성환위원장
주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아니면 동굴 관련된 부서에서 이미지 모집한다 해서 포스터도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럼 예산도 절약하고 이미지도 훨씬 더 고취시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을까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일단 동굴이 도시공사로 다 위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좀 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역사를 통해서도 하고 위원님이 혹시 의견 주시면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중 상임위 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태권도로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2022년 12월에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6년 본예산에 태권도 시범단 활동 수당, 훈련 및 공연 용품 구입, 시범 공연 이동 시 차량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 859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타 시군 운영 사례 파악하여 세부 규칙을 수립하고 시범단 공개 모집을 통해 정식 운영 예정입니다.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 없도록 부서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과장님, 태권도 시범단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저희 규모는 감독 한 분, 코치 둘, 선수 27명 해서 30명 이하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30명 이하로 구성을 하시면 이분들이 훈련할 장소는 따로 마련돼 있나요?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한 훈련 장소는 시민체육관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저녁에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저녁에는 시민체육관 대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민체육관에서 훈련 장소를 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시범단원들은 주로 어디, 광명 지역에서 모집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모집을 합니까?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에는 우리 광명시 시민으로, 거주자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연령층은 혹시 초중고입니까, 아니면….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연령, 시범단원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하고 대학부하고 일반부 해서 이렇게 지금 구성하는 걸로,
이재한위원
그렇게 해서 27명.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광명시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민주 시민 교육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예산은 99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간 또는 단지와 인근 주민 간의 갈등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 적용 외에 주민 스스로 자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 중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민원 또한 공동주택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화와 타협 능력 향상이 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해당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공동주택 갈등 완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시민소통관들의 역할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하고 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시민소통관에서 하는 거는 공공이 개입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민 스스로가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좀 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시민소통관도 공공의 갈등보다도 시민들의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뿐 아니라 그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공공,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갈등 건수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몇 건 정도 집계가 돼서 어떻게 됐다는 그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저희가 2024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 현황을 보게 되면 약 1000여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민 간의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주택법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도 어느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적인 규정이 없는 갈등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협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협의 도출이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한위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2026년도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서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들이 어떤 문화 정착으로 됐을 때 장기적으로 측면으로 본다면 효과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은 프로그램인데 왜 삭감됐어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아무래도 갈등에 초점이 있다는 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런데 시가 공공 영역에서 개입을 하는 갈등의 중재가 민과 민 사이를 중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과 관 사이를 중재하시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와 이웃 주민 간의 갈등이 그 대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찾아가서 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시민의식을 함양시킨다는 취지잖아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그렇죠. 크게 보면 시민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참여 많이 할까요, 아파트에 가면?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 대상으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사전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4동 주민자치회는 회의나 휴게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 공동체 활동 및 자치회 운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하안동 30-4번지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건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부지 규모는 250제곱미터입니다. 해당 부지에 약 250제곱미터 2층 규모의 건물을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6억 5800만 원입니다. 본 시설물은 하안4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휴게 공간, 회의실, 전시실 등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안4동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도시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되므로 가설 건축물로 축조할 계획이며 모듈러 건축 방식을 적용하여 향후 이전 및 용도 변경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이행하지 못했지만 2026년 첫 회기에 심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 편성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 중지
11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본예산 중 상임위에서 이송된 정원도시과 소관 사업 5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9쪽 성과 공유회 사업입니다. 300만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본 사업은 그동안 분산되어 추진되어 온 정원도시 정책과 시민 참여 활동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아 갈무리하고 참여 시민을 공식적으로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광명시는 2022년부터 정원도시를 추진하면서 도시 곳곳에 다양한 정원을 조성해 왔고 동시에 시민정원사, 시민 참여 정원, 새빛정원관리단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리‧운영 구조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활동을 함께 모아 공유하고 서로의 활동을 확인하며 격려하는 공식적인 자리는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습니다. 이에 2026년은 시민 참여형 생활권 정원 관리,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으로 앞으로 시민 참여 기반 정원 운영을 지속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동기 부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며 공유회 장소는 시청 내부 공간을 활용할 것을 전제로 테이블 임차, 전시물 및 상장 제작 등 최소 항목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정원도시 연차별 기록집 제작입니다. 1000만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본 사업은 정원도시 정책과 시민 참여 사업이 다년도‧다사업으로 추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 경과와 성과를 연차별로 체계화하는 행정 기록물 제작입니다. 광명시는 그동안 정원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정원이 어디에 조성되어 있고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시민이 어떻게 참여해 왔는지에 대하여 행정 내부는 물론 시민들조차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6년 기록집에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정원도시 조성, 운영, 시민 참여의 흐름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에는 연차별 성과를 누적 관리함으로써 향후 지방정원 운영, 정원 정책 설명, 시민 소통 그리고 국가정원 신청 시에도 활용 가능한 기초 행정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원도시 프로젝트 영상물 제작입니다. 500만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본 사업은 정원 사업의 특성상 계절 변화, 관리 전후, 시민 참여 과정 등 현장성과 과정을 기록하는 데 영상이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연 1편의 기록형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 홍보 영상 제작이 아니라 시민 참여 사업 기록 및 성과 공유회, 시정 홍보 채널 등에 활용 가능한 공공 기록물을 최소 비용으로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예산서 462쪽 주민참여예산 광명 게릴라 가드닝 사업입니다. 총 1억 3500만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확장하여 시민과 기관의 협력으로 유휴 공간을 광명형 탄소 정원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정원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 관점에서 정원이 가진 탄소 흡수‧저감 기능을 생활권에서 구현하고 시민의 일상 속 실천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정원 조성 사업이 조성 결과 중심이었다면 광명형 탄소 정원은 저탄소 식재, 자재 재사용 및 최소한의 기반 정비, 시민 참여형 조성‧관리 과정을 포함하여 조성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사전에 대상지가 특정되지 않은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자투리 공간을 발굴한 후 탄소 정원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시민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기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지를 선정‧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광명형 탄소 정원의 조성 구조와 시민 참여 교육‧운영을 포함한 평균적 추계로 편성하였으며 약 200제곱미터 2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행사 운영비는 시민이 정원 조성부터 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교육 비용으로 시민과 기관이 협력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 주민참여예산, 구름산 둘레길 나무 심기입니다. 총 1억 원이 예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본 사업은 숲의 단계적 관리 부족으로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 확산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군 합동 평가 항목으로 우리 시에 할당된 벌채 및 수종 갱신 목표를 달성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하안동 산140-7번지 일원에 총 2헥타르 규모의 벌채 및 임내 정리를 실시하고 이후 수종 갱신을 통해 산림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식재 계획은 산림청 지침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주 수종 산벚나무‧단풍나무, 보조 수종 때죽나무‧이팝나무 등 총 300그루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며 수종별 식재 본수와 단가는 물가 자료 및 식재 가격을 고려해 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숲길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민 의견으로 주민참여예산 편성 요청이 있었으며 동시에 산림청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사업으로 구름산 입구 금당마을 산불 위험 민원 해소와 및 산림 휴양 기능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26년에 추진될 수 있다면 조성된 정원 자산과 생활권 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원‧산림 관리와 탄소중립 실천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록‧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정원도시가 시민이 함께 가꾸는 생활 인프라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산림 안전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원 설계 및 조성(광명 게릴라 가드닝)이 어떤 사업인데 이게 예결위 이송이 됐을까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처음에 게릴라 한 사업을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광명3동 광명초등학교가 뉴타운으로 보다 길이 좀 넓어지면서 도로를 개설할 때 인도 쪽에 쉽게 말하면 띠녹지처럼 저희가 조성할 부분이 있어요. 해서 저희가 받은 건데, 이런 데 이런 것 하는 것보다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같이, 쉽게 말하면 꽃과 이런 거를 심고 가꾸는 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확대한 거는 원래 그 자리에는 일반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회양목처럼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받은 거고 또 가로도 심어야 돼서 그게 어렵다고 해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공공 유휴지, 쉽게 말하면 쌈지공원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도서관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다가 옥상이나 아니면 유휴지 같은 데에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띠녹지같이 우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시민들이 참여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정원같이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리고 보면 나무 심기가 있어요, 구름산 둘레길 나무 심기. 이거 감액된 부분인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린 거는 아까도 제안 설명을 드렸다시피 구름산 둘레길에 원래는 시민 제안이었는데 저희가 참나무류만, 산이 수종이 다양하지 않고, 참나무나 소나무 이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둘레길 주변에는 참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식종을 해 달라고 제안을 하신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할 때는 여러 가지 나무를,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나무를 해 달라 이렇게 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풍나무나 이팝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게.
이재한위원
지금 참나무가 엄청 다 커서 큰 사이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 나무를 베고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왜 기존에 있는 나무를 베고 하느냐 그런데 나무를 심을 때에는 항상 벌목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기존 나무 있는 데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자라질 못하거든요.
이재한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구름산 둘레길 나무 심기 설명을 하실 때 산불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할당된 수종 변경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저희가 조림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벌목하고 다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산마다. 왜냐하면 나무가 오래되고 병든 나무 이런 걸 수종 갱신을 하라고 해서 이런 게 산림청 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유지 관리비로 보통 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이거까지 같이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구름산, 도덕산, 서독산 이런 각각의 산들에 혹시 매년, 아까 유지 관리비로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조림 사업은 크게 못 하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산주 동의를 받고, 저희 산 말고 또 사유지는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작년에는 가림산, 안터생태공원 그 옆쪽으로 해서 안터마을 그 안쪽에를 했고요. 그다음에 5단지 쪽에 했고요.
이형덕위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냥 유지 관리비로 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
이형덕위원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이, 산림청에서 권고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산불 예방에, 만약에 수종을 변경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산불 카메라도 설치했지마는 실제로 산에 가면 잡목이 많습니다. 나뭇가지가 일일이, 이렇게 산속에 있는 나무는 가지치기 이런 걸 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형덕위원
지금 산속에 쌓여 있는 나무들이 만약에 진짜 불이 난다고 한다 그러면 그 나무들이, 토막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병행해서 이런 거는 정리하지 않습니까?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일부, 말씀하신 대로 산불 예방이라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심기는 주민 제안과 저희가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해 주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설명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미위원
과장님, 광명 게릴라 가드닝 조성 사업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공공기관에 있는 옥상이나 유휴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옥상을 우리가 정원을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어떻게 공공기관에 참여를 해서 하실 거예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시민들이 공공기관 참여할 수 있어요.
김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그때 설명을 하셨을 때는 이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일단은.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자투리땅.
김정미위원
네, 자투리땅 말씀을 하시고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빈집을 사서 거기에다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자기 집, 자기네 동네에다가, 무슨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데다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도 되고 그때 설명을 드릴 때 도서관, 복지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소년수련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 그런 데는 다 조성이 돼 있지 않아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자투리, 제가 그때도 예산 설명할 때는,
김정미위원
그런데 자투리가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다 돼 있지 않아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돼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오래된 부분도 있고.
김정미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오래된 부분은 각 공공기관에서 뽑고서는 다시 심는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주민들이 해서 공원을 이렇게 막 조성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옥상은,
김정미위원
옥상은 이번에 추가로 됐어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아니, 옥상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쌈지공원이나 자투리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도 정원도시과에서 웬만큼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쌈지공원 말씀을 하시고 자투리라고 유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광명시에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시민들이 만약에 찾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동네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라든가 하고 싶다 그런 걸로만 하지, 이 1억 35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지금 다시 한번 드는데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충분히, 계속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가야 돼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는 거는 일률적인 거, 쌈지공원 가서 보시면 그냥 나무 한 그루와 의자, 정자 아니면 그냥 녹지,
김정미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시민들이 꽃하고 나무 심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주로 초화류 같은 걸 심죠.
김정미위원
초화류를?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나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저희가,
김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꽃하고 뭐 그런 거를 조성을 한다는 얘기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그렇죠. 참여해서 가꾸고.
김정미위원
예산이 1억 3500으로?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1억 3500인데, 두세 군데인데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가서 해 보시면 이게 몇 군데 못 합니다, 돈 자체는.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못 하는데 1억 3500이 큰 예산이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김정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 밖에 나와서, 서울시의 예를 들면 빈집이라는 게 슬럼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빈집을 사서 하고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는 광명시는 빈집이 있으면 그런 걸 못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가 아니…. 순서가 틀려? (“도시재생.”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2026년 본예산 편성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안건은 1건으로 대형 공사 차량 관리 프로그램 사용 및 관리 수수료 2000만 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내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대형 공사가 계속되면서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 공사 현장 차량이 과속‧과적, 급출발, 골목길 운행, 폐기물 토사를 운반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공사 현장 출입 차량의 안전 주행과 적정 경로 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관리할 수 있는 대형 공사 차량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토사나 폐기물의 무단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감안하시어 2026년 본예산으로 전액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립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대형 공사 차량 프로그램 사용 및 관리 수수료 이 2000만 원에 대한 예결위 이송을 한 거는 이번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광명시가 대형 공사장이 상당히 많고 공사장이 많은 관계로 공사 차량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과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공사 차량 관리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건데 이게 과연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그 의문점에 있어서 지금 예결위로 이송된 부분이거든요. 이 도시재생과에서 지난번에 안전보안관도 그런 사업을 하시다가 균형개발과로 이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같이 연계해서 안전보안관이라든가 대형 공사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관된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대형 공사장을 관리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재생과에서는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재생과 안전팀에서 안전에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공사 차량의 안전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안전 부분을 저희가 함께 추진하고자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수립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공사 현장 선정을 타 과와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할 수도 있고요. 예산 수립은 저희가 하고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과와 협력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형 공사장과 공사 차량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부서, 말하자면 균형개발과라든가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꼭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대형 공사 차량 관리 프로그램인데 실제적으로 대형 공사 차량이 몇 대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차량 대수의 통계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재한위원
아니, 차량, 우리 광명시에도 대형 차량들이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돼 있는 대형 차량이 몇 대 정도 돼요? 공사 현장 차량으로만 한정하실 건 아니잖아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공사 현장 차량으로 한정돼서, 특히 건설 기계로 한정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물 차량은 법적으로 과속이나 과적을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법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이 관리 프로그램이 덤프트럭 운전기사님의 휴대폰에 앱을 깔면 시작점과 끝점 그다음에 이동하는 경로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토사나 폐기물들을 아무 데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방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토사나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그걸 방지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광명시 안에 공사 현장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량 정도도 파악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광명사거리 한번 나가 보셨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덤프트럭 때문에 우리 시민들 출퇴근하는 데 엄청…. 토사를 매립하고 폐기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출퇴근 시간에 덤프트럭들이 우리 도심에 들어와서 엄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폐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과 끝을 보고 폐기하는 걸 찾는다 그러면 이 관리 프로그램은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벌써 폐기는 지정된 데 하게끔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 관리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대형 건설 기계, 덤프트럭들이 속도나 매연이나 이런 부분의 관리를 해서 그런 차량들은 우리 도심에 못 들어오게끔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고 특히 제가 늘 얘기했던 게 광명사거리 쪽에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좀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런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어쨌든 공사 현장이 11구역, 12구역하고 9구역이 최고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그렇게, 이 프로그램만 도입하는 거죠?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각 공사 현장에 대한 덤프트럭은 공사 현장에서,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그럼 공사 현장 덤프트럭 기사들하고도 다, 이게 개인 정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 다 동의받으셔야 되는데 그거 한번 협의는 해 보셨어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일단 2000만 원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샘플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할 건데 아직 공사 현장이 선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아니, 선정이 되거나 그 문제가 아니고 개인 정보를 다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그 덤프트럭들이 나 이거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공사 현장이 확정이 되면 거기 시공사와 그다음에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위원
정확하게 좀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명시, 차량 등록지 기준은 아닌 거죠?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전체 그러면 광명시 공사 현장이나 들어와 있는, 지입돼 들어와서 있는 현재 공사 차량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고, 아까 말씀은 샘플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이 예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이 예산은 몇 대 정도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추정하건대 한 15대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 공사장 중에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재개발 구역이라,
이형덕위원
지금 재개발‧재건축 현장이거든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그쪽 현장으로 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데 거의 한 현장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한 현장이 아니라 여러 현장을 몇 대 몇 대 이렇게 전체 현장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샘플링한다 그러면 한 현장만 가지고 할 것인지.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논의 전이라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한 현장에서 이 15대가 다 소화가 된다면 한 현장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더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을 거의 저희가 선도 사업처럼 하는 사항이라 이번에 잘되면 또 추가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다 그러면 한 군데만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이라고 하면 현장별로 어느 정도 이런 샘플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처음에 출발해서 폐기물 버리는 위치까지 추적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난폭 운행, 신호 위반, 과속, 불법 운행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가장 체감이 미치는 거지, 그 쓰레기를 어디다 버렸든 이런 것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은 아직 8‧9단지, 10‧11단지 끝나고 나면 하안동이 있겠지만, 재건축은, 재개발도 그렇고. 지금 뉴타운에 있는 부분에 있는 많은 공사 현장들 거기에다 어떻게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는 14대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협조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데 순조로울까요? 그 사람들이 동의 안 해 줄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 구역을 한다고 하면 관련 부서인 균형개발과랑 협력을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과속이나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련 과에 공문을 보내서 시공사에서 안전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 프로그램에는 그게 안 나타나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과속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속이랄지 신호 위반이랄지 이런 게 안 나타나?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의,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경로 이동입니다.
안성환위원장
경로만 알게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그렇게 의미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취지면. 여기서 토사 같은 건 당연히 하적장이나 이런 데 필요한 곳에다 버리지, 중간에 가다 길 위에다 버리겠어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토사가 유입되는 곳과 유출되는 곳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곳에서 와서 지정된 곳으로 버리는 게 맞지만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그 공사 업체나 공사 조합에 그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셔야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치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승인받은 것대로 진행을 했는지 내용을 자료 제출하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경로를 추적하는 부분은 별 의미가 없겠다. 지금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덤프트럭으로 인해서 통학부터 시작해서 아이들한테 위험, 시민들한테 위협 주고 있는 이런 불안감 해소 이런 쪽에 중점이 되는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고 보인다는 거죠. 거기의 중점에는 하나도 안 맞는 거네.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전 지도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랑 관계없잖아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이 프로그램은 운전자가 정해진, 승인된 어떤 허용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장
그건 과장님, 그 관련된 공사 업체,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의무 제출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공무원이. “여기서 퍼서 여기다 반출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감시하는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좀 차이가 있네, 생각의 차이가. 저는 이거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운행하는 전반적인 부분의 안전에 대한 내용이 여기 모니터링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면 반드시 이건 필요하다고 보이죠. 그런 차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무단 투기 부분에 집중적인 프로그램은 맞고요. 저희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공사장에서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종종 불법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해 주시면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봉섭
김봉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봉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중 예결위에 이송된 1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 이송된 예산은 환경공무관 선진지 견학 사업으로 과거 전 직원 국내 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환경공무관을 대상으로 타 지자체의 우수 운영 사례를 견학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도입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는 국내 체험 등으로 대체 가능한 교육 체험 방식이 정착되어 있으며 과거와 같은 선진지 견학 방식으로는 지금의 여건과 정책 흐름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본 사업 예산의 삭감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상수도 요철 맨홀 보수 공사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로에 설치된 상수도 맨홀 중 차량의 반복 하중에 의해 파손‧균열‧함몰되어 충격에 의한 덮개 소음 및 맨홀 주변 도로 파손으로 차량 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 저해 등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동안 누수 복구공사에 포함하여 보수를 시행하였으나 요철 맨홀 관련 민원 증가와 임시 보수 위주의 처리 시 재파손이 반복되는 등 문제가 많아 2026년도에는 요철 맨홀 60개에 대한 1억 원 공사비를 편성하여 근본적 보수를 통해 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니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한테는 자료를 전혀 안 주셔서 자료 없이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건가 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렇죠? 왜 저한테는 자료를 안 주시죠?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형덕위원
여기 옆에도 안 주셨대요. 저희가 심의하면 당연히 자료를 주시고 심의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지나온 거니까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봤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1억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요철 보수 공사만 이렇게만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떤 게 얼마만큼, 보수를 몇 개 정도 했는지, 어떤 것으로 할 건지, 단가는 얼마인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민원 소음, 우리 관내에 수도 맨홀 철개가 한 1500개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일부 요철이 생긴다든지 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에 그거를 보수하고자 올린 예산입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50개, 60개가 들어와 있어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민원 그거 포함해서,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고.
이형덕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 좀 주시겠어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이게 혹시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저희들이 품셈에 의해 맨홀 인상 공법에 따라 단가를 산정해 봤더니 개소당 167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형덕위원
지금 이게 개소당 167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품셈에 의한 단가를 산정한 겁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조달청 단가가 어느 정도나 돼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조달청은 자재만 납품하는 거고 이건 공사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그럼 자재 단가는 어떻게 돼…. 이게 지금 두께나 이런 규격에 따라 전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이건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단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가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그게 167만 원.
이형덕위원
아니, 그거는 전체 얘기를 하는 거고 철개 그 단가가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설치 단가요?
이형덕위원
뚜껑, 뚜껑.
본신
구본신위원
철개 단가.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철개 단가요? 철개 단가는 저희들이 지금 60만 원 정도, 1개당 60만 원.
이형덕위원
그렇게 비싸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지금 수도 자재든 이런 부분이 5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단가하고는 너무나 가격 차이가 많은데.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어떤 철개가 두께도 있고 한데 하수도 맨홀은 사이즈가, 높이가 좀, H가 좀 작은데,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규격하고 이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주신 게 없어서 지금 제가 어느 정도나 되나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저희도 차량으로 지나다 보면 덜컥덜컥하는 곳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60만 원, 무조건 그러면 모든 곳 다 동일하게 동일한 단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설계를 다시 정확하게 해 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일단,
이형덕위원
그냥 대충 하신 거군요, 그럼.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아니, 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아무 자료도 안 오고, 그리고 이 내용을 더군다나, 이런 자재나 시공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도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산정 단가라든지 자재 단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덕위원
두께랄지 규격이랄지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1억만 덜렁 놓고 이거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 보고 심의하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자료 주셨는데 과장님은 왜 안 주셨어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이게 지금 자재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
안성환위원장
아니, 설명 자료.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철 맨홀을 보수하는 거는 저는 누구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60개, 세부적인 자재 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지금 오는 예산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저는 다 해 주고 싶어요. 그 예산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지금 부결되고 삭감된 예산 다 해 주고 싶다고요. 다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추가 자료도,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조태섭정수과장
정수과장 조태섭입니다. 2026년 노온정수장 청사 경비 용역 사업에 대한 본예산안 상임위 심사 결과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은 경비 용역 일반 경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예산이 삭감될 시 특수 경비 업체의 입찰 참가 불투명으로 인한 국가 보안 시설인 노온정수장 보안과 안전 공백으로 인한 지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경비 용역 사업비 7억 9432만 원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예결위 안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노온정수장 전체를 용역 하는 거잖아요.
태섭
조태섭정수과장
경비 용역입니다.
이재한위원
경비 용역. 그런데 이게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CCTV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 있을 텐데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태섭
조태섭정수과장
그 특수 경비 용역 업체가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경비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재한위원
이게 지금 인력도 있나요, 아니면 무인으로 하나요?
태섭
조태섭정수과장
인력 11명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인력 11명이 있고. 그런데 설명을 잘 못 하셨나 왜 이게 예결위 이송이 왔어요? 그 노온정수장이 국가 보안 시설 맞죠?
태섭
조태섭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안 안 되면 곤란한 문제가 되는데 여기로는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태섭
조태섭정수과장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다고 보고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결위로 이송을 하셨더라고요, 복지건설문화위원회에서.
안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광명시 재난 안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이송된 겨울철 그늘막을 활용,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사업 1200만 원 이송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늘막 감성 조명 설치 사업은 여름철 폭염 대응용으로 설치된 그늘막을 겨울철에는 성탄 트리 형태의 조명 시설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시민이 제안을 주시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겨울철에는 해가 빨리 지고 보행 환경이 어두운 시기로 성탄 트리 조명은 보행로 조도를 높여 야간 안전을 보완하고 밝은 연말연시 도시 분위기를 제공하여 시민 정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 정서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실용성과 공공성을 갖춘 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위원
크리스마스트리하고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매칭이 잘 안됩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몇 개소나 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형덕위원
다른 데, 지금 현재 그늘막 있는 곳이 전체 몇 개입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올해 설치된 그늘막 개수가 177개소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2026년도에는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50개 설치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합하니까 한 227개소 되는데 지금 3개소 하는 데 한 400만 원 들더라고요, 1200인데. 그럼 내년에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도로도 그늘막이 삭막하니까 이걸 다 해 주세요.” 그러면 다 해 주실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다른 데에서 만약에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만약에 그냥 밤이 아름다우니까 다 해 달라고 요청이 있을 텐데 그 민원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뭐….
이형덕위원
다 해 주셔야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해야지, 다 설치하는 것은 좀 예산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길주입니다. 광명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도로과 소관 사업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자전거 종합 보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100대와 2026년도 확대 시행 예정인 200대를 포함한 총 300대에 대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자전거 종합 보험은 공공자전거 ‘광명이’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상해 입원 일당, 사고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보다 안심하고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자전거 확대 시행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자전거 200대와 대여소 4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철산동과 광명동 일대에 공공자전거 100대와 대여소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소에서만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등 기타 지역 시민들로부터 공공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여소를 확대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공공사업이 철산동과 광명동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껴 온 측면이 있는 만큼 본 사업은 지역 간 교통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 광명이에 헬멧이 하나도 없다. 광명이, 원래 자전거를 타려면 안전 수칙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안전을 위해 헬멧, 보호 장구 착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두 번째 돼 있는데 우리 광명이는 그 헬멧이 거의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저희가 100대를 운영하면서 100대를 전부 헬멧을 구매했습니다. 했는데 배치를 2분의 1만 배치를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2분의 1이 안 되는데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아니, 제가 다 세어 봤는데 한 10대 있으면 1개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시민들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전모를 비치 안 하고 혹시 사고가 나면 그게 소비자 책임이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일단은 기본적인 법률적인 걸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는 거는 이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따릉이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헬멧을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따릉이도 헬멧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한위원
서울시 예를 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착용을 해야 되는데 착용을 안 했어요, 없어서. 없어서 착용을 안 했는데 그게 소비자 책임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법률적으로 써야 되는 의무는 이용자한테 있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그럼 따릉이를 놓지 마셔야지. 아니, 안전모를 착용하고 꼭 이용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전모가 없어요. 안전모가 없는데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 이건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죠. 광명 여기 시청 앞에 있는 따릉이는 대개 지금 광명사거리까지 내리막길, 철산역까지 내리막길, 8‧9단지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리막길인데 거기가 거의 자전거 도로가 없는데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거기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헬멧이 없어서 안 썼는데 그게 이용자 책임이라고 그러면 따릉이 놓으시면 안 돼요. 시민들 안전에 다 내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험 들어서 이게 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놓고 따릉이를 증가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위원님,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 헬멧을 법률적인 건 그렇지마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 같이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 대수만큼 확보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헬멧을 거기 따릉이 옆에다가 비치해 둔다고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헬멧은 앞에 바구니가 있습니다. 바구니에 얹어 놓는데 저희가 반만 설치한 이유는 아까 법률적인 건 별도로 하더라도 바구니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사항을 드리려고 저희가 2분의 1만 설치한 겁니다, 처음에. 매입은 전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헬멧을 배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지금 현재 1일 평균 100대, 하루 종일 100대가 다 이용되던가요? 몇 퍼센트 이용,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안성환위원장
100대가 하루에 몇 퍼센트나 이용되는지.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일평균 이용 대수를 보면 155회가 이용이 됩니다. 155회 정도 탔다가 반납했다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 그게 전체를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일평균 155대고 1회 평균 1.9킬로미터, 1회 평균 32분, 이렇게 저희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게 100대 설치한 게 수요가,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이 여기만 있어서 다른 데를 추가 설치하자는 취지예요? 어떤 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후자가 가장 큽니다.
안성환위원장
후자가.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광명이 같은 경우는 대여소에 반드시 반납을 해야만 요금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산역 주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하동, 하안동, 일직동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환위원장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민원 받아서 아시겠지만 좋은 자리에 이 공공자전거가 다 배치하고 일반 자전거들은 막 쫙 다른 데다가 배치, 정말 보기 흉하게 배치가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더더욱 시민들이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그거 보셨어요, 내용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산역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광명사거리에 비해. 그런데 그거는 철산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개인 자전거를 끌고 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명이를 추가로 확대하면 아무래도 개인이 끌고 가는 자전거 대수가 줄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안 줄 것 같은데.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예를 들어 저도 자전거를 끌어 봤지마는 한 번 이용하고 철산역에 일주일 동안 방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명이를 이용하면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아니, 집에서 출근을 하는데 광명이 그럼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파트,
안성환위원장
말이 안 되는 거 얘기를 하시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아니, 광명이 대여소를 아파트 주변에 배치했기 때문에 아파트 근처에다가 반납하고 그다음 날 다시 광명을 타고 철산역에 반납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철산역 주변의 푸르지오라든지 자이라든지 이 근처의 아파트까지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여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일방으로.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정책과 예산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철도정책과 본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KTX 광명역 국제 철도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TX 광명역 국제 철도 거점 조성 사업은 수도권의 유일한 고속철도 전용 역사이자 8개 선로의 국제 철도 플랫폼을 소유한 KTX 광명역을 남북 평화 철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 철도 출발역으로 조성하려는 광명시의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광명시는 그동안 KTX범대위를 운영하고 일상 속의 평화를 모토로 평화 주간 행사와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등 평화 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명역은 서울, 부산, 목포, 익산 등 유사한 비전을 가진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월적 위치를 가졌습니다. KTX 광명역 국제 철도 거점 조성 사업은 이러한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남북 분단의 제약을 넘어 항일 독립운동 주요 근거지였던 러시아 연해주를 지나 유럽까지 연결될 광명시 미래 철도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체험‧공유하는 동시에 역사와 통일, 미래 시민 의식을 함양할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평화 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광명시의 철도 비전을 실현하며 미래 광명시를 이끌 시민 리더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