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가 염려하던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탄소포인트제로 전국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축 효과가 있는지 추정치가 아직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때는 열심히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관리를 하고 본인들도 왜냐하면 금액에 한계가 있기 여기까지는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금액이 소진하고 난 뒤에 저 역시도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심정을 알거든요. 실천을 중단한달지 그다음에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다시 정체된달지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다수가 발견되었다고 하고 우리 지자체에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제안을 드려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포인트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사실은 이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좀 드려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지급 중심에서 우리가 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거나 감축됐거나 하는 이런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예산은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이렇게 증가 폭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증가 속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감축량이 얼마나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