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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297회 제14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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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서 구입비 이거 캐시백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소년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어떤 책을 구매할 것인가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사실은 공공도서관은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보편성도 있어야 되고 비영리성이 전제된 그런 도서관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칫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집이랄지 학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 학습용 참고서에 준하기 때문에 또 하나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없는 그런 가정을 만약에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사적 영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마땅히 우리 지금 도서 구매에 대한 정책을 편다고 한다면 청소년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캐시백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도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역화폐를 쓰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 건지 이런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 기준이 있어야만 이것에 대한 논란이 조금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