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조례 개정할 때, 저희가 맨 처음 조례 만들고 그다음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실제적으로 이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걱정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증액 없이 다 가능하다. 조례만 통과되면 이게 증액이 하나도 안 돼도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위원들도 그렇게 하면 조례를 통과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 금액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처음, 이 조례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평생학습지원금이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어떤 연령부터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 또 이게 50세로 했다가 50대로 확대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를 제대로,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하셨지만 처음부터 이게 평생학습지원금이 우리가 연령대별 주는 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