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성준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종오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본부,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도시공사, 광명시자원봉사센터, 광명시청소년재단의 관계 공무원, 대표 및 임직원 등의 증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금 정산 등 행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제안 사항의 건수는 시민소통관 5건, 홍보기획관 7건, 감사담당관 4건, 기획조정실 18건, 자치행정국 27건, 보건소 12건, 평생학습사업소 18건, 동 행정복지센터 3건, 광명도시공사 5건, 자원봉사센터 6건, 청소년재단 5건으로 총 110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공감콘서트의 주제를 교통 문제와 재개발‧재건축으로 발생한 갈등, 통학로 문제 등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안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 광고비 지급 기준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언론사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점수 산정‧등급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탄소중립, 지역화폐 등 교부세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세 확보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성과급‧가점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해킹, 랜섬웨어, 통신 장애 보안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술, 인력, 매뉴얼을 갖추고 데이터 백업‧복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세 마을사업을 사업 계획 수립부터 연간 추진 일정 관리를 지도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회계 교육 실시, 주민 간의 갈등 시 중재‧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 증가와 시효 소멸에 따른 체납 세금의 결손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치할 것을 요구였으며 대포차, 무보험 차, 미검사 차량 등 불법‧위험 차량에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강력한 홍보와 캠페인, 제도 개선 건의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업 부서에서 자체 행사 계획 수립 시, 응급 의료 지원비를 행사 예산에 포함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보건정책과 응급 의료 예산을 긴급 대응용으로 재정비하여 예산의 목적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설치 장소의 안내 표지판을 눈에 잘 띄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소년 마약‧도박 자진 신고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설치하고 전자 담배와 관련된 청소년 건강 위해 요소의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금 사용 범위를 평생학습, 역량 강화, 인생 설계 등 학습적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 강좌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골프 등 고가 레저‧취미 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학교 체육 시설 개방 관리 매니저를 양성하여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과 후 야간에 학교 빈 교실에서 주민 자치 프로그램, 평생학습, 청소년 동아리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광명4‧5동 일부 지역은 독서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는데 지역별 인구, 거리, 이용 수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의 격차 없이 균형 있는 독서 복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주요 사항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과 소통하고 부서 간의 사전 조율부터 사업 관리, 규제 개혁의 결과까지 추진하여 통합 전략 기획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고 질병 휴직자의 직급, 부서, 질병(과로 스트레스, 갈등 등)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업무량 조정, 부서 문화 개선, 관리자 리더십 교육, 심리 상담, 힐링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대책 수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탄소중립 관련 기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탄소중립 실천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전월세‧임대차 교육 대상을 자립 청소년, 고3 수험생, 청년층으로 확대하여 학교와 담당 부서와 함께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로 임대차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희망 시간과 지역, 봉사활동 내용을 입력하면 AI가 적합한 봉사처 및 프로그램을 자동 매칭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나 다문화‧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교육청소년과와 재단이 통합하여 단순 참여 중심에서 벗어나 일대일 사례 관리와 멘토링을 통한 성장과 자립의 결과가 성과 지표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이른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및 공사, 출자‧출연 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임하여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설진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신도시개발국, 친환경사업본부, 광명문화재단 관계 공무원 등의 증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실효성, 예산 편성‧집행의 건전성과 책임성,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실태 등 행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집행상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제도의 합리적 정비와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의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제안 사항의 건수는 안전건설교통국 29건, 경제문화국 24건, 사회복지국 19건, 도시주택국 18건, 신도시개발국 17건, 친환경사업본부 13건, 광명문화재단 3건으로 총 123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도 작성‧관리하고 주요 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지양하여 조례에 따른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개인형 이동 장치(PM) 관련 공공 일자리 사업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기기에 대해서는 견인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어린이 통학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철도‧교통 관련 등 사업 일몰에 따른 조례를 신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증가 원인을 분석하여 회수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 하수도 운영 실태 평가 지적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불법 적치물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해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및 기업 지원 관련 위원회와 사업은 법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 이탈 방지 계획을 면밀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보조금, 용역 사업 중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정산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어린이집 안전 점검, 위반 건축물 및 민간임대주택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공공 건축 및 관급 공사에서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심의‧자문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기금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시재생‧환경 사업의 성과 관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수장 등 국가 보안 시설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한 주요 사항으로는 시민 생활 안전 보험 보장 항목 확대, 교통‧주차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 개선,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추진을 제안하였고 일자리 및 투자 유치 분야에서는 청년‧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콘텐츠 다각화와 지역 인재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복지‧보육‧장애인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제안하였고 도시‧환경‧건설 분야에서는 주민 갈등 완화, 공공 디자인 및 친환경 정책 확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25년 11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및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중점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와의 질의‧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안 대비 2128억 원이 증액된 1조 3471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는 금년 대비 964억 원이 증가된 1조 193억 원,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164억 원이 증가한 3278억 원입니다.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 추진 과정,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적정하고 이해될 수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토론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방송 및 영상 매체 활용 홍보비 1억 5000만 원 삭감, 대외협력사무소 설치‧운영 1억 8383만 원 삭감, 기본사회 정책 박람회 8000만 원 삭감 등 9건의 사업에 대하여 9억 9667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공공자전거 확대 시행 4억 원 삭감, 광명아트센터 건립 사업 12억 원 삭감, 광명 게릴라 가드닝 정원 설계 및 조성 1억 원 삭감 등 18건의 사업에 대하여 40억 6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예산안은 총 27개 사업에 대하여 50억 6567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광명시 기금 종류는 기후대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1952억 원 대비 496억 원이 감소한 1456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1차 예산을 포함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5억 원이 증가된 1조 614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2390억 원, 특별회계 3759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토론과 협의를 통한 조정 결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 CES 2026년 참관단 여비 20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