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서칭을 해 봤는데 사실은 이게 1970년대, 1980년대에 영국에서 이론적 또 정책적 모델로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됐죠, 1970년, 1980년대니까. 그런데 결국은 영국에서 이게 성공하기보다는 미국에서 사실 실천적 모델로 성공한 건 케이스가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일본도 있었고 또 다른 서구 유럽에서도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민간 주도고 또는 어떤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산화 공동체 사업인데 잘못하면 이것이 자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부채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들이 한다든지 주민들이 한다는 건 사실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상당한 운영 경력이라든지 법적 제도라든지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지 사실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국제 포럼까지 유치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국제 포럼에서 2, 3개 국가가 온다 하는데 여기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선정됐어요, 오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