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보통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이 도시 계획이나 도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년 단위로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먼 단계도 아니에요, 10년 단위라는 거는. 20년 단위라 그러면 좀 멀다고 볼 수 있는데 10년 단위는 먼 계획도 아닌데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약간 문제점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10년도 못 내 보는 그런 행정을 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30년까지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럼 앞으로 4년 남았어요. 4년 동안에 도시 기본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돼서 아무런 문제점 없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약간 의문점이 가고요.

앞으로 30년부터 40년까지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앞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다음에 3기 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구름산 개발, 하안 공공 택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30년까지 계획 안에 들어 있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10년 단위 계획이 정확히 예측을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통 문제를 들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30년부터 40년까지 기본 계획은 좀 정확하게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