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됐는데요. 영암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지역 공동체 자산화를 통해서 지역 내 순환 경제를 순환시킨 게 아니고 그냥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재투자를 하면서 자원 순환 경제를 일으켰던 거지, 지역 공동체 자산화시켜서 그 자산화된 거기에 대한 공동 이익을 창출해서 그걸 가지고 재투자, 재순환시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성공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몇 개 있어요. 서울의 성미산마을 이런 사례라든지 완주의 로컬푸드협동조합 이런 사례라든지 또는 안산, 부천에 보면 협동조합 기업형으로 해서 성공 사례 몇 개 나오긴 하는데 이런 지역에서조차도 사실은 이런 것에 관련된 조례는 없어요, 시행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조례부터 만들고 이걸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간 순서가 다른 지역보다는 바뀌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필요성이 있는데 이걸 하고 나면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물 먹는 하마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이거를 자산화 공동체를 맡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 경영인이 없을 때는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공동체 자산화시킬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 같으면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것들을 공동체 자산화시켜서 그거를 체인점화시켜서 자산화해서 공동 이익을 창출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면 광명시도 토지로 할 거냐, 건물을 할 거냐, 공공기관 건물을 할 거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