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5분자유발언

군민의 꿈과 행복을 열어가는 신뢰받는 의회 5분 자유발언 강신두 의원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준 의 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 주야 애쓰시는 노박래 군수님과 박여종 부군수님을 비 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가족행복도시 추진과 군청사 이전,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 추진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 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함께하고 있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등록경로당에 대하여 급식과 청 소 등을 전담하는 가칭 “관리인(급식도우미)” 배치의 필 요성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한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 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4개소 의 경로당이 있고, 각 경로당별로 매월 운영비 10만 원 과 7개월분에 대한 냉·난방비 그리고 8개월분의 정부양 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지원강화를 목 적으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비 확대와 노인이용시 설 지원비 신설을 골자로 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 내에서 인구수 대비 가장 높은 노령인구 비율 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상 노인복지 관련 지 원책 강화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관내 여러 경로당을 방문하 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공통 적인 건의사항 중 하나가 경로당 내에 급식과 청소를 전담하는 인력배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별로 연간 8개월분의 정부양곡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로당을 이용하시 는 노인분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급식 준비에 많은 어려 움이 있는 관계로 일부이기는 하나 정상적으로 양곡소 비가 되지 않아 남는 양곡으로 연말에 떡을 해 드시는 등 당초의 지원취지를 벗어나 소비가 이루어지는 측면 입니다.

정부양곡 소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한 부분 을 개선하고 이용객 노령화에 따른 청소 등 어려움을 해소하여 경로당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인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또 한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로당 이용 노인분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를 지 급받고 급식을 전담하는 어르신과의 갈등, 또는 경로당 을 이용 하시는 분과 이용 안하시는 분과의 갈등이 있 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미리 예상하 여 사업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경로당 “관리인” 배치사업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부양곡 소비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관리의 긍정적인 효과 도 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충남도내에서는 당진시와 인근 보령시, 부여군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의 운영상 나 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몇몇 경로당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운영상 문제 점에 대한 개선,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앞서 언급한 문 제점들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본 의원은 향후 경로당 내 “관리인(급식도우미)” 배치 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우리 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 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 내 “관리인(급식도우미)” 배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군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에는 다소 많은 예산이 부담되더라도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군수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경로당, 행복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