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군민의 꿈과 행복을 열어가는 신뢰받는 의회 5분 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서천군 안전총괄과 직제순서 상향조정 제안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박래 군수님과 이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재난대응에 힘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의 직제순서 상향조정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질병으로 인한 재난이 우리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 1 - 다행히 우리군은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협조해주시는 군민들과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 모두가 유례없는 사태에 심신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축어업, 소상공인, 관광업, 제조업 등 거의 모든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재난대응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상도 못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며 예상치 못했던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2 - 우리군의“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르면 본청 16개 실·과 중 안전총괄과는 16번째 순서로 맨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제순서라는 것은 직무나 직위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정책의 방향과 핵심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18개 행정각부 중 8번째로 상위권에 두고 있고, 충청남도는 13개 실국본부 중 재난안전실이 2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내의 타 시군에서도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제순서를 중상위권에 두고 있어 재난대응과 안전에 대한 정책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천군만이 충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안전총괄과의 직제순서를 가장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서천군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3 - 안전에 관한 인식의 부족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도 반영 되었으며, 작년 평가에서 교통사고 3등급, 화재 5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 4등급, 자살 4등급, 감염병 4등급의 전반적으로 낮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환경의 변화와 돌발하는 재난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 총괄 조직인 안전총괄과의 직제순서를 상향조정하여 모든 부서가 협동으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재난대응이 보장되지 않는 정책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직제 개편을 통해 우리군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서천군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