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5분자유발언

『언제나 군민 곁에, 힘이 되는 서천군의회 』 5분 자유발언 김 경 제 의원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경제 서천군 정책사업 추진 및 공공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한 당부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제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움과 함께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점,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학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박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1 - 본 의원은 제8대 서천군의회에서 활동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는 등 나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한 사업비 증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너무 쉽게 사업비를 증액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집행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공적 자금이 아닌 사적 자금이라면 지출을 쉽게 늘릴 수 있었겠습니까? - 2 - 예를 들어 신청사 건립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재원이 증액되고 있고, 각종 공모사업과 균형발전사업 역시 작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추가사업비 투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피치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사업비의 과도한 증액은 결국 서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대상지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최근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여러 의원님들이 적정한 사업대상지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진행하다 결국 포기하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 3 -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지 못 하고 지연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행정은 신뢰입니다.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사업대상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여건과 사업효과를 조화롭게 고려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의 비율, 군 중장기 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이 가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서천군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주십시오 부서장은 서천군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철저한 시행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 4 - 그러나 집행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과연 부서장들께서 의회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심사를 준비하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업무숙지와 답변을 고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어디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서천군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서장들께서는 서천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향후 우리 군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인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설치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공공건축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5 - 장항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많은 부서에서 수백억의 재원을 투입하여 공공건축물 사업을 완료 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시설물을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역 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또는 무리하게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모사업 중에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획된 사업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사업을 위한 공모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고, 사업의 효과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채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식의 실적 쌓기가 더 중요하게 비쳐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 6 - 이처럼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운영평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군민들의 만족도와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 3. 25.

서천군의회 의원 김 경 제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