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방금 정운현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표한상 위원께서 정운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과 더불어 읍면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기정액 대비 15억 8,781만 6,000원이 감소한 132억 9,175만 3,000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제작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협력사업 지원에 55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역점시책 사무관리비로 정책 및 현안사업 소규모 용역비에 1,000만 원, 정책 및 현안사업 평가자료 및 보고서 제작에 1,200만 원, 특별자치도 특례 자료집 제작 및 배부에 6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국제화여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에 2,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차세대e호조 운영의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1,06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참석수당에 504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에 54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부패알리오 시스템 구축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는 내부 익명 제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송 배상금으로 역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구정책 우수시책 포상금 300만 원과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35쪽의 상단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삭감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실시해서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청년 활성화 시책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청년주간행사 추진 예산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년의 날 행사 추진에 8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회성 행사를 지향하고 면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63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이미지 제고에 횡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예비비 기정 10억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 28억 7,718만 5,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횡성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우천면입니다. 우천면 행정복지센터 간판 및 시가지 홍보판 정비에 25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횡성조성 추진 여비로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천체육공원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추락위험 휀스 설치에 442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천체육공원 텐트구입에 326만 7,000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에서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안흥면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전기요금으로 18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둔내면입니다. 환경미화원 수용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체육시설 환경정비 자재구입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갑천면입니다. 면정 시설물 CI 정비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신규 CI 개발에 따른 기존 이미지 교체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작은도서관 관리인 정근수당 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공근면입니다. 공근면 청사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계관 집기류 구입에 4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 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3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복지 차량유지관리비에 차량보험료 6만 원, 차량 충전 전기료 6만 원, 차량 유지비 24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고 맞춤형 복지 통신비에 신규로 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 보호장구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벤치 설치 주민 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3,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고, 46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의 학담시장골목 환경개선사업을 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1억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강림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각림문화체육공원 제초 및 생태학습장 관리에 4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입니다. 3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해서 204억 8,653만 원이 감소한 708억 2,082만 1,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916억 3,172만 2,000원에서 4억 1,500만 원을 증액한 920억 4,672만 2,000원이며 내역은 횡성한우발전기금에서 예수금 5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예수금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 916억 3,172만 2,000원에서 4억 1,500만 원을 증액한 920억 4,672만 2,000원이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금원금상환에 일반회계 198억 원, 자활기금 4,959만 원, 체육진흥기금 7억 7,137만 9,000원을 증액한 210억 7,096만 9,000원 그리고 예수금 이자 환에 체육진흥기금 385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5,493만 2,000원을, 예치금 202억 982만 6,000원을 감액한 708억 2,0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 말 조성액 대비 22억 350만 1,000원이 증가한 530억 805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면 4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521억 6,438만 2,000원에서 8억 4,366만 8,000원 증액한 530억 805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전액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 521억 6,438만 2,000원에서 8억 4,366만 8,000원을 증액한 530억 805만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수입계획에 따른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영변경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한 후 읍면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중간쯤에 사무관리비로 정책 및 현안사업 소규모 용역비가 1,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 아래도 평가자료 및 보고서 1,200만 원 또 특별자치도 특례 자료집 제작 및 배부에 대한 것 600만 원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용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관련된 용역과 이 용역에 따른 도서 작성 이런 부분에 필요한 비로 소규모 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 평가도 오고 현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민 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정책 및 현안사업 평가자료 및 보고서 제작에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자료집은 앞으로 2차 개정에 따라서 이런 반영에 따른 설명 자료, 자료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작을 해서 실과소 읍면에 홍보용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이것도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을 세워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각종 설명회며 용역 같은 걸 하는데 많은 자료들이 필요한데 비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바뀌셔서 준비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갑작스럽게 기획감사실장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대비해서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33페이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해서 2,1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어떤 유공자들인지 또 어떻게 국외연수를 할 계획인지 자세히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뒷부분의 삭감 내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저희들이 인구정책 관련된 유공공무원들 또 규제개혁과 관련된 우수부서, 우수 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등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포상금 지급이 그런 유공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이나 더 나은 어떤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인센티브로는 이것보다는 좀 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인구정책이라든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우수직원, 규제개혁, 적극행정 우수직원 해서 7명에 대해서 이 분들을 해외연수를 통해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나라에 가서 좀 더 배우고 사기앙양을 시키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해외연수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없애고 공로연수의 계획으로 잡고 계시네요?

일단 금년도는 포상금보다는 해외 연수가 더 적합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 횡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인데요. 홍보 많이 해야 되겠죠, 횡성. 그런데 이게 당초에서도 홍보 예산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또 더 하기에, 2차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했던 부분인데 5,000만 원씩 증액했네요?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가지고 언론 매체라든지 또 인터넷 매체, 옥외 광고 매체 등등으로 해서 각종 홍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건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2019년도에 홍보 영상을 만든 이후에 영상을 새롭게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변동된 부분도 있고요. 또 새롭게 영상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홍보 영상을 새롭게 만드는,

홍보 영상?

예.

3,000만 원 홍보 영상?

예, 영상을 만드는 데 쓸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군에 방문하는 여러 방문객들도 많고 그러는데 손님들이 오시면은 사실 저희들이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관광부서에서 가다가 드리고 농정과 같은 데서도 얻어다가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군에서 홍보팀에서 제대로 된 홍보물이나 아니면 지역 특산물 같은 거를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제공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해서 합 5,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000만 원은 영상이고 2,000만 원은 홍보물인데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한 적은 없어요? 타 부서에서 기념품 같은 걸 갖다 주고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제작한 게 없고요. 타 부서에서 갖다 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게요, 하여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있는데 중복되는 그런 홍보라면 이런 것도 문제점이 또 도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하고요. 소송 배상금 증액을 시키셨잖아요, 추경에. 증액 이유가 소송이 늘어나서 미리 예측 하에 증액을 시키는 부분인가요, 지금 9월인데?

지금 저희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각종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수도 상당히 많고요. 또 이분들한테 착수금,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에 5,000만 원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벌써 5,000만 원을 거의 다 쓸 정도로 착수금, 성공보수만 12건 그리고 등등해서 지금 진행 중인 소송 건수만 26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몇 개월 더 남았는데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성공보수, 착수금과 또 소송 비용과 관련된 부분, 또 배상과 관련된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건수가 26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된 소송 건도 있습니까, 올해?

소송 완료된 게 금년도에 2건입니다. 나머지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28건 중에 지금 26건이 진행되고 있고 2건은 이제,

2건 소송 승소해서,

둘 다 승소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송이 앞으로 좀 더 증가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군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지만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 당사자들은 약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이게 진짜 우리 횡성군에 꼭 필요한 소송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너무 난발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3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보니까 당초에는 318만 원이었다가 1추에 200만 원이 더해져서 518만 원으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설문조사를 하신 것으로 돼 있고요, 인쇄물 제작.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이니까 이거는 참여예산 지역회의 하고는 틀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도 한 3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고 이 홍보비 지금 2추에 300만 원 건은 어떻게 집행을 하셨으며 이거랑 연결해서 지역회의 참석을 읍면별로 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 지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사실 기존에는 읍면에서 자료가 건의가 된 사항을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또 일부가 아까도 공근면에 1억 원 삭감이 되듯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내년에는 주민분들로 구성된 읍면별 주민참여위원회 사업을 선정해서 군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면에서 먼저 좀 한번 걸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별로 한 7～8명 정도의 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우선 지역의 사업들을 제대로 선별을 해서 그래서 군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의를 해서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선정을 위한 읍면 지역회의 운영위원에 대한 수당 차원에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행감 때 보니까 어떤 인적 요인이 없다 보니까 횡성읍에만 말고 다른 데는 참여 위원들이 구성이 안 된 걸로 본인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렇다면 지역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돼서 이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구성을 이제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안 돼 있죠,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중이고요. 9월 중에는 구성 완료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주민자치가 실행된 지가 엄청 역사가 깊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준비도 잘 돼 있지 않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부유보금 있잖아요. 이거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그러면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추 때에 의회에서 삭감됐던 게 내부유보금으로 관리되고 있다가 이게 2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이 돼서 2추 재원으로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본 예산서에도 보니까 유보금이 있었는데 1추에서 증액이 되고 2추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걸 다 그러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재원으로 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읍면 예산안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가 더 과중되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천면에 몽골 텐트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잘못 기재되지 않나 싶은데 몽골 텐트라 하면 우리 축제장에서 천장이 빳빳한 그런 몽골 텐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 의원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때문에 우천면에 통화를 해서 상세하게 알아봤더니 몽골 텐트가 아니고요. 면에서 일반 행사용 천막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접이식?

예, 접이식으로 된 거. 그게 아마 다 훼손이 되고 많이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 천막을 1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요청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몽골 텐트로 잘못 오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사용 접이식 텐트를 10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동네가,

9개 아닌가요?

제가 10동으로 얘기 들었는데 30만 원이 좀 넘는 모양입니다.

36만 3,000원, 9개. 근데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요?

면에 보면 천막들이 저도 면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동시에 구입하다 보니까 대부분 거의 훼손이 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요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각종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행사에 쓰는데 면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보관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읍면에 행사용 천막으로 보통 이 정도 수량씩은 대부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용으로도 쓰고 또 필요할 때는 대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근데 각 면에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3, 4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우천면에 특이하게 한꺼번에 9개씩이나 올라와서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적정한 건가요?

저는 일단 면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것인 만큼 상세하게 현 상태를 아직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확인을 하고 올리셔야지 저희 위원들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올라오니까 저희가 결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면에 또 다른 데도 행사가 많지만 우천면도 특히 행사가 많은 면 중에 한 곳인데 아마 꼭 필요해서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467쪽에 공근면 같은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보호장구 이렇게 표기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1인당 30만 원씩을 책정을 해서 3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일용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제초 작업하고 그러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보호장구가,

어떤 거죠?

보호장구니까 풀베기하고 그럴 때 마스크처럼 쓰고 그런 보호대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면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다른 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면도 다 있나요, 그러면?

보통적으로 그런 보호장구가 구비가 돼서 풀베기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근면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9개 읍면은 다 있는데 지금 공근면만 없어서 청구,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공근면에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기획실에서 이런 걸 올리실 때는 확인 좀 하시고 정말 필요한 거냐, 다른 면도 필요하지 않냐, 이거 확인하셔서 이게 적절하게 이거를 살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실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돈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1인당 30만 원씩 10벌이죠, 옷으로 하면?

유병화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고 정말 부족한데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다른 면도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고요. 우선 공근면에는 지금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이 된 것 같고요. 타 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올라오기 전에 파악을 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은숙입니다. 안흥면 잠깐 보겠습니다. 안흥면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가 기정액 대비해서 몇 배 올라와 있어요. 원래 200이었는데 520만 원이 증액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내용도 전혀 없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유지관리할 건물이 더 생긴 건지, 아니면 누락분이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좀 세밀하게 달아주셔서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용이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안흥면에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의 셔터가 고장이 났답니다, 전동 셔터인데. 그래서 차고 전동 셔터가 고장이 나서 셔터를 수리하는 비용 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예산이죠, 전동 셔터?

전동 셔터 하고 포함해서 청사 내에 사무실 하고 회의실에 등기구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청사가 어둡고 그러니까 오시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있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포함해서 520만 원이 요구된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올려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전동 셔터는 얼마, 청사 내 등기구 교환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달아야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기정 대비해서 50% 정도 올랐다든가 이러면 인상폭에 대한 예상을 하지만 이렇게 거의 3배 이상으로 올라와 있으니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읍면까지는 소상하게 내용을 보실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지레짐작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잘 이런 부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입니다. 깨끗한 횡성 조성추진 여비 관련돼서 우천면이랑 둔내면 쪽 보니까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리고 산출 기초도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추경을 하면 12월까지 해서 이 여비를 모자라는 걸 그때까지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직원들 그냥 여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미화원 분들 그건가요? 뭐죠, 이게?

그건 아니고요. 이게 코로나 시대가 엔더믹으로 가면서 전보다 출장들이 많아지고 그랬는데 출장 여비가 모자란 부분들이 있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여비를 올려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 운영비에서 삭감을 하고 대신에 그거를 여비로 돌려놓은 부분입니다, 우천 같은 경우에. 하단에 보면은 부서 운영비 144만 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서 운영비에서 절약을 하고 그걸 본인들은 여비로 써서 선진지도 갔다 오고 이런 직원들 여비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럼 둔내면도…….

둔내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수용비 미화원 부분에서 깎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방역이나 안전용품 환경미화원들 이런 구입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 어디 뭐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그런 외부에 출장 가기 위한 여비로 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려고 이거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여비가 아무래도 부족하죠.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갑천면 거 보시면 면정 시설물 CI 정비 예산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2,000만 원이죠, 이게?

예.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세부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천에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추진하면서 CI를 기존에 있던 거를 새롭게 개발을 했답니다. 기존에 나비가 있는 CI에서 횡성 호수하고 어답산이 있는 이미지로 해서 CI를 다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각종 이미지들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해서 기존의 그런 이미지를 다 철거하고 없애고 새롭게 CI를 교체하는 이런 사업으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기존 CI는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천면에서 그걸 개발한 지 15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참 CI가 유행할 때 그때 읍면별로 다 CI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꽤 시간이 경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변경한다고 그러면 변경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런 사업 같은 게? 다른 면들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통 보면은 면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지역의 특징이 있는 부분들을 CI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아마 갑천 C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I 이미지가 갑천면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고 많이 좀 틀리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호숫길이나 어답산 이런 쪽에 많이들 오시니까 그렇게 이미지를 넣어서 다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변경 기준이나 정비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또 읍면장님들께서 바뀌시면 이런 사업을 또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일정 기준은 조금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군정도 바뀔 때마다 CI 교체 작업하느냐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준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검토해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횡성읍하고 우천면에 주민자치센터 청사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횡성군은 이게 얼마죠?

600만 원.

600만 원. 그러면 이게 저걸로 보면 3개월 치가 증액이 되는 거고. 우천면도 보면 한 2개월 치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건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읍면 예산 중에 이번에 보면 대부분 시설 유지비가 인상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주야 상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사용량이 증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시설유지비, 공공요금비가 읍면별로 인상되는 이런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간 인상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꺼번에 600만 원이 올라가는 거는 이 정도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게 세 달치 정도가 아무튼 간 더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공공요금이? 그런데 과연 이 정도까지 뭘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더 추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공공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냥 증액을 해 주는 거다, 이렇게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확 늘을 때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절약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 뭔가 기계적인 결함이 됐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보고 나서 정말로 이게 세 달치가 증액될 정도로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렇구나라면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어찌 보면 어떤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횡성읍이나 우천면에서 어떻게 조사가 되고 했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산만 올라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따져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여기 두 군데만 증액이 됐는데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뭔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다,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한번 짚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쪽으로 가는 게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나중에 추후 한 번 점검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근면에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그늘막 벤치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걸 설치하는 거죠?

이게 버스 정류장하고요. 또 산책로 쪽에 그늘막 벤치를 설치할 만한 데를 주민분들이 신규로 12개 정도를 새롭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담시장 골목 환경개선 사업이 삭감되면서 대신해서 이 사업을 편성해서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신규로 12개소에 그늘막 벤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하고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한 건씩 이런 식의 규정이 있는 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금액으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거 무조건 꼭 해줘야 되는 거냐, 읍면별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총액을 저희들이 11억 내에서,

11억?

예. 그래서 읍면별로 선별해서 사업을 받는데 이걸 얼마라고 한정을 해 놓은 건 아니고요. 주민참여 위원회에서 들어온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심사를 해서……. (담당팀장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예산팀장이 자료를 줬는데, 우선 면은 1억 한도에서 읍은 2억 한도에서 사업을 구상하고요. 그리고 들어온 사업들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6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10억 9,600만 원 해서 하고 읍면 등등에서 16개 사업을 선정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늘막 벤치가 어찌 됐든 간에 설치 시기가 차라리 봄에 했으면 활용도가 되게 높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에 하면 가을 접어드는 시즌인데 이게 빨리 설치가 돼도 한 9월 말, 10월 이게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입하고 구입하고 설치하고 이런 기간이 지나면 그 정도 될 텐데 그늘막 벤치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겨울 되고 눈 오고 이러면 차라리 이걸 봄에서 했으면 어떨까, 이게 대체 사업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1억 한도에서 하실 거니까 이거는 내년 사업으로 미루고 다른 사업을 했었으면 시기적으로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강림면인데 각림문화체육공원 제초 및 생태학습장 관리 이게 있는데 기정액보다 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 증액은 어떻게 해서 배가 증액이 된 거죠?

각림문화체육공원하고 생태학습장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근데 최근에 거기 정바위 소공원이라고 공원이 다시 조성이 됐어요. 지금 노인회 사무실로 쓰는 그 옆쪽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새롭게 정바위 소공원이라고 공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고 또 새로 만들어진 공원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하고 관리하는 인건비로서 조금 더 추가로 증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거기 생태 학습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생태 학습장이 뭔가 해서.

아마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증액한 부분인데 생태 학습장이 소공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더 쓰게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만조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도만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661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5억 7,5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강원도와 5대 5로 하는 매칭사업비입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과 소부장 기업 기술자립지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43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지원사업 인센티브로 기정액 대비 807만 4,000원 증액한 2,0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정착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기정 대비 722만 6,000원을 감액하여 1,7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혁신사업은 기정 대비 1,325만 원을 삭감하여 2억 4,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지원사업비로 기정 대비 1,68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기정 대비 2,700만 원 감액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부담금으로 이는 횡성에서 주소를 둔 청년 중 강원도 일자리 재단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정산개념의 사업비라 말할 수 있으며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정 대비 5,800만 원 증액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금회 증액한 사회적 기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보험지원사업으로 기정 대비 1,200만 원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으로 기정 대비 3,825만 1,000원을 증액한 5,4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개나리 영농조합법인이 재지정되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17페이지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횡성시장 화장실 및 휴게쉼터 조성 사업으로 기정 대비 3억 5,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 대비 9,857만 1,000원을 감액한 33억 1,6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하단과 318페이지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14건 총 5억 9,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로 기정 대비 3억 원을 감액한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천 제2농공단지 실시설계로 인한 추가 재원 협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정 대비 9,857만 1,000원을 삭감한 23억 3,6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중단부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비로 기정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산업센터 완공 등 단지 운영 및 관리비가 증가된 사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직전 세입에서 설명드렸듯 관계기관과 협의된 사안으로 군비 포함하여 기정 대비 4억 2,857만 1,000원을 삭감한 20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비 1,000만 원씩 5개소 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마다 당초 예산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의 운영비를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상한 금액이 조금 모자라기도 하고 게다가 지식산업센터 완공하고 단지운영 관련된, 사실 운영비라고 하는 게 5개 농공단지 단지 내에 소소한 것들 들어가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예산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대처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금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입니다. 박승남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개소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다 입주가 됐나요, 거기?

지금 입주는 완료되지 않았고, 입주 신청을 받아서 심사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렀고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최종 심사 집계가 완료돼서 입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 개 업체가 입주 가능한 업체였죠?

저희가 1층, 2층 해서 공실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 2개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문의는 많았습니다, 문의는 많았고. 5개 업체 정도가 지금 심사를 해서 일단 5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학습 개념으로 해서 하나는 이미 나가서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5개 정도는 이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의는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건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관내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황이랑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고, 예비적 사회기업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관련된 데이터를 좀 알아야지 저희도 심의하기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복잡한 사안이라 자료는 저희가 자료가 준비돼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317페이지예요. 횡성시장 화장실하고 쉼터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당초 예산은 3억 7,60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15억 원이 됐잖아요, 현재. 군비가 또 추가가 4억 7,000이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 배 이상 늘어나게 된 이유는 당초보다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계획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시작을 할 때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건축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잡기 시작해서 도비를 잡고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평당 공사비가 5억 정도 범위 내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 며칠 전에 보고 드렸었는데 평당 1,250만 원,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설계를 막상 맡겼는데 저희가 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BF에 대한 세밀한 부분하고 BF가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도 늘어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도비도 조금 들어가기는 했는데 사실은 도에 가서 자투리 예산을 달라고 사정해서 7,000만 원 정도가 내려와서 합쳐서 부족 부분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회 추경에서도 예산 증액이 됐어요. 특교로 5,000 이죠? 5,000 하고 군비 추가 2억 4,000을 했는데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동안 두 번이나 연달아 증액이 된다는 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길래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추경할 때마다 증액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처음에 당초에는 군비, 도비 이렇게 해서 사업하려고 했는데 군비 추가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지금 얼마죠? 거의 7억 가까운 군비가 추가되는 거죠? 군비가 7억이고 도비가 2억 9,000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예산서를 1회 추경도 보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어떻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금액이 갑자기 군비 추가가 2억 4,000에서 다시 4억 7,000이 되냐고요. 금액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저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억 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준비하시는 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백오인 위원님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고 일단은 어차피 그거는 제가 왔을 때 시작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애써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증액되는, 이걸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할 일은 많은데 변명 해봐야 제 불찰인 것 같아서 변명은 안하고요.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억짜리 사업이 지금 10억짜리가 됐고 군비가 7억이 들어갔어요, 2억짜리가.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특히나 군비가. 아까운 군비.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05쪽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비 5개소를 공모를 통해서 심사 단계를 거쳐 최종 심사 단계고 입주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및 관리비는 엄청 많이 올라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첫 해 추경도 아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리 추경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거는 필히 이 안에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군데군데 보수해야 될 것도 눈에 띄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도대체 최종 심사하고 이제 입주 단계인데요. 이거,

심사 그 부분은 아까 정운현 위원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고요. 이 건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건은 별도로 하시고, 이 예산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미비했던 거고요. 그리고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흙도 좀 무너지고 그리고 아스팔트도 눌러앉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연말까지 정리를 했으면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요. 아까 정운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식산업센터 문제는 현재 저희가 완공이 된 상태에서 입주 신청을 받아 보니까 문의는 많이 왔어요. 신청도 했는데 저희 관계 공무원, 관계되는 원주에 있는 심사해 주는 분들하고 해서 심사가 거의 다 완료가 돼서 그거는 별도로 그쪽에 입실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예산이 올라왔으니 운영 및 관리비인데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기정액보다도 150배 이상으로 올려놓으니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계산을 계상을 잘해서 당초부터 세밀하게 예산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입니다. 아까 317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횡성시장 화장실 및 휴게소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제가 사전 설명회 듣고 부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유 부지가 조금 더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셨을 적에 아마 부합 부지를 맥심으로 뽑으셨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가서 다시 한번 본 바로는 좀 더 여유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다, 저쪽 말씀하신 대로 그때 모종 팔던 그쪽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실시설계랑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재검토를 해서 더 완벽하게 그리고 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추후에 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올해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면 더 논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제가 가서 봐도 좁은 것 같은데 그 옆에 거를 우리 땅이니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지금 올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하게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게 다 완료가 안 됐다면 한번 재검토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검토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좁다고 그러시니까 다양한 BF 인증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휴게소나 화장실이 좁다고 그러시니까 근데 그 옆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을 것 같다, 제가 가서 봐서는. 그래서 완전히 사업이 지금 보면은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데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틈이 있으면 이 사업 자체를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왜냐하면 좁다해서 나중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이나 또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서부터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사받을 때 백오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차장 면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던 거고요. 건물 자체는 저희가 BF 인정하는 과정에 좁은 면도 있고 나름대로 쉼터랑 회의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좁은 듯했는데 그 땅을 놓고 다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금 더 평수를 넓혀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평수를 넓혀 있는 상황이고요. 평수가 더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날 주차 면수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저희 직원들 아까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차장 주차 라인 마크 그리는 것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거고요. 건물 현재 이 자체에서 다시 고민할 이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까?

원래부터 거기에 30면 정도가 확보가 돼 있었었는데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모종 하던 그쪽에는 사실상 주차 라인이 그려졌다기보다는 밧줄 같은 걸로 그려놓고 거기다가 모종을 팔고 그랬었는데 유야무야 되면서 사실은 주차도 아니고 모종도 아닌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이번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쪽 부분 나머지 부분까지 다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우려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좀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성사업보조로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해 가지고서 1,680만 원 증액했거든요. 이거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500만 원씩. 이거 이렇게 인원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안을 두고서 4명이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소멸위기지역이라고 하면서…….

실제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지원사업비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해마다 균특예산이랑 도비를 받아가지고 총 6,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당초에 기정액의 4,320만 원이 6,000만 원에서 빠지는 이유가 도에서 6,000만 원을 처음부터 당초 예산에 확보했으면 되는데 도에서 대칭 매칭비를 안 줘서 저희 기다려서 이번에 받아가지고 저희 군비랑 합쳐서 6,000만 원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기존에 나머지 4,320만 원은 이미 해당되는 창업주들하고 했고 나머지 돈은 이번에 확인해서 내보낼 예정인데 도에서 늦게 내려온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해서 3,75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구직 활동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직 활동으로 인정을 하고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강원도 청년구직 지원사업 부담금으로 해서 횡성에 주소를 둔 청년 중에 강원도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개념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쪽에서 저희한테 그동안 일자리단을 통해서 횡성에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 어떻게 해서 구직 활동을 했다고 해서 현황이 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구직 활동이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까지냐, 아니면 그 직장에 일을 하겠노라고 이력서를 내는 정도냐 이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얘기예요.

취업 교육을 주로 하는 6개월 정도.

취업 교육을 6개월 받아서?

그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교육? 그러면 취업교육비로 해야지 구직활동 지원사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횡성군의 자체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명칭 자체가 그렇게 해서 강원도 일자리재단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이 사안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거니까 물론 강원도 부담금인 줄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보게 되면은요. 거기 2022년도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 도비 반납이 있어요. 3억 4,800만 원 정돈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청년 구직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데 실제 아까 앞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9세 이하로 보고 하는데 실제 앞에 보시면 제가 예산을 거의 삭감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청년구직활동 같은 경우에도 39세 이하로 못을 박아놓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구직활동이 업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9월인데 벌써 그런 예산이 남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도나 정부에서 삭감해라 하고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보면 대부분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일자리 관련돼서는. 지역이 사실은 인력이 많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청년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예산이 반납이 된다고 하는 건 저희가 홍보도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반증이죠. 사실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앞에 보면 무슨 혁신사업 모 사업 해서 다 삭감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이렇게 설명드리고 보고 드린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주는 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횡성군에 정말로 정규직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취업을 못 했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지금 반납이 되는 경우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사회적기업 관련 자료하고요. 표한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년 관련해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이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투자 활성화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시설비로 공공기관 이전 대응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투자환경 조성 이모빌리티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묵계리 군사시설 이전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14억, 폐기물 처리 용역 8억을 포함하여 22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쪽에서 22쪽에 기재하였습니다. 조곡농공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지방소멸기금 40억을 삭감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조곡농공단지 진입도로 시설비 19억 원을 삭감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쪽입니다. 전략산업 추진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30억 원을 증액하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쪽에 있습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62억 원을 증액하여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횡성초교 옆에 교량중대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쪽입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 9,54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 19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읍상 6리 도시가스 공급 가구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쪽에 나왔습니다.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보존지출 국도비 보조금 상환에 13억 7,7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해당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예요. 거기 중간에서 하단 쪽으로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거잖아요,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존에 마을단위 LPG 보급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공무사업인데 저희가 올 초부터 해서 마을단위, 읍면단위 순회를 하면서 해당 마을을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200미터 범위 내에 30호 이상의 가구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4톤 이상의 저장 탱크가 놓일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횡성읍을 제외하고 가스 공급이 안 되는 마을을 위해서 면 단위의 마을을 위해서 이걸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30호가 밀집돼 있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마을이. 유일하게 공근면에 학담리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는 소형 탱크를 갖다 놓는데 이 탱크가 사실 위험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설치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LPG 가스를 마을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은 집행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추가적으로 이런 마을단위 사업 말고 개인별, 세대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홍천하고 영월인가요, 시행이 되는 곳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가구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면 한 200kg 정도의 LPG 통을 놓는 것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 업자가 통을 항상 충전시켜 주면 내가 사용하는 만큼만 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LPG 가정용 배달되면 그게 정확하게 20kg 정도 됩니까? 그것이 사용이 되면 떨어져 가지고 밤늦게 혹은 아침에 그걸 배달을 시키고 이런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주민들이 반응이 좋다면 내년도에 확대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공근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는 마을 단위로 하는 30호 이상의 그런 마을을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근면에서 하나 신청이 있을 듯했는데, 그게 다듬어지지 못해서 마을별로 하는 사업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가구별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15 가구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본인들이 신청한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하고 신청자를 받아서 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신청한 가구가 아니라, 예산이 되면 추후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겨울 오기 전에 저희들이 얼른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입니다. 247쪽 중하단에 보시면 LPG 소형탱크 개인 설치죠,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충전 이런 게 소형 탱크인데 업체에서 원활히 충전이 되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200kg짜리 탱크를 놉니다. 200kg짜리 탱크를 놔서 일정하게 양이 소비가 되면 그것을 따라서 미리미리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가정용 소형 배달하는 용기는 다 나올 때까지 얼마나 남은지 사실 모르잖아요. 흔들어봐야 아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게이지가 있어서 일정하게 양이되면 전화를 해서 충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가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도 한답니다.

이 업체가 멀리 있지는 않은가요?

공급하는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를 그냥 활용하는 방안을 하려고 합니다. 관내에 LPG 보급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충전하는 업체를 이용을 하겠죠.

그럼 탱크로리가 오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될까 싶은 의구심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천하고 영월이 있어서 홍천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마는 반응도가 좋아서 한 2년 차 사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워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설치했을 때 장점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존의 10kg, 20kg 용기는 우리가 잔여 용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밤중 늦게 용량이 소진될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서 사용자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kg 정도 되니까 가스보일러 운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200만 원 한도는 가스 소형 탱크를 설치하는 데 15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가스보일러가 70만 원부터 한다고 그래서 250만 원 정도 투여가 됐을 때 저희들이 80%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맥시멈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경유, 등유를 사용하는 기름보일러를 쓰시는 분보다는 난방비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LPG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아직 기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가도 많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겠네요? 난방비 말고 가스 요금 자체가.

요금 자체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용기에 대한 그런 것이 없고, LPG를 공급하는 게 배달료도 사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저렴하게 쓸 수 있고요. 이러면 계약을 할 때 킬로당 사용량에 따라서 얼마씩 단가 약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한 금액만큼만 내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나오는 얘기인데 그 묵계리 철거, 이게 최소한 매칭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하실 요량이세요, 과장님은?

제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예산 올리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다음 달부터 사업은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도에서의 답변은 아직 미온적이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무리 없도록 도와주시면 이후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보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전달해 드렸더니 이 내용을 가지고 유상범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20억 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이지만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당초에 약속만 믿고 이 땅을 내드렸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주셨더니 제가 의원실에서 전해 듣기는 직접 지사님하고 통화를 하셨고 지사님께서 챙겨보겠노라 또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늘 말씀드린 대로 절차랑 그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또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해서 하여튼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내려온 것에 조금 강원도로부터 설득을 당했다고 먼저 의장님 꾸중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교부세 교부금이 내려온 게 13억 저희들 배정받았는데 그 안에 시군의 균형 있게 10억씩 줬는데 횡성에 13억 준 거는 그 3억이 포함됐다는 것과 그다음에 도 하고 군 간의 매칭 비율에 있어서 군이 7을 내고 도가 3을 내는 것인데 5대 5로 조정을 해서 20억 가량 부담을 도에서 했다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의 입장이고 하여튼 올라가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억이 돈 개념이 아니고 둔내 교량 관련해서 남은 부분이 아마 이쪽으로 이관된 것 같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그게 또 말씀을 들어보면 약속을 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발언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공무원들 하시는 말씀을 믿겠냐,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러면 차선책으로 다른 사업으로도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꿩대신 닭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 보상 쪽으로도 받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과장님 그런 쪽에 보관하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첫 번째는 그게 특별 교부금이든 뭐든 간에 그 돈만큼 보전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건의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게 군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질책하신 부분이라 저희들 그동안에 한 것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한 5번 정도 저희들 도에 건의도 했고 군수님이 한 3번 정도를 방문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억, 25억 상당의 돈을 도에서 내려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대체 사업비를 달라 그러면 그 상응하는 사업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군비 부담을 줄여서 도비 부담을 늘리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 저희들이 제안했던 거는 지금 둔내 현천리에 있는 도유지를 그러면 우리가 각종 공모 사업이나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도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래서 그 세 가지를 대안으로 계속 요청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 가지가 진척이 좀 있나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였던 것이 현천리에 소방차 운용센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되던 것이었는데 소방차 운영센터는 아시다시피 소방청에서 후년도에 중기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보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그러면 그 대체 사업비에 대해서는요?

대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 입장은 이모빌리티 관련한 어떤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성군이 7을 대고 도비로 3을 대야 되는 것인데 지금 5대 5로 조정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사업도 그만하게 지금 얼마를 줬냐, 줄 수 있느냐를 지금 확답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횡성군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에서 충분히 보존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일각에서 말도 많은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안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먼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관철시키고 이거를 추경에 승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당초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장 착공이 돼야 됩니다. 10월 늦어도 11월 착공이 되다가 또 동절기 들어가면 바로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착공이 하루빨리 돼야 되는데 그래서 착공이 되자면 지금 있는 건물들이 철거가 우선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이 선행적으로 순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저희들이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서도 그 내용을 접수하고 이미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또 국회의원하고 통화 중에 알았다, 챙겨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이 돈으로 다시 내려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우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해서 걱정을 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연말 안에 착공이 돼야지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도도 솔직히 몸 달았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도 일각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 횡성군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일단 먼저 해야 된다라는 외침을 자꾸 하시면 의회에서도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가서 의장님께도 그때 사전 설명회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주변에서도 우리 팀장들도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제가 자꾸 혼나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도에서는 철거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구분이 없다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사전 설명 말씀드리고 그때도 부군수 하시던 분이 담당 과장으로 가서 제가 그날 저녁에 뵙고 또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받은 것이 원천적으로 별도 사업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는 당초에 우리 부지 제공만 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계속 강력히 하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하고 3억을 더 줬다는 등 아니면 도비 매칭 비율을 조정을 했다는 등 이렇게 대안을 내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군수님이 한 번 더 말씀 주시고 지사님하고도 통화를, 부지사 오셨을 때 말씀하고 또 이렇게 하셨다니 하여튼 이번에 예산 세우면 이것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와서 보고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어쨌든 이 추경에 세울 일이 아닌 것 같고 도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듯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약속을 이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인 것 같고, 그렇죠?

말씀은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첫 삽을 뜨고 말씀드린 대로 1,300억의 사업비가 6개 사업이 왔습니다. 실제로 그 사업이 횡성군이, 횡성군에, 횡성군민의 어떤 실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에 의문이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면서 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크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장물 철거 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도 밤새워할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의회에서 있었던 도 하고의 분명했던 합의 문제는 도에서 철거비에 따른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이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횡성군 행정에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에서 철거비에 따른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거는 횡성군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질타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첫 삽을 빨리 떠야 돼요. 철거를 하고 10월에 착공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군의 입장만 과연 이렇게 그것이 부당해서 안 된다, 하고 실랑이만 하고 시기를 놓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많은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또 뒤로 미루게 되면 얼마나 이 사업이 ‘정말 이거 되지도 않는 걸 갖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고 군민들께 많은 의구심과 의심을 줄 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을 때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특별교부금이 어떻고 매칭 사업에 7대 3인데 이걸 5대 5에 가져왔다, 또는 그전에 사업비를 다른 시군과 다르게 우리 군이 3억 원을 더 땄다, 그런 것을 상쇄했을 때 때 분명히 20억에 가까운 그런 이득을 줬다, 이 지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반대급부를 얻어가야 할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이 자리에서 그전에 있었던 상황을 가져와서 횡성군이 이러이러한 이익을 가졌다, 이거는 언어도단이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면 분명히 과장님 도비를 투입할 부분을 군비가 투입한 만큼 그 몫을 지금 이후에 반대급부를 빨리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 군민들께 신뢰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이 사업이 몇백억 사업도 아니고 1,300억 원의 사업입니다. 큰 그림에서 우리가 첫 삽을 뜨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명분도 없이 어디가 잘못됐다만 계속적으로 얘기해 봐야 시간만 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급부에 대한 고민을 명확히 해서 차후에 어떤 실익을 갖고 올 것인지 어떤 걸로 이 20억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걱정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 또 사실 이게 될 때에 그걸 명확하게 문서로라도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게 근거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저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찾아보고 연찬을 해봤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지장물 철거에 대한 것을 의회 동의 얻을 때도 그런 것을 언급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강원도에서 그 사업비 안에서 포함될 것이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담당을 하면서 얘기는 계속 같은 얘기를 도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 걱정 충분히 전달하고 횡성군에 대한 어떤 신뢰의 관계도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는 강원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내서 확약을 받고 그만한 사업비를 받아낼 수 있으면 지금껏 오지도 않고 이미 결정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업대로 원활하게 추진을 하면서 하여튼 금년이 아니면 내년이더라도 그 향후라도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도 이 사항을 잘 알고 있던 부군수께서 이 담당 과장으로 갔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부군수를 하시면서도 강력하게 도 예산과 하고도 싫은 소리 하면서 항의가 됐던 부분인데 그분이 담당 과장을 가셔서도 즉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이제는 그분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하여튼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횡성 이모빌리티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하신 게 6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국방부랑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9월에 감정평가하셨고 진행 중이고 토지 매입 협의 중이라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일련의 과정,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미활용 군용부지 정리계획이 국방부로부터 수립이 돼서 그다음에 토양오염 평가를 우선 국방부 자체적으로 했는데 정화의 필요성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금년도 3월에 그래서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기를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중순에 특별회계 관리전환 매각 승인이 기재로부터 국방부로 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협의 요청을 국방부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한 게 있습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매각 의사를 저희들이 피력하고 현재는 국방부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에 감정평가가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이나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내년도서부터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는 부지 확보만 저희들이 하고 사실은 그게 한 8,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몇 가지의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그 땅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라는 것이 돼서 공모에 선정이 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혁신지구 내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받으면서 한쪽에는 임대 아파트를 짓고 그 이론을 같이 개발해서 침체된 읍하4리 동네를 확장시키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기존에 있는 군부대 부지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의 자문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게 군부대 하나만 지금 해소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장은 8,500평 되는 군부대 부지에 무엇을 앉히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 동네가 50년 동안 지체가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일원을 같이 문화예술회관 쪽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247쪽이죠, 보조금 반환금 관련돼서. 아마 1추에서도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된 예산이 많이 반환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또 반환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까, 이 관련된 예산을?

전기차 보급이요?

예, 총괄적으로 보면 이제 9월이니까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전기차 보급 관련돼서.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있다, 근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수소 충전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차 관련돼서도 많이 보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관련돼서 친환경 차들이니까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있는지, 사업비가 소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집행이 된 거는 수치적으로 확인을 아직 잘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문서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저희도 다른 시군과 대동소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은데 불구하고 집행이 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00대? 하여튼 수소차도 또한 지금 당초에 계획된 물량에 대비해서는 나간 게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 안에 이걸 소진할 수 있게 하여튼 최대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단지도 만들어서 강원 신문에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과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전달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는 이 군사시설 이전 부지 지장물 철거공사 당장 22억을 세우셨지만 이거 말고 그 이후가 더 문제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2억은 철거하고 처리 비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더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

저희들 입장에서?

예.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검사가 진행되기까지, 시작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가 더 남았어요?

저희들이 철거해야 되고요. 지금 분묘가 보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129기 중에 아직 보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보상 얼른 해줘야 되고 그 정도입니다.

분묘도 원래 당초에는 횡성군이 안 하고 강원도에다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것과 철거비하고 동시에 다 했는데 똑같은 말씀드려야 됩니다.

분묘 이전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3억입니다.

3억이 더 필요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먼저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평탄화하는 거는 9억 정도 필요하다는데 그거는 더 필요 없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도 돈 얘기를 자꾸 하니까 도에서도 평탄화하는데 9억, 8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사업비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분묘 보상 3억 하고 철거비 하고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과장님이 주신 자료인데요. 제가 이거 쭉 보니까 작년 5월에 강원도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작년 5월이고 지금 9월이잖아요. 그전에 부지사가 와서 해 주겠다고 했던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 군에서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의 요청, ‘야, 우리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횡성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조 공문을 보냈잖아요, 작년 5월에. 그러면 벌써 1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이거 이 예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예산 말고 이런 논의가 지금 있을 게 아니고 이미 1년 넘는 시간 동안 정리가 됐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확 쫓기듯이 예산이 이렇게 돼서 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강원도하고 사전에 검토해서 만약에 이번에 철거 예산 22억 우리가 세우면 다른 예산은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게 작년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었던 거고 추경이든 뭐든 다른 예산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는 못 해 줍니다, 강원도가 이러고 있다고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잘하신다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나는 제가 이렇게 잘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잖아요, 500억 이하. 그런데 저희 예산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물 짓고 하는 것들이 예산이 배로 뛰어서 올라와요. 저기 안흥체육공원도 2배가 뛰었어요. 20억 원이었는데 60억 원이 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원가 상승, 자재값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국비는 500억에 묶어놓고 나머지 비용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 반드시 늘어나죠. 왜냐하면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도비, 군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추가로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국비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 되면 5대 5로 한다고 해도 그럼 500억 갖고 250억씩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250억을 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난해부터 얘기가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지난 8월에 사전 보고 드리기 전까지 1년여를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와 횡성군의 입장은 늘 평행선을 유지했기 때문에 작년에 말씀 나누고 올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그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기본 입장이 횡성군에서 땅만 주면 나머지 사업은 강원도가 하기로 했다는 데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횡성군에서 땅을 대기로 했으니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횡성군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땅만 주고 사업은 너네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그래, 그걸 지킬 거야. 대신 그러면 횡성군이 우리가 땅 쓸 수 있게 건물 깨부숴주고 본묘 다 이장해 다오’라는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치가 되고 통일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이걸 끌어왔던 거고요. 어느 한순간에 이래서 급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를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그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차 군수님이 지사를 방문하셨을 때 부지사를 찾았을 때도 건의가 됐다는 사항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480억짜리 사업인데 500억을 넘으면 예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못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80억 원이 넘지 않도록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설계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조금 줄이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걱정이 없으시도록 하여튼 협의를 잘하고 검토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무튼 우리는 땅만 내놓기로 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와 관련된 것은 국비, 도비로 다 해라, 이렇게 협상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전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철거비 그래 알았다, 우리가 해 주겠다, 대신 그런데 앞으로 자재가 원자재가 상승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군비 너네가 좀 더 대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죠, 앞으로 더 이상. 왜냐하면 여기 공문도 보면 협조 요청에 보면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횡성군이 자체 사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이런 협조 공문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올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우리는 300억 원이 넘는 땅을 대줬지 않냐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가 무슨 원가가, 자재값이 상승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너네가 강원도가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책임져라 끝까지, 횡성군에다 손 벌리지 말고 이렇게 좀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예요. 거기 보면은 공공기관 이전 대응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거 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저희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횡성 역사 앞에 땅이 있습니다. 횡성 역사 앞에 거기가 상업지구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과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단독주택 용지 이렇게 3개로다가 지구 단위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차장과 공원은 이미 조성이 됐고 그 역을 보면서 오른편에 있는 단독주택 용지를 업무시설 용지로 바꿔야 거기에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가 2,000만 원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토지재산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