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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1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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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런데도 65세로 봐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은 본 위원은 여직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65세 돼서 거의 농업 현장에서는 왕성하게 일하실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세히 잘 봐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반납률 제고 면에서 반납하려는 고령 운전자들 생각은, 아직까지 지금 우리 군이 10만 원 선으로 잡고 있고 하는 이 모든 행정을 볼 때 이건 그냥 운전면허 뺏기 정책 아니냐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 조례를 그래서 하신다 본 위원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반납을 할 때에 고령자들의 이동권, 이동 수단이 잘 돼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고민이 따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도 100원 택시하고 연결돼서 해 달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상황도 잘 살펴보시고 65세로 정하는 게 맞나, 막연히 그냥 노인을 65세로 정리하기 때문이다라고만 접근하실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