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크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장물 철거 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도 밤새워할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의회에서 있었던 도 하고의 분명했던 합의 문제는 도에서 철거비에 따른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이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횡성군 행정에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에서 철거비에 따른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거는 횡성군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질타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첫 삽을 빨리 떠야 돼요. 철거를 하고 10월에 착공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군의 입장만 과연 이렇게 그것이 부당해서 안 된다, 하고 실랑이만 하고 시기를 놓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많은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또 뒤로 미루게 되면 얼마나 이 사업이 ‘정말 이거 되지도 않는 걸 갖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고 군민들께 많은 의구심과 의심을 줄 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을 때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특별교부금이 어떻고 매칭 사업에 7대 3인데 이걸 5대 5에 가져왔다, 또는 그전에 사업비를 다른 시군과 다르게 우리 군이 3억 원을 더 땄다, 그런 것을 상쇄했을 때 때 분명히 20억에 가까운 그런 이득을 줬다, 이 지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반대급부를 얻어가야 할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이 자리에서 그전에 있었던 상황을 가져와서 횡성군이 이러이러한 이익을 가졌다, 이거는 언어도단이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면 분명히 과장님 도비를 투입할 부분을 군비가 투입한 만큼 그 몫을 지금 이후에 반대급부를 빨리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 군민들께 신뢰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이 사업이 몇백억 사업도 아니고 1,300억 원의 사업입니다. 큰 그림에서 우리가 첫 삽을 뜨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명분도 없이 어디가 잘못됐다만 계속적으로 얘기해 봐야 시간만 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급부에 대한 고민을 명확히 해서 차후에 어떤 실익을 갖고 올 것인지 어떤 걸로 이 20억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