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런 사건도 그렇지만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취지라든가 지금 설명한 거 보면은 저희 횡성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현안 문제, 현안 대책이겠죠? 전투기 소음 문제 그리고 원주시와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에 좀 활동을 맡기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문 변호사 환경이라든가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 집단을 선임을 통해서 법적으로도 비행 전투기 소음 문제의 해결이라든가 그건 국방부랑 관련된 문제겠죠? 그리고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지금 환경부, 원주시, 강원도랑 다자 간의 문제인데 그것도 법적인 파트에서 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외부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도 좀 해결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또 주민분들이 잘못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선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또 ‘공무원들의 잘못을 그냥 저거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조문을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활용을 좀 잘하셔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