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예산안은 전년 대비 51억 7,081만 6,000원이 감액된 159억 8,597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 활성화 일반운영비 3,900만 원, 여비 1,200만 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촉진 언론 홍보비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조서 21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구교량중대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지 개발을 위한 선행 절차에 진행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우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00억 이상 재정 투자사업 예산 편성 시에 타당성 심사가 필요한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일반운영비 1,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환경 조성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전략산업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시설비로 전략산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활성화 사무관리비 및 언론홍보비 1,100만 원, 충전인프라 구축 완속충전시설 구입 보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사업 지방소멸대응 기금 포함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실도로 기반 Lv.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위탁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비 27억 원은 사업 위탁기관인 도로교통공단으로 바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에 도비 포함해서 3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 또한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비 44억 3,000만 원은 위탁기관인 KCL로 바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에 도비 포함해서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 또한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비 12억 원은 위탁기관인 KCL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주요사업조서 28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발전 기반구축 지역발전 역량강화 시군역량강화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 강화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9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수급 안정 가스시설 개선사업 LPG용기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7,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 위탁 사업비로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과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에 7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민간자본이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5억 4,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요사업조서 30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 4,2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3,859만 원은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1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5억 8,1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208가구가 사업 대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2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시설 내에 기설치된 태양광 중에서 7년 이상 노후된 태양광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관리 기후변화대응 정책지원 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평가 대행 위탁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용역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국비 포함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에 6,1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전기자전거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충전인프라구축사업 횡성수소충전소운영 민간위탁금 도비 포함해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요사업조서 33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수소튜브 트레일러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여 트레일러 사업 종료와 임대료 과다 지출에 따라서 횡성군에서 직접 구입,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4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26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V택시 구입비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에 25억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5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용 전기자동차 구입에 7,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 공용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보조비로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6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민간 공용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구입 보조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횡성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등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을 보고 드립니다. 1,04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발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km 이내 마을지원사업으로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어제 아주 추운 날씨에 착공식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셨는지 배려가 무척 돋보였습니다. 바닥이며 손난로, 또 난로 여러 가지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직원분들께서도 그 추운 날씨에 일찍부터 나오셔서 애쓰셨습니다. 본위원은 주요조서 33쪽, 예산서 270쪽입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적정 운영에 따른 시설운영사업비 지원을 지금 도비 1억 3,700, 군비 역시 50% 같게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지원 약속이 되는 거죠?

저희들 5년입니다.

5년이죠?

예.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운영 상황을, 그래도 몇 달 하셨는데.

9월 달에 저희들이 오픈을 해서 9월, 10월에는 평균 한 28대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1월에 수소 공급난 때문에,

대란 때문에.

저희들이 41대가 11월 달에 왔습니다. 이용이 늘었고요. 지금 12월 접어들어서는 수소 공급이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가 부족할 때는 이게 5kg까지 들어가는 것을 3.5kg까지 저희들이 감량해서 충전을 시켰고, 이번에 세운 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인건비가 주로 1억 2,000 정도, 세 분이 거기 근무하시는데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게 많이 팔수록 사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는 거는 1만 1,390원에 사와서 저희들이 판매는 9,900원에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kg당 1,400원의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팔수록 적자가 누적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감내해 낸다면, 횡성에 수소충전소가 생겨가지고 홍보도 많이 되고 차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적자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보충할 것이냐 그랬는데 산자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익히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국에 한 130개 정도 되는 수소충전소 중에 지금 흑자를 발생하는 데가 불과 7개소밖에 되지 않는다.

예, 그렇죠, 뭐.

그래서 이런데 보전해 주는 것에 환경부하고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소 가격이 조금 낮아지면, 다운이 되면 정상 가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정말 그 가격이 떨어져야, 그렇죠? 우리가 또 적자폭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개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적으로 오가면서 원주나 이렇게 나갈 때마다 거기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한동안은 이렇게 기다리는 대수가 없더니 정말 이렇게 대란이 난 11월 먼저 주인가요? 그때서부터는 이렇게 차들이 움직임이 많이 보였고 그다음에 줄지어 있는 모습도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5kg였던 거를 3kg 감액해서 충전을 해주고 이랬을 때 횡성 군민들은 거기에 뭐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3kg를 언제든 가서 또 넣으면 되니까, 단지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오가면서 수소가 소진이 되다 보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불편이 있었고, 이 충전소가 있는 장점이죠. 우리 군민들은 불편사항이 그래도 덜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이게 보니까 이 수소 때문에 정말 넥소차 운전하시는 분들끼리 카톡방을 막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서로 ‘여기 지금 대기가 몇 번이고, 나 몇 시간째 와서 서 있고’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죠. 수소차 운전자들이 얼마나 불편하면 서로가 그런 사실을 공유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진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충전소를 갖다가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시설이나 이런 거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생산하는 거가 영서권에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영서권에 삼척, 비단 있지만 좀 더 이쪽에 우리 영서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충전소에 그 근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생산시설 쪽으로 조금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과장님?

현재 단계에는 없고요. 저희 군에서는 없고, 민간 차원에서는 조금 논의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발 빠르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많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소만 넣고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이게 수소가 그래도 한 번 넣고 갈 때 시간이 대략적으로 꽤 걸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8대, 9대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꽤 오랜 시간 2시간씩 막 이렇게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또 산경기나 우리 횡성군의 경기 쪽으로도 도움이 되면 됐지, 우리 생산 설비가 생기면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 관련 연계된 질문인데요. 270페이지 수소튜브 트레일러 구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구입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구입 근거요?

예.

저희들이 시설 장비 일체를 저게 횡성군 자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은 위탁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거기 일체를 저희들이 다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트레일러도 이게 시설 구축에 들어가나요?

예, 그게 포함이 되고요. 저희들이 그게 자산으로 저희들이 잡힙니다. 지금껏 트레일러를 임대했었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 그것을 임대하다가 이 사업을 접는다 그래서 이 트레일러 내구연한이 15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트레일러를 한 1년 정도 사용한 것을 트레일러가 신규는 2억씩 가고 근데 한국가스공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거를 이제 임대 사업을 자기네들이 접으니까 ‘나온 지 1년 정도 된 것을 반값 정도에 횡성군에서 구매 의향이 있다면 팔겠다’해서 이걸 저희들이 빌려 쓰는 데도 한 2,300정도 연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리고 민간에서 빌리면 한 8,0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업편의 때문에 구입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질의드린 그 이유는 일단은 수소충전소 시설구축비 예산이 저희가 한 30억 정도 들어갔죠?

예, 37억이 들어갔습니다.

37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옛날 건지 모르겠지만 공모 조건에 좀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시설 구축비는 횡성군이 부담하되, 추후에 최초 사업비 30억 원 이내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부분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질의드렸던 부분이 튜브트레일러 이게 지금 시설 구축 분야로 속하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 구입비용은 지금 이 공모 조건에 따르면은 사업자가 구입을 하는 게 맞겠다.

사업자요?

아니, 그 공모 조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횡성군에서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할 적에 공모 조건에 돼 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2020년 거거든요. 근데 추후에 공모 조건이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예.

예, 저희들이 그 이후에 협약을 지난 2021년 12월 20일 날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에 대한 협약을 지금 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업무의 범위를 규정해 놨고 저희들이 시설 사업 원만한 진행 전체에 대한 것을 우리 횡성군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운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유지보수,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에 관한 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5년 후에 저희들이 분양해서 사업자 위탁하고 운영하던 사람이 직접 이것을 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사서 축적된 시설 장비는 그 금액 그대로를 해서 산정을 해서 이걸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게 지금 되어 있고, 이 위탁 운영하신 분들이 향후에 5년에도 사업성이 나지 않아서 그걸 포기할 시에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 트레일로 산 돈은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저희들 그거 보신 거는 20년 저희들이 공모할 때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1년도에 협약을 맺을 때 이렇게 구분 지어놨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협약을 맺으시는 과정에서 그럼 이 사업자분들한테 부담을 완화시켜준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 관련돼가지고 아마 사전에도 계속 아마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5년 운영하고 협의회에서 또 5년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을 곰곰이 좀 뜯어보면은 5년 이게 종료가 되고 나서 그 사업자들이 지금 ‘우리 적자 나니까 운영 못하겠다’ 지금 그런 예측들을 지금 갖고 가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놓으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적자가 계속 나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계속 지적들이 나왔던 게 이게 5년만 운영하다가 사업을 접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횡성 군민들 그리고 수소차를 운영하는 군민들한테 피해가 갈 거 아니냐, 물론 횡성군에도 피해가 가고. 그래서 그 관련돼서 차후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대책을 좀 준비하라고 그때 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다룰 건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에 애초에 공모 조건이랑 좀 변경이 돼서 사업자한테 되게 유리하게 좀 갔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튜브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들어왔길래 이 부분은 그래도 예산 절감이랑 어차피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자가 구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구입하고 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안 되셨을 때 그거를 처분하고 그런 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저희 쪽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공모 조건이 애초 처음이랑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맺을 때랑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거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하신 부분을 제 기억으로도 수차 지적을 해 주셨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5년 후에 이 사람들이 살 것이냐가 문제인데, 제일 관건은 제가 기본적으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사업자라 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하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건 당연히 안 사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자부하고 환경부 쪽에서도 이렇게 적자가 계속 누적 발생되는 수소충전소의 문제점이 있음을 간파를 하고 지원해주는, 예를 들어서 수소를 판매했을 때 그 적자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원씩 kg당 차이가 나는 것을 이걸 지자체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맡을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몇 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그 기수에는 아직 도달 못했습니다, 수소충전소를. 그리고 수소차의 시장에 대해서 확장시킨다는 그 기조는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에 5년 후에 안 할 것을 미리 대비하는 걱정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분명히 어떠한 대안들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 희망을 갖고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5년 동안에 운영을 해가지고 안 사게 되면 또 대안이 있습니다. 그건 가스안전공사라든지 TP라든지 다른 데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그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같은 말씀을 계속 지적해 주시니 ‘5년 후에 이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위탁 사업자가 5년을 하게 되고 그래서 10년이 흘러갔는데도 이게 운영의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걱정해 주신 바는,

설명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꾸 길어지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이. 이게 지금 운영 형태가 지금 토지 소유주랑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접게 되면은 토지 소유주는 그분들 아니에요, 지금 운영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쪽에 허락 없이는 그쪽에서 우리가 또 매입해서 그럼 그걸 또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다양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고.

맞습니다. 예.

그거는 차후에,

걱정이 되시니까 말씀 주시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협약에 의해서 지금 횡성군에서 이걸 구입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산으로 포함이 되고 매각할 때 이 자산 가치를, 잔여 자산 가치를 저희들이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68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사전에 한 건 아니죠?

LPG,

33가구라고 돼 있는데, 268페이지. 이게 사전에 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조사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에 마을 단위의 LPG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LPG 저장탱크의 위험성 때문에 누구도 그 부지 확보하는 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200kg, 250kg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했더니 올해 금년도에 15가구, 10가구인가 하여튼 했는데 그게 다 신청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 2배 정도 올려서 33가구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계속 수요는 늘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늘면은 의원님들 동의 얻어서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이런 사업은 보급,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등유 쓰고 계신 기름 보일러가 많은데 거기보다도 이 LPG 탱크로 하면 도시가스가 100원 할 때 등유는 180원 정도 되고, 여기 LPG 소형탱크로 집어넣으면 한 160원 정도 된다 합니다, 열 효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 300에 5개소를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설치 7년 이후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개소당 킬로와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다 이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시설은 공공시설 내에 이제 설치된 예를 들어 읍면사무소나 이런 데에 돼 있는 게, 지금 33개소 정도 됩니다. 정확치 않습니다, 수치가. 그중에서 17개 정도가 7년 이상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게 망가질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로.

고장 난 건 아니고요?

예, 고장 난 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지금 태양광 설치를 지금 공공시설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이 패널 같은 경우에? 주로 패널이 좀 고장 날 확률이 좀 많은데.

저희들이 10년 정도 본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태양광 업체에서 들어와서 얘기할 때는 15년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10년 되면 패널이 망가지고 노후돼서 다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 기술이 좀 많이 보완이 돼서 15년이라고 합니다, 15년.

그렇겠죠. 이게 10년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이게 설치하는 데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러니까 예비조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 271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민간 구입 국비 사업인데 이게 지금 대수가 승용이 87대, 화물이 82대, 버스가 4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정이 된 건가요?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추가적인 부분,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나온 것이 208대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급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아무래도 수소충전소가 생기니까 많이 올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208대의 분량 중에 112대가 나가고 잔여대수가 한 90대 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희들이 산정해서 조금 이번에 올릴 때는 좀 대수를 좀 조정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군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신청을 도에다가, 예.

그게 지금 시중에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면 이 승용차가 많고 화물차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재고를 보면 화물차는 지금 있고 승용차는 보조 사업이 끊기는 바람에 판매가 안 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승용, 화물이 비슷하단 말이죠, 대수가. 그래서 이게 조정이 좀 많이 됐어야 될 듯한데 이게 진행을 하다가 대수가 조정도 가능한가요?

이 안의 금액 안에서는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런 조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을 승용으로 돌릴 수도 있고?

100% 다는 아닌데, 가능한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나중에 그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아까 수소 관련해서 11월 이게 원활히 공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공장에서 아마 고장이 났다 그러나요? 가동이 중단된 걸로 알거든요, 그 공급하는 공장에서.

예.

근데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지금 수소 충전소에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돼도 절반밖에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택인가 해가지고 이 3개 라인 중에 2개 라인이 망가졌고 금방 될 줄 알았더니 그게 못 고쳐서 이런 대란이 났는데, 고쳤나 봅니다.

현재도 그런가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게 계속 제한 공급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그다음에 6일 중에 하루는 못 대주겠다 이래서 공급 대란에 저희도 ‘야, 이거 걱정이다’ 했는데 6일 내내 저희들이 필요로 한다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가지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면 안 되고, 가면 안 되고, 가도 반밖에 안 되고’ 이래서 ‘이게 제대로 되는 운영이 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공급하는 그 공장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맞습니다.

라인이 고장이 나서 이랬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정상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상적으로 됐고, 그래서 먼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그냥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희들이 그래서 입간판도 세우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김은숙 위원님 말씀 주셨던 하이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대기, 운영 가동하는 데, 그다음에 대기 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불편이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264쪽에 보면은요,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라고 있어요. 역량강화 워크숍이 1,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예.

이게 산출기초가 없거든요. 이게 대상은 누구고, 몇 명인지 이거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위에 보면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 내용 등에 주 내용은 투자협력관입니다. 저희들 투자협력관 보고드린 대로 일곱 분을 저희들이 위촉한 바 있고요. 그분네와 그다음에 저희들 투자유치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 민간 위원 포함해서 아홉 분이 되는데, 전체가 그러면 열여섯 분이 되고요. 그 열여섯 분과 그다음에 저희 그 담당 실무자 이렇게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필요한 사항은 다른 워크숍들 다 해서 실무적인 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교육보다는 실제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유치된 시군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음을 알아야 투자유치를 협력을 해주는 것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주로 벤치마킹 위주로 해서 잘 된 지역을 좀 가보고, 시설이나 기관 같은 데를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버스 임차하고 객실료, 그다음에 각종 보험료, 그다음에 전문가 초청해서 교육료 해서 상하반기에 하는 걸로, 이렇게 2회 정도 하는 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69쪽에 보게 되면은요,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6천만 원인데, 지금 한 3,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동일 위탁사업비가 1,400만 원이고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행용역인가 그게 1,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된 내용이 뭐죠?

증액된 내용은 매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년 지난 결과를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세웠던 것은 그 1년 지난 결과를 하는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5년마다 또 새롭게 이거를 5년 단위로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5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5년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합쳐져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22페이지에요,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 계획수립하는 용역 있잖아요.

예.

이게 금액이 5억이 줄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5억 갖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군부대 부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는 매년 반복 사업이 아니니까 해당되는 용역에만 집행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5억 세운 건, 올해 금년도 거 하고 이제 감액이 된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내년도에는 교량중대 부지 저희들이 사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여기 보니까 계획에는 12월에 계약 체결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추에 부적된 25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승인과 동시에 그 계약서는 지금 상호 간 교류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계약을 하고 돈을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전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에요?

예, 14일 날 의회가 추경에 해주시면 그거 맞춰서 바로 저희들 계약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처음엔 사업비를 쓰려다가 군비로 바꾼 이유는 뭐가 있는 건가요?

기금에 포함이 됩니다. 기금이 18억 원이니,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80억 원 중에 기금이 18억 들어있습니다.

예.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에.

5억, 5억. 내년도 용역비로요?

예.

군비 5억을 쓰는 예산,

일단 그러니까 저희들 부지 사는데 기금을 넣는 것이 오히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예, 기금은 부지 매입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천 제2일반산업단지는 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타당성 검토 의뢰했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사업을 백지화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거 일단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것까지는 지금 계획 중이신 건가요?

타당성 용역은 자체 용역은 이미 시행 중에 있고요.

예.

그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정되더라도 그게 대외적으로 또 공개되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그렇고.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시행한 타당성 용역에서는 사업 실행의 실효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세우는 것은 그게 저희들이 총사업비 계산을 하니까 1,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되고, 그렇다면 이게 절차상 원주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이게 심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우천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지금 조곡리에 또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 따졌을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돼도 가능한가요?

일단 동시에 진행이 되면 예산 부담이 있죠. 예산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 입지 확보하는 시군 간의 경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조곡리는 26년에 저희들이 착공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완료되면 분양이 좀 연기되는 시점인데, 그때 연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거 한 번 하면 최소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가 우려스럽냐면요, 그 타당성 조사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조곡리 건이 일단은 지금 그게 이모빌리티 특화단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디피코가 저런 상황이고 그 디피코 주변에 있는 클러스터 용지도 지금 전부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조곡리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우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뭔가를 한다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년이 걸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조곡리 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또 1,000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이걸 지금 미리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과연 그게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거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점을 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는 이 산업단지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물량을 확보하면 당장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 이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고 그때 현안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물량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행을 하고 이걸 선점하자는 취지는 당장 이거를 해서 내년, 후년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사업 계획이 들어가서 이제 단지 물량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을 선점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추진을 해 놓으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물량 승인이 확정될 때까지 이게 이제 가고.

일단 거기까지는 해놓겠다?

예,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조곡리 분양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여기 진행을 공사를 착공을 해도 늦지 않다. 걱정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제부터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264페이지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 회의 참석수당 투자유치요. 여기는 위원들은 7만 원이고, 협력관들은 또 1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차이를 두신, 차등을 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를 위원들은 위원회 수당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은 이게 물론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그 안에도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주로가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참석을 하시죠. 근데 여기 저희들 협력관은 다 이게 외지에 계신 분들이라 그 7만 원을 드려가지고 참석수당을 드리기는 사실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력관들은 좀 먼 데 거주하는 실비 차마임 정도를 더 포함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돼서 위원장님,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지금 왜 우리 횡성군 예산편성 아마 규정지침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딱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심사수당도 참석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기획실은 심사수당은 막 20만 원씩 잡아놓고 막 이랬다고요. 이게 그리고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7만 원, 어디는 12만 원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그 수당에 대해서 기준과 또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장 유은경입니다. 어저께도 기획감사실하고 허가민원과 예산 심의 때 백오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수립을 위해서 횡성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정해서 부서에 통보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 상에는 2시간 이전까지는 기본 수당이 7만 원, 그리고 2시간을 초과했을 때에는 5만 원을 추가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해서 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부분이긴 하고 저희도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준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편성한 것을 좀 인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특성을 감안한 점이 있기는 한데, 일단 기준상으로는 2시간 미만이면은 7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고, 2시간이 초과됐을 때에는 12만 원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는 말씀하신 기준이 맞다고…….

그다음에 “심사수당도 이 참석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다르잖아요.

예, 심사수당은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마련한 부분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참고해서 심사수당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가 기재를 해놨는데, 저희가 강사수당이나 기타수당 지급기준을 사실은 인재개발원의 그 기준을 참고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도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자문 및 심사수당은 별도의 기준을 정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심사수당, 그러니까 심사의 성격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해야 되는…….

그러면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지침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 전달했는데 부서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을 적용해서 갖고 오면 이거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그렇게 기준이, 기준은 있지만 기준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그 부서별 편성 현황을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그 구체적인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예산 심의 앞으로 쭉 하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관련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추후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타당성 검토 수수료.

예.

1억 3,000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수수료는 어떻게 산출을 하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연구원은 정해진 용역비가 정해진 걸로 저희가 압니다.

용역비가 딱 정해져 있다고요?

예.

그 사업 규모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1억 3,000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게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산출된 건 사실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는데 거기 제가 엊그저께 만났더니 8,000만 원 이상이다, 무슨 용역이라도. 그리고 그렇다면 8,000만 원, 9,000만 원짜리 용역이 아마 규정에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규정을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63페이지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두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올려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게 아니고요,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개발 가용지 조사한 게 용역이 하나 있고 또 저희들 군부대에서 하니까 군부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것도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2차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아서 저희들이 용역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용역이 너무 과도하게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시급성이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예비 성격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비 성격의, 그러니까 두 건도 그냥 그럼 예비비적으로 보시면 되나요?

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다른 과에서도 보통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다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두 건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기에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좀 해봤던 부분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고속도로 야립광고 6개월 해가지고 거기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2억 지금 편성을 했는데.

예.

이 기획실에서도 6억 7,000 홍보를 합니다. 그거하고 좀 틀리리라고는 보는데, 고속도로 변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은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제 추운 날씨에도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행사가 더욱 빛나게 잘 됐습니다마는 이제 이모빌리티가 본격 착공식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강원도에서만 횡성에 이런 이모빌리티 산업이 되는 줄 알지, 저 남쪽으로 가거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횡성에도 그런 게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단면적으로 나오고 그 날짜가 지나버리면 또 잊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광고를, 광고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야립간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립간판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에 출장을 가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야립간판을 이미 금년 11월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제목은 카피는 ‘원주야, 10분만 기다려’ 이렇게 카피를 넣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와닿는 것이 시군의 어떤 장점이나 특화된 산업들을 홍보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야립간판에서도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이게 차량 통행 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요. 영동고속도로에는 문막 쪽은 3억 아래로 내려가는데, 한 달에. 저쪽에 경부고속도로 근처는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사용료가. 그래서 기왕이면은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1,000만 대, 700만 대 정도 자기네가 교통량을 조사를 했는데, 그런 데다 좀 집중적으로 해서 몇 달만이라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비록 이모빌리티든 아니면 투자 여건에 대한 것이든 한번 이렇게 홍보를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차 갖고 다니는 수도권 사람들이 횡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몰입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이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변인데, 6개월 동안 하겠다는 게 몇 군데를 하시려고 그래요?

한 군데가,

한 군데.

한 군데 사용료가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2억 잡은 게 사실은 6개월만 생각을 한 거죠, 2억에.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통화를 해보니까 3,500짜리를 3,100까지 해주겠다 해서 6개월 하면 1억 9,000인가요? 이렇게 저희들 산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는 저희들이 할 때 다시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1년을 못 합니다. 그게 광고가 1년에 한 3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거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대신 분명하게 효과는 있다. 그거 신문 광고, 수도권에 있는 대형 중앙 일간지에 3,000만 원입니다. 그거 하루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 한 달 거는 게 낫지 않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투자 유치 광고로 인해서 횡성군이 많은 투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264페이지 보면 그 역량강화 워크숍 아까 동료 위원께서 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듣기 전에는 이제 협력관 7명이다 이렇게만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간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기를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모빌리티 실증연구단지 착공식에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모저모 어떤 면이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신 거 저희들이 다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 265페이지에 보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3개 업체가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지금 자율주행 운전 능력, 그다음에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그리고 또 그 뒤에 266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은 이게 물론 국비 받는 거는 직접 지급을 한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과장님 어제 착공식에 준한, 쉽게 생각하면 착공식이라고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별도로 해서 자세하게 별도 시간에 위원님들께 서면이든, 직접 보고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백오인 위원님께서 기획실, 위원회 수당에 대한 통일된 기준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최동섭입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전년도 745억 6,371만 3,000원 대비 49억 8,993만 원이 증액된 795억 5,3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4,2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 6,000만 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통행정 추진에 이반장 활동으로 4억 7,95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사무관리비에 2억 3,330, 행사운영비에 4,2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145만 6,000원 등이 포함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이,반장에 대한 지방지보급 사업이 2억 2,800만 원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행사실비지원금 또 기타보상금으로 이장통신비, 건강검진비, 반장 통신비 등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으로 3억 3,129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저희가 170명씩 2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그 예산 관계로 인해서 올해는 170명에서 100명으로 삭감돼서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치안협의회 운영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시책추진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2,2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추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횡성사랑위원회 지원으로 1,512만 원, 그리고 명절대책 추진으로 현수막 게첨 등으로 인해서 4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4억 9,583만 원이,

과장님, 페이지 좀 얘기하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4억 9,583만 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봉사센터 사업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국고지원 사업으로 26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국고사업으로 6,64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따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으로 12억 31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서무관리 사업으로 1억 4,794만 8,000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500만 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에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관리 차원의 각종 포상관리에 6,160만 원 여기에는 각종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4억 5,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쯤에 보면 신규 공직자 조직적응 직무연수를 갖다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신규 공직자의 공직 내실화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방호 관리에 1억 3,264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호회 지원에 9,000만 원 계상했고, 공직자 체육대회에 7,7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록물 및 기록관 운영관리에 1억 4,134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중간 부분에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전자기록물이 예전 10여 년 전에 조사하고서 지금까지 특별히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기록관에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목록을 작성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234만 원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외선진문화기행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 선진문화 기행에 따른 지급 경비에 50%를 지원해 준 사항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한 2000년 초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비용의 50% 중에서 최대 100만 원 범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이상 지났는데 계속 1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항이어서 저희가 올해 150만 원으로 상향 지원을 하면서 인원수는 40명 정도로 줄이고 기존에는 100만 원에 50명을 지원해 줬었는데 그래서 좀 지원액을 늘리는 사항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노사협력 관리에 2억 1,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노사 중앙노동위 이행강제금 관련 부분 1억 8,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후생복지 관리에 17억 6,12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에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16억 2,4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어서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리에 6,057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맨 끝에 자산취득비를 해가지고 200만 원 세웠는데 요거는 냉장고하고 싱크대가 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사항으로 신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6억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4대보험료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 4억 9,3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곳에는 28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대형버스와 안흥면 마을버스, 상하수사업소, 누수탐수용 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관리에서 복지회관 관리로 1억 4,8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중간에 시설비로 횡성읍 주민센터 개보수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는데 이거는 읍 자치센터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던 조리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새마을 부녀회 사무실을 짓고 나가면서 리모델링해서 일반 회의장, 교육장으로 사용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밑에 2,000만 원이 287페이지 넘어가서 있는데 이거는 둔내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끝남에 따라 그 집기를 갖다가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구입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6억 3,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7,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1,60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둔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10억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시설비 10억 원과 감리비 9,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공사비가 42억 정도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예산 편성상 10억만 지금 요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요청을 드릴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둔내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7억을 추가로 배정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1회 추경 때 같이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외 교류행사 지원입니다. 지원 사항으로 해가지고 2,1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본교류로는 1억 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중국교류로는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외국공무원 연수로 2,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향군민회 지원에 2,696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밑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횡성 강원도민의 사무실이 아직도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 거기에 들어갈 집기를 갖다가 필요한 사항을 갖다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으로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비에 3억 9,6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도 남녀 새마을지도자 신문보급이 포함돼 있습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44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 1억 8,54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방범대 기존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향군인회 활동지원에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횡성군 번영회 활동지원에 8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 400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차량구입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50%씩 지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차량은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된 우천, 안흥, 둔내, 청일 4개 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사업지원에 500만 원, 민간단체활동지원으로 840만 원인데, 이거는 각종 단체에 들어가는 공로패 등을 제작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사업지원에 이장새마을지도자 화합행사로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업지원으로 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화합행사에 1,500만 원, 재향군인회 사업지원에 4,176만 6,000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5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에 3,400만 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에 6,33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사업지원에 5,2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사업지원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사업추진 관련하여 지방행정정보화에 2억 3,994만 3,00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소프트웨어 구입과 전산기기 취득, 자산취득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산 운영관리에 2억 9,27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곳에는 전산소모품 등과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에 통신기기 운영관리에 8억 2,8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통신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공공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기기 운영관리 중에서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신증설공사 등 두 건에 대해서 1억 5,327만 8,000원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통신망 신증설 공사 그리고 마을방송 이전설치 등 그리고 밑에 있는 사이버침해대응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지고 시설비를 갖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가청권 확대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인데 마을방송 댁내수신기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1억 44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으며 균특에서 8억 원, 도비 6,000, 군비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지금 저희가 경로당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경로당에 양방향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과 비상벨 서비스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경로당의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652억 4,97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일반직 인건비가 455억 3,93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그 안에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과 임기제공무원,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63억 8,849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303페이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가 2억 938만 1,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에 연금부담금이 131억 1,255만 1,000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소음보상인력 인건비 1억 5,729만 원은 국방부에서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21억 2,40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자치행정과 일반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4,908만 4,000원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의아한 게 있는데요. 이장님들 상해보험료랑 새마을 지도자분들 상해보험료가 틀립니다. 이장님들은 10만 원씩 책정이 돼 있고 새마을 남녀지도자 상해보험료는 5만 5,00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계상했던 거는 저희가 기존에 들었던 상해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보장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료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건데,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보장 내용이,

그러니까 똑같이 보장을 해주면 똑같이 해줘야지 그게, 뭐.

달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정확히 제가 한 번…….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279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지원 예산 있잖아요.

예.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2배가량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서울 사무소,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지금 하나로 집어넣어서 그랬는데 파견 간 직원이 한 명 국토부에 지원이 더 있습니다. 횡성에서 국토부로 파견 간 직원이 한 명 더 있어서 2명이 가게 됐기 때문에 금액은 늘어났는데, 여기를 갖다가 어차피 파견 나가 있다 보니까 운영 지원을 해서 주택 보조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같이 된 사항이고. 금액이 좀 늘어난 거는 서울사무소 쪽에 주택 보조비가 기존에 75만 원을 줬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85만 원으로 한 10만 원 내년에 인상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서 이게 늘어났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297페이지 경로당 TV알리미 관련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경로당 TV알리미 이게 KT랑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채널을 지금 경로당에서 보게 하면서 그 밑에다가 우리 관내를 안내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활용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유선 방송료는 유선 방송료대로 나가고 이건 또 이거대로 나가고 이게 중복적으로 나가는 게, 어차피 여기가 경로당 TV알리미가 우리 횡성군정 홍보를 위해서 밑에다가 자막도 들어가고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의무적으로 이 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계약 기간이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구축해 놨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연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구축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어떤 이용료 부분에서 가야 될 상황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연도까지는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유선처럼 몇 번, 몇 번 해서 딱 틀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정해진 넘버가 있을 겁니다. 우리 횡성군에 정해진 넘버가 있어서 또 그걸 또 찾아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청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약간 불편한 것도 같고, 유선 방송이랑 사용료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그리고 군정을 홍보하려면 지금 마을방송 댁내수신기 이 예산도 지금 구축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댁내수신기하고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요.

아니, 어차피 횡성 횡성군 군정을 알리는 거잖아요. 무슨 각종 알리고 그럴 적에 요즘은 이장님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굳이 이게 실용성이 있냐. 그래서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중복이고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면에 있을 때 그 경로당을 어쨌든 자주 방문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제가 갔을 때는 하여튼 둔내 쪽에서는 나가게 되면 대부분 이걸 그냥 자동으로 켜놓고 있는, 경로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유선방송은 유선 방송대로 또 들어가잖아. 유선 방송,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거죠. 어차피 유선 방송이 안 들어가면 이 KT TV 이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유선은 유선대로 들어가고 이건 이거대로 또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에요? 따로따로 들어가는 건가? 어느 경로당은 유선을 들어가고 어느 경로당은 KT에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KT는 지금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료는 이게 뭐죠, 102회선은? 이거 그럼 횡성군청이랑 각 읍면에서 보는 유선방송 회선인가요?

(담당팀장과 상의한 후) 이거는 군청에서 보는 거라고 그러고요.

군청에서?

예, 군청에서. 아까 거는,

모든 지금 경로당은 그러면 스마트TV 이걸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IPTV하고 와이파이를 같이 사용하는 이걸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쪽에 이장신분증 제작 있잖아요, 50만 원. 이게 뭐 액수는 작은데, 이게 신분증 제작을 해서 이장님들이 사용을 하시나요?

행사 같은 거 갔을 때 일단은 이장님들이 제일 큰 거는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이장이라고 있는데 알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 이장 행사 같은 데 갔을 때 달고도 가시고…….

어느 행사를 가요?

이장 한마음대회 같은 데 갔을 때 그때도 달고 다니시고요. 또 그때 갔을 때는 또 거기서 옷하고 신분증을 같이 착용하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제일 큰 거는 지금 이장님들이 어디 갔을 때 새로운 시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누구 얘기하면은 ‘이장인지 아닌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게 내년도에 바뀌실 분들, 분실했거나 혹시 새로 되신 분들 개념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장 한 10년 하면서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근데 매번 만들어 주더라고요. 주니까 받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일단은 바뀌시거나 분실하신 분 개념으로 하려고 전체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장님들 다 여쭤보면 거의가 안 씁니다, 거의.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장건강검진비가 있잖아요, 25만 원.

예.

근데 공무원 검진비는 얼마죠?

저 20만 원입니다.

공무원 20만 원이죠?

예.

근데 왜 그런 또 차이가 나나요? 이장님하고 공무원분들하고는 다른가요, 검진비가?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장, 저희도 18개 시군에서 예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장님들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에 검진비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중간 부분,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해서 25만 원을 맞춘 거고, 저희 직원들은 또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원 차원이지 굳이 건강검진 20만 원에 드린다는 자체가 그 초과되는 비용,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최대 25만 원까지 드리는 거고, 공무원들은 초과되는 비용에 최대 20만 원까지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최대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처우개선 차원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이 건강검진비로 인해서 어떤 품목이라든가 건강검진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글쎄요, 공무원들은 좀 적게 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281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그 깃발 부분이 있어요. 900여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보면 각 읍면에 태극기가 여기서 차지하는 게 태극기가 많을 텐데, 태극기가 넘쳐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좀 수요 조사나 재고 조사 좀 해보셨나요? 그냥 의례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요청이 오는 데가 있습니다, 없는 거. 그러니까 깃발 중에서 많이 쓰는 깃발도 있고 좀 덜 쓰는 깃발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읍면에.

확실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할 때 무조건 다 똑같이 100개 이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수요를 봐서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배부는 요청에 의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500개인데, 면에 가보면 태극기가 넘쳐난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수요 정확히,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늘 하듯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재고 정확히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82쪽에 격무부서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포상금에. 격무부서가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격무부서가 저희가 직원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같은 직원들이 봤을 때 어느 부서가 힘드냐 이렇게 격무부서로 지정해 놓은 부서가 있습니다.

해년마다 달라요?

해년마다 다르지는 않고,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라든가 무슨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정해 놓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는 산업계, 산업 부서가 지금 들어가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해년마다는 그 부서만 포상이 되는 거네요? 그런 항목인가요?

일단 근데 그 부서가 가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은 사람은 달라지는 거죠. 사람은 달라지고 부서는 그쪽 부서에서 저희도 발령에 의해서, 한 30개의 부서가 되는데요. 올해도 그쪽에 해가지고 좀 갔다 온 상황이 있는데 사람은 저희 발령이 나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데 ‘산업계 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30개 부서라고 하면 맞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는데 부서는 일률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린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이게 민원도 좀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이게 회의 수당은 인당 곱하기하면 맞는데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

예.

운영비를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마다 그 새마을 부녀회나 지도자들이 인원수가 다른데 모자라는 면이 있고, 남는 면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290쪽 상단에 보시면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주잖아요.

예.

아마 이런 고충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회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맞게끔 해서 회의 수당을 저희가 처음부터 좀 갔던 사항이 있었는데,

회의 수당은 그렇게 지급하면 맞을 것 같고.

근데 운영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읍만 4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300만 원이 되는 그 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도 이것도 인원수 대비해서 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느 게 맞는지는 저희도 좀 숙고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렇게 남는 면의 거를 갖다가 모자라는 면을 준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거는 좀 폐단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또 이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체육대회 때 횡성읍하고만 다르고 9개 면은 그냥 다 같은 정도로 두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근데 이제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사실 어떤 상황이 되다 보면 저기 둔내, 공근 이런 쪽은 부족한 상황이 있을 거고 강림이나 갑천, 청일 부분은 인원 대비 말씀하신 상황으로 본다면 인원 대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상황, 또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새마을 쪽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좀 합의점을 찾아서 인원 대비로 가는 게 좋은지, 지금처럼 이 자체가 어떤 보상금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런 차원, 아까 말씀드린 체육대회 보조금 주듯이 보상 차원으로 시행됐던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는 좀 새마을 쪽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읍면에서 자꾸 뭐라 하니,

저도 사실 이런 내용을 들었던 게 기존에는 들은 바가 없고 요즘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요즘에 좀 저는 사실 제가 듣기에는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거는 서로 협의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가 이미 나와 있는데 엊그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보급지에 대해서. 사업조서에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중 택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40페이지 사업 조서.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과장님? 보급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사업 조서 나왔을 때는 그전에 작성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가 기록한 사항이 되겠고.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굳이 안 보겠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갖다가 보고 드렸고, 저희가 그런 설문조사를 했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안 보겠다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가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내년에 또 대상자들이 바뀌는 과정도 있고. 또 지금 저희가 한 12% 정도 안 보겠다고 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체가 저희가 이걸 갖다가 확정적으로 이거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설문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의향을 제출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굳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보겠다는 분들한테 이 부분을 갖다가 구독, 이것도 이제 그걸 보급을 안 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괜히 거기 설문조사 ‘니네가 설문을 했지, 안 주겠다 그런, 설문 갖다 놓고서 했느냐’ 보겠다는 분은 받는 분이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안 받는 분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12%가 될지, 또 더 그런 과정에서 보겠다는 분이 더 있을지, 아까 말씀드린 20%에 대한 설문 안 한 부분, 또 내년도에 바뀌는 부분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본안대로, 예산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복잡하게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내년 1월까지 또 이중에 바뀌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제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최소한 어떤 안 보실 분에 대해서 보급을 중단하더라도 문제가 최소화되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어느 정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했다가 보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승인을 요청드리고,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정확히 확인을 해서 굳이 희망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갖다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이게 얘기가 좀 많고 많아서 설문조사를 할 때, 아니면 과에서 예시를 좀 드시든가. 근데 예시도 없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실행하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 10%가 됐든, 뭐 5%가 됐든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조사만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조사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구나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럼 조사를 지금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과치가. 그럼 그 결과치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이미 정해놓은 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지 않겠다는 분은 절대 뭐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고, 보겠다는 분은 넣어주시는데 어떤 걸 선택을 했으면 그걸 넣어줘야 되고, 선택권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근데 그걸 ‘10%, 20% 안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 건 안 돼’ 이런 개념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거지. 이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를 보겠다는 사람은 ‘야, 난 이걸 보겠다 했는데 저걸 넣어줘’ 대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에서 원칙을 안 세워놓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예산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하면 해줘야 되고, 안 원하면 안 해주면 돼요. 간단해, 문제는. 그게 자꾸 왔다갔다 하시니까 자꾸 이러니저러니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부분, 선택에 대한 부분 지역지, 주간지 이런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생각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과연 몇 프로를 갖다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하면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러면 설문 시작하기 전에 10% 이하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없던 걸로 하든가,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대로 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결과치가 나왔는데 그대로 안 하는 부분,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선택을 바꿔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면 또 불만이 많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그…….

10%, 20%라는 그런 개념을 어떻게 뭐 예시를 해줬냐고, 안 해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설문지에는 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우려가 됐으면 했었어야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설문이라는 자체가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의견을 묻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문은 그렇게 조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결론은 결과치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대로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생각은 다르시죠?

예, 저희는 생각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예, 우리 위원님하고 과장님 설명하는데, 말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뭐 결론을 안 내주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84쪽에 중간쯤에요.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이라고 1억 8,0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요거 현재 진행상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작년 초에 불법해고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갖다 내는 사항인데, 지난번 추경에 일부를 세워주셔서, 1억 8,000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1인당 1,462만 5,000원 해서 6명에 대해서 8,775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지금 1년에 두 번을 갖다가 납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던 사항, 그래서 1억 8,000중에서 8,7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3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으로 올해 부분은 그렇게 갔고. 이거는 이제 내년 부분에 아무래도 소송이 좀 더 진행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부담금,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자 예산을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송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차 변론이 내년 1월 26일 날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론과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좀 넉넉하게 세워놓으신 거죠, 그러면?

예, 지금 기존과 같이 나온다면은 내년 1년 치, 2회에 대해서 다 가능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중간쯤에 자산취득비 목이 있는데요.

예.

거기 공용차량 구입 자치행정과 업무용 차량하고요. 안흥면 마을버스 또 상하수도 사업용차량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다 경과된 건가요?

예, 지금 보통 내구연수가 7년에 12만km, 7년 이상이거나 12만km 이상 하면은 내구연수가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버스가 2011년도, 그리고 누수탐사 차량이 2015년도, 안흥면 마을버스가 2017년도 해서 마을버스가 내년도에 내구연수가 차는데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24만km 탔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12만km 이상이면 되는데 그러면서 고장이 잦고 내구연수를 7년째 딱 채운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천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좀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교체하려고 이렇게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대는 벌써 내구연수가 훨씬 지난 거고, 또 안흥면 마을버스는 내년이 되는 건데, 이거를 꼭 교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용 기간은 안흥면 마을버스가 제일 작은데 계속 매일 운행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리는 한 24만km를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잦아서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주요사업조서 49쪽 맨 아래에 보면 그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다 이행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제가 좀 표시가 잘못된 거 같아요. 중기재정계획이 아니고, 정수배정 신청.

정수배정에 돼 있는 거예요?

예, 정수배정 관련 사항인데 이 표시가 좀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아니고 정수배정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사항인데 좀 작성하면서…….

그럼 정수배정은 다 된 건가요, 이게?

제가 정수배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정수배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지금 2억 4,000,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중기재정, 지방재정계획서에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안 올려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정수배정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287페이지 중간쯤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하고요, 이게 5개소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 아래에 보면은 이게 말이 비슷해서 소득형성형 마을공동체 마을 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일단 제일 큰 자체가요, 돈의 성격입니다.

예?

돈의 성격, 자금의.

자금의 성격?

예. 위에는 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어떤 그런 사업으로 가는 거고, 밑에는 민간 자본 보조기 때문에 유형의 자산이 남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유형의 자산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고요.

예.

위에는 경상 보조이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돈의 성격이 어떻게,

자금의 성격이 다른 거라서?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에 대한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금액을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득형성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1개소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소를 갖다가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가다 보니까 정암 2리 지역 한 군데만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 거기서 신청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 사업을 모든 사업을 갖다가 다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중간쯤 보면은요,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지원사업에서 보면은 통일교육 및 통일관련 퀴즈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 편성된 거죠?

이게 해마다 갔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신청이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거였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신청을 못하고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추경에다가요?

예.

그러면 이거는 몇 명이 이렇게 퀴즈 대회에 참석을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대동여자중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동여중에서 12월 중에 곧 시험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12월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년 사업이 되겠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중간쯤 보면은 자산취득비에서 집기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출향군민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원단체는 어디가 되는 거죠?

재경군민회입니다.

재경군민회?

재경군민회가 서울 강원도민회 건물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민회 건물에 18개 시군 시군민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에 강원도에서 한 40억을 들여서 건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끝냈습니다. 끝내가지고 거기서 4층, 5층에 18개 시군의 시군 재경군민회 시군민회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그 많은 돈을 주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아직까지 시군민회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집기 같은 걸 갖다가 구입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경군민회에 지금 집기비품을 구입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지원 근거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자산이여서 저희 자산은 저희 군청 자산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사용은 그쪽에서 하는데 자산 자체는 횡성군으로 잡혀 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으로요? 그러면 횡성,

예, 관리는 자치행정과 자산으로 잡아서 저희가 횡성 자산으로 잡기 때문에.

이게 자치행정과로 된다고요, 그러면?

예, 자산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도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 중에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군민회에 1년에 한두 번씩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같이 파악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거다 보니까 집기부품이라는 게 관리가 참 잘 돼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거 재물조사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간에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과가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과장님 얼굴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잘 안 들려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279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건이 있습니다.

예.

여기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올해 17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줄였다, 그 줄인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주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부서 쪽에서 좀 저희 부서별로 삭감 기준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고 또 다른 사항하고 가다 보니까 좀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당초에는 한 150명 정도로 줄일 생각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더 인원이 줄게 됐습니다.

170명을 100명으로 줄였다, 결론은 한 70여 명의 학생들이 우리 군을 이해하는 행정을 배우고 또 학비를 조달하려고 하는 또 그런 알바의 어떤 군청이라 함은 선호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럼 70여 명이 그 알바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가 과연 그 학생들은 어디에서 알바를 해야 할까요,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예전에 17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복지기관이라든가 유관 어떤 그런 단체 쪽에다가 너무 많은 인원이 나간다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판적인 여론도 있던 상황이 있긴 있었는데, 여기서 좀 많이 줄게 된 것은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긴축 재정이나 인원 측면만 볼 게 아니고, 지금 그 학생들이 우리 군 과연 어디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가도 좀 고려가 됐어야 하고요. 지금 횡성군 관내에 그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요, 알바 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원주나 이렇게 타 시도로 나가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 알바비를 벌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지역소멸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되는 상황이 금방은 이 금액이 감되는 것 같지만 파급으로 봤을 때는요, 옳지 않은 행정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이게 상하반기잖아요.

예.

동하계 해서 85명씩 했던 거를 50명씩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상황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건가는 정말 과장님이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긴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런 상황을 좀 잘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부터.

동절기 먼저 1월 달에 시작되니까 운영해 가면서, 전반적인 말씀드리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85쪽에 공용차량 운영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본위원도 한 번 정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공용차량 지원 운영지침이 있죠?

예.

그 운영지침에 보면은 공적 업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담아놓으신 것 같은데 요즘에 급격히 또 국회위원 선거가 눈앞에 있다 보니, 어떤 측면에서 그 선거를 의식해서 너무 차는 세워놓고 어떤 공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께도 본위원이 얘길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희가 꼭 국회위원 선거만이 아니고 지금 어떤 공용차량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쪽하고는 계속 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뭐 말씀 한마디 하면은 거기를 믿고 그냥 따라야 되는 그런 실정인 거는 아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또 했다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가 또 공연히 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봐 좀 우려스러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소속단체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안전활동 이런 거에서도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살피셔서 선관위하고 얘기로 풀고 와서 현실적으로 내용을 제대로 보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거기서 ‘이건 안 됩니다’ 하면 그냥 안 되는 걸로 거의 끝나다 보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관위 해석이라는 게 좀 법적으로 나타난, 이런 쪽으로 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단체지만 하는 게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그 내용이 명시돼 있어서 가고는 있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러다 보니 소극 행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서 이런 부분은 풀어도 되겠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푸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해서 단기 인력 지원 세우고 있으시죠?

예.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25명 정도를 출장 형식으로 해서 단기 인력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근무지가 웰리힐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건 나가지만 사실 거기가 둔내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 착출된 25명 중에는 원주가 집이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비나 이런 것만 고려할 게 아니라, 출근이나 퇴근 상황을 조직 부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 부분도 좀 푸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강릉이나 평창 쪽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강릉이야 시내권에 있으니까 시내버스 무조건 무료 승차로 풀어 있고요. 평창 같은 경우도 횡계를 30분 간격으로 계속 차를 대주고 있고요. 또 진부 같은 경우는 45분 간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직원들이 여기 25명 착출되는 거 손 들고 좋다고 가시는 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차량이 있으니, 우리 군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8쪽입니다. 국외교류 잠깐 보겠습니다. 국외교류 보니까 그 일본교류를 실무단 여비에서 150만 원씩 해서 10명씩 잡으셨어요. 근데 2개 도시 해서 곱하기 1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을 2개 도시를 가면 비행기를 더 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에 중국교류를 보면은요, 150만 원 곱하기 10을 했어요. 여기는 1개 도시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추계,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정이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자매도시가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일본교류를 두 번 하는 걸 갖고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예.

그럼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게 2개의 도시라고 하면 그냥 일본교류 안에 두 군데를 생각하지, 그 내용을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넣으셔야지 되지 않나요?

이게 생각하기 따름인데, 저희가 했던 거는 일본에 2개 도시가 있으니까,

두 번을 간다?

예, 한 번에 한 번 정도 개념.

다른 곳이다?

예, 개념으로 간 거고 중국은 1개 도시다 보니까 1회,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추계만 보고 일본을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딴 데를 가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기도 국외 출장 지침은 있겠죠, 여러 가지로?

예.

가시는 분이 혁혁한 공로가 있거나 이럴 때 또 가실 테고. 또 한 번 가신 분은 그다음에는 또 다른 직원한테 양보를 하거나 이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여나 좀 놓치시면 갔던 직원이 두 번을 가거나 이랬을 때 부서에서 또 어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살피셔서 일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단절됐던 교류를 갖다가 튼다는 입장으로 해서 군수님이나 대표단이 갔던 거고요. 앞으로는 실무적으로 움직여서 교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조직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직원은 또 좋은 반면에, 또 다른 직원은 또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건 비단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앞서도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소송을 우리 군에서 제기한 거잖아요.

예,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중노위에서 본인들은 승소를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횡성군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고 재판을 한 거고 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 저는 우리 군에서 원칙을 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추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예, 저희도 지방중노위하고 중앙노동위하고 첨예하게 좀 내용이,

그렇죠?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승소하기 위해서 제기했던 상황이긴 한데요.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내년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 내년 정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이거 부담금 1인당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씩 돼 있는 게 내년 1년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최대액을 갖다 놓고 계상했는데 실제 납부한 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해서 한 8,700, 한 9,00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1년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저는 이 당사자들도 그렇고 우리 군에도 그렇고 두 개 다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재판이 빨리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에 우리 법무법인에 우리 변호사 선임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거기를 통해서라도 결과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질질 끌면 우리가 이행강제금 계속 또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측에 다 부담이 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이거는.

하여튼 저희도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변호사하고 어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사안 있을 때마다 올라가서 만나고 그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일이 더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패소했을 때 또 그 뒤에 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잘 좀 임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왜 자율방범대 차량 있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차량 교체하는 거랑 똑같은 기준 하에 교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내구연한은 넘어야지 되는 사항,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이 지금 차량 지원해 주는 단체가 많지 않나요? 그걸 다 기준을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주로 자율방범대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단체도 차량을 교체한다든가 어떤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관리 지침에 의한 내구연한을 갖다가 지키면서 그 부분은 아마 관리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도 그것만큼은 철저히 지켜가지고,

확실하게? 내구연한 그러니까 사용 년수나 아니면 주행 거리나 이거 딱 따져서 하고 있다?

예, 그거 안 되면, 나중에라도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잘 지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왔던 사안이죠, 이 자율방범대 차량. 아닌가요?

예, 차량은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한 4대 정도 지원이 됐었고, 4, 5대 그때 지원이 됐었고. 지금 올해 4대 되면 아마 한 3대 정도 더 남아 있는데 그게 아마 내구연한이 조금 안 돼가지고 가는 거고. 아마 후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한 3대 정도 더 교체가 되면 아마 많이 교체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그러면 이게 명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등록을 누구 이름으로 하게 되죠? 자율방범대로 가나요, 아니면?

자율방범대로, 예.

안흥이면 안흥 자율방범대 이렇게 등록이 돼요? 되나요?

일단 저희가 자본 보조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율방범대로…….

그러니까 각 읍면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나가게 되는 건가요? 보조금 나가는데 차량 등록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제가 차량 등록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왜냐면 이게 저는 뭘 여쭙고 싶냐면, 이게 교체하면 그 차량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누가 타든가 그러니까 이거 새 거를 사주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게 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본 보조로 가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차량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대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으면 그걸 팔면 그 면대 안으로 그 자산이 들어오겠지만, 다른 이름으로 돼 있으면, 개인으로 돼 있으면 그 사람 개인 명의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등록증을 보지 못했는데 매각을 해서 어떤 그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누가 혼자,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봐 가지고.

근데 어찌 됐든 이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용 차량이니까.

예.

그래서 한두 대가 아니고 각 읍면별로 다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여러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실 테니 그런 차량 관리가 통일된 기준, 지침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누가 팔아서 자기 개인이 가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설마 그렇게 하겠냐만은 혹시라도, 행여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했기 때문에.

그거를 살펴가지고 문제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좀 전반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어제 기획실하고도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담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이게 대한민국은 700만 원, 그리고 강원도는 300만 원, 또 인구 소멸은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운영에 관한 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협의회별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마 그 사업 범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부담금에 대한 분담 이 부분이 나오면 저희는 일단은 그 부분을 갖다 납부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다른 거는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좀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쪽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좀 국제교류 관련된 사업을 갖다가 제안을 했더니 거기에 부합된다 그래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도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업 범위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럼 다 시군이 다 틀리겠네요?

아니, 납부하는 금액은 그러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시군별로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거기서 영위하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이 또 있어요.

예.

이게 4,400만 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25명 고용해야 될 부분을 7명을 못했네요.

예.

한 3.6% 정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3.6%, 정원의 3.6%를 갖다가 고용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매년 공무원 채용할 때 장애인 채용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채용 인원을 갖다가 맞춰서 기준에 맞게끔 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작년에도 6명 여기에 맞게끔 인원을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자조차 1명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직 3명, 복지 2명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뭐 이게 어떤 법적으로도 이렇게 좀 돼 있는 부분을 미달돼서 부담금을 좀 문다 이런 부분은 잘 한번 좀 챙겨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78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장 신문 지방지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오가는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설문 조사했던 그 부분 자료를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장상해보험료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290페이지에 나오는 남녀 지도자하고 틀려요. 10만 원과 5만 5,000원이거든요, 1인당?

예.

뭔 차이예요? 인원 차이예요, 아니면은.

일단 상품이 좀 다른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인지를 해서 보험사가 다르고 상품 내용이, 보장 내용이 좀 달라서 그래서 같은 상품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취급하는 게 좀 다르고 이래서 저희가 일단 기존의 업체 걸로 가다 보니까 약간 금액은 다른데, 하여튼 보장 내용이 좀 달라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상품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예, 상품이.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바로 편파입니다, 이런 부분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 쪽에서는 어쨌든 상품이 틀리면 같이 맞춰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1인당 10만 원 보험료하고 5만 5,000원 보험료하고 인원이 틀리고, 상품이 틀리면 이걸 어떤 예산을 맞춰서라도 맞춰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 안 돼요.

예, 하여튼 좀 더 상세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태극기 문제입니다. 태극기가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동네는 모자랄 수 있고 또 남는 부분에는 많이 남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마을에서 신청하고 군에서 또 배부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위원장이 이런 거 하나 구상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집이 태극기는 크게 다 하나씩은 있어요. 있는데, 본위원장이 조례도 한번 토의한 부분이 있는데, 횡성군을 상징하는 대형 태극기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예산 심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한번 구상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비전자기록 전수조사 및 정리 사업 해가지고서 1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예.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은?

지금 일단,

전수조사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자체가 과에서 가져와서 일부 기록관으로 가고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알기에도 아주 오래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용역을 통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신규로 한번 해보시겠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기록물 관리사가 좀 이렇게 상당히 부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하려 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이 바뀌고 이러는 과정으로 있어서 중간에 한 10여 년 이상을 갖다가 관리가 소홀히 간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차량 관계는 동료 위원께서 많이 얘기하셨고요. 287페이지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6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프로그램까지 다 돼 있잖아요.

예.

어떻게 각 읍면 보면 주민자치가 잘 되는 읍면이 있을 거예요. 또 조금 좀 미비한 읍면이 있을 거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오래된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있던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같이 어울리기가 좀 힘들게 하는 이런 사항, 또 그리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또 돈에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프로그램이 바로 개설된 데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나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잘 되고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위원장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프로그램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형식상 몇 명 신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읍면 주민자치 운영프로그램 신청 현황 그렇게 좀 자료를 좀 보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 기준으로.

그렇죠, 올해 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도민회관 집기류에 대해서 군에서 사주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도민회관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런 궁금증에 질의가 갑니다, 그렇죠?

예.

그냥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산으로 잡아서 사주면 되잖아요.

지금 예, 이게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민회관이라 하니까.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군민회 사무실이 도민회관에 있어서 그 군민회 사무실에다가 지금 재경 군민회를 위해서 집기를 갖다 놓고 저희가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그 마을방송 수신기 구축으로 해가지고서 1억 편성했거든요.

예.

이 마을 방송 279개인데 이 수신기가 한 대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 마을 방송들을 지금 많이 활용해요?

일단은 이 수신기가 들어가는 데는,

아니, 전면적으로. 전면적으로 우리 횡성군 전체 마을 단위로 보면 이 마을방송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느냐고요.

지금 이 수신기에 대한 요청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더 한다?

요청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줄 뿐이지, 신청 들어오는 거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아니, 근데 신청 들어오는 건 더 많을 수 있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 활용도가 어떠냐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제가 방송하는 걸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어렵고 어르신들이어서 다른 저희가 스마트 방송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좀 어려운 분들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신기는 뭐 필요하면 저거 할 수 있다 하는데 본위원장이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은 마을 방송을 다 나가서 할 수 있는데 그 방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모르지만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 방송이 저희도 이용하지만, 마을에서도 이용하지만 횡성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이 재난방송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다 통합되어 합쳐져서 그렇게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뭐 자치행정과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또 그 민원 생활에 대해서 가장 또 많이 접하는 곳이 자치행정과거든요. 과장님 하여간 이모저모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정운현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신가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새마을 남녀 지도자 관련돼서 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민간단체 사업지원 중에 새마을지도자 사업지원 있죠?

예.

보면은 새마을문고 책소문 문화풍경이라는 예산이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거기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새마을에 그 큰 축이 세 가지 축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거기 세 가지 사업이 뉴새마을가꾸기사업은 부녀회에 의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지도자 쪽에서 하는, 그리고 새마을문고 책소문 문화풍경은 새마을문고 쪽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 좀 의아했던 게 이게 여기 새마을 지도자 사업 지원 목이잖아요.

예.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이 새마을 지도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저희도 이 단위 사업에 대한 이 구조를 갖다 한 번 좀 바꾸자고 그랬는데 이 하나만 처음에 이 부분만 추가된, 얼마 전부터 추가되다 보니까 따로 단일 사업으로 빼내지 못해서 지금 그러는데,

아니, 그래서 이게 빼내지 못한 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사업명이 새마을 지도자 사업지원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이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고 위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말씀드리긴, 저기 새마을지회에서 예산 요청이 올 때 이게 한 묶음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한 묶음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인데 시행되는 거는 문고 위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새마을문고 구성원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일반 분들도 다 들어가시는 건가?

예, 지금 읍면 조직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도자처럼 마을에서 뽑혀가지고 마을 단위로 있는 건 아니고, 면 단위로 구성이 돼가지고 한 10명에서 내외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면별로.

그럼 이거를 사업 예산을 수립하시려면 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명확하게 새마을 조직인 거는 같은데, 글쎄요.

그거는 새마을 조직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직에는 포함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체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필요한 나머지 두 사업은 진짜 고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 쪽에서. 근데 이 문화풍경 이 사업은 글쎄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는 뭐…….

이 사업이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올해 평생학습 축제 때 중고생들 경연대회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문고에서 중심이 돼서 사업을 했던 건데 그런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고생 상대로 사업하시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주최를 굳이 그쪽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된 단체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물론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면 지원해 드리는 게 맞지만, 지원 근거랑 이걸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근거는 좀 더 확인을 하고요. 하여튼 사업은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예산을 지금 다 삭감을 조금씩 줄였잖아요.

예.

근데 뭐 예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줄인 것도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줄어들면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좀 예산이 줄어드는데 여기 사업 중에서 하나를 좀 정리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그쪽에 새마을 쪽이랑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한 사업을 좀 줄이고 새마을 쪽에서 얘기하는 게 ‘집수리 사업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업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듣고 그 관련된 읍면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풀 깎기라든가 그런 거 했던 것도 지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환경들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추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뭐 들은 바 있는데 어느 한 해가 한 5,000만 원, 보통 3,000만 원 개념으로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한 해 정도에 5,000만 원 이 증액이 돼서 했던 해가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때처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여기도 지금 기본적으로 사실 이렇게 딱 맞게 2,700이 아니고 3,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사업이었던 건데 이번에 좀 예산 관계를 해서 한 10% 정도씩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 삭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좀 예산이 지금 어차피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사업 조정이 좀 필요했던 거는 그 단체랑 충분한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단체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소통을 해서 나온 결과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397억 4,005만 5,000원이 감액된 5,131억 5,2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24억 1,599만 8,000원이 증액된 399억 2,4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2억 원, 사업소분 3억 9,039만 8,000원, 종업원분 8억 9,863만 2,000원으로 총액 14억 8,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단독 및 공동주택 10억 627만 원, 일반 건축물 16억 9,305만 5,000원, 토지 62억 3,929만 2,000원으로 총액 89억 3,8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소유분 40억 4,593만 원, 승용자동차 주행분은 8억 7,558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11억 4,000만 원으로 총 자동차세 60억 6,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균특 전환사업 보전분 1단계 66억, 균특 전환사업 보전분 2단계 10억, 전환사업 재정조정분 및 잔여분 38억 원으로 총액 1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7억 8,613만 원, 양도소득 9억 6,000만 원, 법인소득 28억 8,100만 원, 특별징수 30억 825만 원으로 총액 76억 3,5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은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억 8,601만 9,000원이 감액된 209억 8,62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억 9,936만 6,000원 증액된 117억 6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7억 7,404만 8,000원으로 국유재산사용료는 77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는 7억 6,63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0억 3,13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는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하천사용료 7,400만 원, 공유수면점용료 2,400만 원, 입장료수입 2억 4,150만 원, 주차요금수입 2,400만 원, 기타사용료 4억 8,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21억 6,142만 원으로 증지수입 1억 3,407만 5,000원, 폐기물처리수수료 9억 4,460만 1,000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억 4,000만 원, 보건의료수수료 7억 8,57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기타수수료 5,6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수입에는 13억 7,150만 원으로 사업장생산수입 3,500만 원, 기타사업수입 13억 3,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3억 6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이자수입은 50억 5,600만 원으로 공금예금이자수입 50억 원, 기타이자수입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0억 3,585만 원 감액된 83억 2,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의 불용품매각대금 1,0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74억 1,995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0억, 지방세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48억, 그외수입 16억 1,99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은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 대비 1억 4,953만 5,000원 감액된 9억 5,5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2억 200만 원과 이행강제금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1억 570만 원으로 차량관련과태료 1,730만 원, 기타과태료 8,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환수금에 부정이익환수금은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에 부담금은 3억 4,7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01억 9,487만 6,000원 감액된 2,659억 2,12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445억 2,128만 9,000원, 부동산교부세는 1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6억 감액된 6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은 6억 7,884만 9,000원 감액된 114억 7,3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8억 2,830만 9,000원이 감액된 1,648억 4,7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액 1,178억 822만 1,000원으로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업무처리 등 7개 사업으로 14억 6,787만 5,000원, 투자유치과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6개 사업 22억 9,657만 5천 원, 자치행정과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1억 9,183만 9,000원, 세무회계과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5,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등 26개 사업으로 148억 6,5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기초연금 등 22개 사업으로 520억 1,8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600만 원, 문화관광과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4개 사업 2억 4,490만 4,000원, 경제정책과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2개 사업 4억 2,302만 원, 농정과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등 11개 사업 6억 89만 4,000원, 축산과 퇴액비살포비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13억 5,68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환경과 자연생태 보존 등 13개 사업으로 12억 7,518만 6천 원, 산림녹지과 경제림 조림 등 35개 사업으로 59억 5,89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재난안전과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등 4개 사업에 606만 8,000원, 건설과 국가하천유지보수에 3억 4,967만 원, 도시교통과 휠체어리프트 차량 등 9개 사업 7억 8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토지재산과 고정밀 연속지적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으로 5억 1,246만 원, 기술센터의 농촌자원과 농업기술전문교육 등 14개 사업으로 6억 5만 원, 연구개발과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등 14개 사업으로 9억 411만 원, 보건소의 보건운영과 지자체 결핵진단검사지원사업 5개 사업으로 6,94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3,40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으로 1억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9억 7,380만 5,000원 감액된 121억 7,387만 2천 원으로 투자유치과 시군역량강화 8,700만 원, 자치행정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8억 원,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 등 8개 사업에 4억 1,658만 8,000원, 가족복지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추진 등 7개 사업 8억 3,018만 원, 교육체육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등 2개 사업 3억 800만 원, 경제정책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8개 사업 48억 7,37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환경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8,200만 원, 산림녹지과 임도사업 등 2개 사업 8억 2,180만 원,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지역정비 등 5개 사업 19억 3,410만 원, 건설과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등 3개 사업 9억 900만 원, 도시교통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20만 원, 농촌자원과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1억 4,500만 원, 보건운영과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2개 사업에 1억 3,773만 원, 건강증진과 방문강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4,861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슬레이트 처리사업 5억 5,4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3억 8,570만 4,000원이 증액된 213억 3,42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3억 9,992만 8,000원, 교육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5개 사업 2억 4,632만 1,000원, 문화관광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억 9,887만 원, 농정과 농지이용관리 등 10개 사업으로 164억 9,34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축산과 조사료생산지원 등 7개 사업 5억 5,981만 3,000원, 환경과 석면피해구제 급여 2,474만 1,000원, 산림녹지과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사업 2억 340만 원, 도시교통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 3,740만 원, 농촌자원과 친환경농업기술관리센터 신축사업 1억 원, 보건소 보건운영과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등 36개 사업에 6억 9,311만 9,000원,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5개 사업에 12억 7,71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전년 대비 15억 679만 3,000원 감액된 470억 3,938만 원으로 기획감사실 사회조사 1,437만 2,000원, 허가민원과 주거급여 등 7개 사업에 2억 219만 원, 투자유치과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에 51억 3,05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933만 2,000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협의회운영 등 48개 사업에 22억 5,171만 6,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부터 213쪽까지입니다. 가족복지과 노인현금지원 등 75개 사업에 108억 9,69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입니다. 교육체육과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 등 12개 사업 46억 73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 등 17개 사업에 37억 3,625만 9,000원, 경제정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지원 등 18개 사업에 12억 8,75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정과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등 49개 사업으로 65억 7,25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단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축산과는 영어자금 이차보전 등 56개 사업에 13억 4,69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부터 218쪽 중단까지입니다. 환경과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18개 사업 4억 7,02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단부터 219쪽 중단까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경제림 조림 등 48개 사업 30억 9,6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입니다. 재난안전과는 민방위교육훈련 등 17개 사업 13억 1,02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29억 9,020만 원, 도시교통과 휠체어리프트 차량구입 등 14개 사업 5억 2,156만 9,000원, 토지재산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900만 원, 농촌자원과 농업기술전문교육 등 15개 사업 6억 4,58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등 4개 사업에 7,720만 원, 보건운영과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14개 사업에 2억 5,967만 5,000원, 건강증진과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40개 사업에 5억 3,73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2개 사업 7억 6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7,94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68억 6,800만 원 감액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5,787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9,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자금운영과 세외수입 증대에 세외수입 부과관리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 관리 일반운영비 중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교재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3,3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사무관리비 164만 원, 공공운영비로 60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는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 및 소통세정 추진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301만 원, 31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1억 2,4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시책 추진 여비로 국내여비 1,188만 원 그리고 시책무추진비로 2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7,10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1억 1,880만 원 중 일반운영비에 1억 1,580만 원,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발전연구소 지원에 대한 출연금 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살리기 기부는 기타보상금 답례품비에 6,66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5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조세정의 실현 지방세 징수관리 납세편의시책 추진 운영비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525만 6,000원 그리고 유지보수비인 공공운영비로 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체납액 징수관리의 사무관리비로 1,336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92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로 600만 원과 세입징수포상금으로 28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회계관리 지출관리 지출 및 결산 사무관리비로 5,410만 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검토비로 1,800만 원, 결산서 부속서류 제작에 1,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예산결산 검사 1,580만 원, 회계교육 교재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예산결산 검사위원 교육비인 민간위탁교육비에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관리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825만 원 중 리더기 유지보수 및 발행기 물품 구입에 1,355만 원, 온비드 이용 수수료에 100만 원, 창고 불용물품 정리 및 폐기처분 용역에 3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구입에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입찰 및 계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75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각종 계약업무추진여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경비로 행정운영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로 세정관리 1명에 3,958만 6,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1명에 3,728만 9,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4,3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4년도 세출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기금운용계획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95쪽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4조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목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그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에 쓰여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금사업은 모금액 추이에 따라 기금사업 시행은 잠시 보류하고 모금액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서 예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과 2024년 기금조성 목표액은 각 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97쪽 자금운용계획, 10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분을 총괄해서 하시다 보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는데요. 세입추계를 보니까 1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7.2%가 감소돼서 397억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거의 의존수입인데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302억, 조정교부금이 6억 7,900, 보조금이 28억 2,8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체수입도 당연히 감액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세입을 봤더니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6.4%인 24억이나 또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99억으로 편성 계상하셨는데 본위원이 짧은 그런 앎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주민세는 거의 동일할 것 같고요.

예.

재산세도 지가 상승분이 뭐 그렇게 많았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세부적으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인상분 이런 게 증가 추계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세 감소 예측이 되는 이 시국에 지방세가 이렇게 증가되는 추계 사유는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세목별로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개인분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데 사업소분에 있어서 사업소분이 매달 해당되는 업체에서 매달 종업원의 급여 총액에 1,000분의 5를 납부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를 보면 다 성실하고 잘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42개 업체가 좀 납부를 해서 급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예, 그건 이해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단독주택이나 신증축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신축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분 같은 경우에는 신축에 따른 또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 일반 건축물에 보면 용도 변경이 따르잖아요, 전답에서 대지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가 상승분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결론은 정확한 추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정확한 추계는 추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저희가 165쪽에 보면은, 거기에 추계서 이거는 저희가 지방세시스템상에서 나온 추계를 가지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는 맞다고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입이,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해야 그거에 근거된 세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국세가 줄어든다는데, 사실 우리도 줄어들 줄 알고 추계를 해봤는데, 약간은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기는커녕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도 사실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197쪽에 있잖아요, 금고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하고 똑같이 잡혔더라고요, 5,000만 원.

아니, 올해는 4,000만 원 잡혔고요. 내년에 5,000만 원, 2024년에 5,000만 원 잡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본 거죠. 우리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협력사업비 같은 게 좀 늘든지 어떤 방안, 어떤 노력을 해라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1,000만 원이 그럼 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게 4년간 1억 6,000에서 2억 원 늘어서 매년 1,000만 원씩 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과장님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랄하게 행감에서 얘기가 됐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이 어떻게,

예, 제가 교육하는 중이라서 몰랐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전년 대비해서 정확하게 보니 그냥 전년도가 5,000만 원처럼 이렇게 얼핏 보이더라고요?

4,000만 원였어요, 올해는 4,000만 원이었어요.

197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 금고협력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서 지금 급하게 본위원이 보다 보니 저도 이게 올해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여진 거죠.

예, 4,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행감에서 의원님들이 주의 깊게 보고 부탁드렸던 그,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예, 효과가 나타났네요. 권고사항을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쪽이 되겠네요. 보니까 그외수입에서 30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큰 틀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 서원면 석화리 면도 106호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물놀이시설 거기 진입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도로확포장 공사비를 매년 올해까지는 받아갖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해당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그게 감액돼가지고 그게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게 30억이에요? 그럼 그게 거의 다네요?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거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감액이 된 내용인가요?

예.

그러게요. 지금 올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액이 감소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또 우리가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올해도 많이 해소를 못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체납자들이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해소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목표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물가도 인상이 되고 또 금리도 인상이 되고 또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세금 회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어려움이 있다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하든가 또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하는 등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세입 확충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은 경우에도 체납 차량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과태료 차량에 대한 자동차 체납차량 영치 활동은 다음 주 3일간 펼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원주, 평창 그다음에 우리 해서 3개군이 합동으로 펼치니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312쪽에요, 맨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복식회계 공인회계사 검토비가 있습니다. 이거 결산 서류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인회계사가 매년 같은 데서 하나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개 회계법인의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회계법인을 좀 교체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요, 22년도 결산 서류 작성할 때 재무제표도 틀리고 또 거기에 따른 부속서류가 계수의 오류가 참 많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 군에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한 재정 상태를 나타나고 또 이것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다 볼 수 있는 건데, 계수가 틀리다고 하면은 참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내년에는 회계법인을 좀 바꾸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2024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2024년 문화관광과 본예산의 총괄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2024년 총예산 규모는 192억 2,56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22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문화체육공원, 문예회관, 한우체험관, 정금민속관 등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문화관광시설의 안전 유지보수 등에 한 2억 정도가 증액 계상이 되었고요.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발전을 위해 동치악산 구상용역비 등 4개 사업에 연구개발비에 6,6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세수 감소 등 전반적인 재정여건 악화와 맞물려 횡성한우축제 등 행사성 축제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하였고, 문화원, 문화관광재단의 운영비성 예산도 과감히 감하였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복합아트센터 건립에 48억 7,780만 원, 횡성성당 바닥 보수정비에 2억 7,160만 8,000원, 우밀창작촌 조성사업에 8억 원 등 신규 문화관광시설 개발에도 예산 편성을 편성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미래에도 대비하고자 하였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문화관광과에 대한 본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 단위사업 중 문화마인드 제고사업에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불법게임기 압수 처리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180만 원, 문화예술업무 추진여비에 810만 원, 문화관광업무 시책업무 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사업 군청갤러리 전시행사 지원에 240만 원, 다이내믹댄싱카니발 참가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공연 지원 등 문화소외계층 문화활동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문화 진흥 사업에 3,000만 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 횡성호수길축제 등 6개 사업 행사운영비 6,000만 원, 축제 평가용역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호수길축제에 1억 원,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더덕축제, 안흥찐빵축제에 작년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각 1억 5,000씩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페이지 219페이지부터 224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종노구문화, 소맥 프리미엄 페스티벌에 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등에 1,600만 원,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사업으로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법정 운영비 보조 등 2억 8,940만 원,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전통국악예술공연, 전통혼례행사 등 횡성문화원 문화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향수 기회 확대로 문화복지를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8,000만 원,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문화체험으로 문화유산발전을 계승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군민만세운동행사에 2,500만 원,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시설유지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영화관 위탁운영비로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6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기금 및 도 군비를 포함하여 2억 9,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해 총 38억 2,82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2023년 대비 6억 4,794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직원 인건비에 9억 2,1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재단운영비 3억 1,480만 3,000원,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기획전시 등 문화행사비 5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횡성관광아카데미, 횡성관광택시 등 관광사업비 2억 8,530만 원, 횡성한우축제 추진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향유 기회와 부족한 문화 소외계층 등을 찾아가서 공연 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2,666만 7,000원,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예총 횡성지회 활동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콘텐츠 창작사업, 미술은행사업 등 한국예총 횡성지회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6,700만 원, 한국예총 횡성지회 직원 인건비 등에 8,8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전시 및 공연으로 군민들에게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횡성문화예술제에 2,000만 원, 관내 클래식음악인들의 연합공연인 횡성 교향악 대축제와 섬강뮤직 페스타 등의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특별기획 유물전시 및 체험교구재 제작지원에 1,100만 원, 정금민속관 관리 인건비 등에 2,560만 원,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위탁운영비에 2억 4,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연습, 창작, 전시,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횡성복합아트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 45억 7,811만 8,000원, 감리비에 2억 9,9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 및 문화예술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정주기반 확충으로 예술인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우밀창작촌 조성을 위해 시설비 7억 9,00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밀창작촌은 지상 2층에 2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영향여부 심사수당, 용역비와 도 유형문화재 제142호인 김관영정 무인경비 용역비, 운암정 가로등 전기요금 등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 일반운영비로 1,6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문학강좌, 산사음악회 등 전통사찰 산사문화 체험사업으로 500만 원,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학강좌 지원, 춘추기석전대제 지원 등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에 2,187만 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 등에 3,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371호인 횡성성당의 바닥 보수정비에 2억 7,160만 8,000원을, 횡성회다지 환경예술학교 등 회다지소리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4,000만 원, 도유형문화재 전승장려금 지원으로 4,100만 원, 횡성회다지소리 및 장송모 도자연구원 등 도무형문화재의 원형 공개행사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5호인 육절려의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풍수원 성당 외부 창호 및 외벽 보수, 횡성향교 입구 경계석 및 고직사 측면 보수, 도유형문화재 중금리삼층석탑 2기에 대한 보존처리 사업에 3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 심사수당에 140만 원, 참석자 급식에 80만 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제2차 전수조사 용역에 2,200만 원,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 가치가 높다고 검토된 갈풍리 산성 지표조사에 2000만 원, 원주, 횡성, 제천,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의 일환인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사업 중 문화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공원 소방, 도시가스, 전기 안전점검 등에 6,912만 원, 문화체육공원 전기요금에 2억 1,600만 원, 시설운영업무 추진여비로 810만 원, 문화체육공원 조경수 및 잔디 관리 등에 1,000만 원, 문화체육공원 태양광보안등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9,186만 원, 시설운영 소모품 등 구입비에 4,464만 8,000원,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운영비에 3,240만 원,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가람광장 물놀이터 운영 사업 분수대 세척 용역, 물놀이시설 대행 용역, 상하수도 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280만 원, 은가람물놀이장 시설개선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열린문화마당 시설관리로 1,864만 원, 문화시설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금민속관 시설관리로 무인경비 용역 등 584만 원, 전기요금에 420만 원, 문화시설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체험관 시설관리로 한우체험관 사무운영관리, 청소 용역 등에 5,946만 원,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체험관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에 8,400만 원, 한우체험관 시설유지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창출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관광기반 구축 단위사업 중 관광자원 발굴 사업, 관광자원발굴 벤치마킹 시설사용료에 165만 원, 관광개발업무 여비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묵계리 관광자원 개발사업, 강림면 부곡리 관광개발사업,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사업 등 구상용역 연구개발비로 6,600만 원, 고시리 둘레길 조성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천산책로 꽃 식재 일시사역인부 1,027만 5,000원을, 걷는길-호수길 환경정비 기간제인건비로 8,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걷는길-섬강길 환경정비 기간제인건비로 6,955만 2,000원, 병지방 공중화장실 및 부대시설 관리로 2,240만 원, 병지방 주차관리요원 인건비로 5,2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운영을 위해 700만 원과 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등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호수길 관광안내소 법면 정비 설계비로 2,000만 원, 걷는길 시설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 어답산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액 2,000만 원, 주요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현문화 관광지 시설관리를 위해 유물 전시관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사무관리비로 1,936만 원을, 유현문화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등에 공공운영비로 2,644만 원, 유현문화관광지 시설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호수길 호숲정원 조성사업에 5억 원 주요사업조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시설관리를 위해 루지체험장 무인경비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루지체험장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5,400만 원, 루지체험장 시설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시설관리를 위해 무인경비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4,440만 원을,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시설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횡성호수길 진입로 정비 및 생태 보행쉼터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사업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억 2,200만 원, 외래관광객 유치 투어상품 운영에 4,200만 원, 드론체험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업무 추진여비로 810만 원, 단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에 3,000만 원,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사업에 4,000만 원, 횡성 명산 등반인증 챌린지 3회에 걸쳐 실시하는데 6,000만 원을 계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협의회 공동사업으로 3,000만 원, 오프라인 관광 홍보에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거점별 관광 및 편의시설 안내판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주요관광지 운영 보조인력 3,745만 6,000원을, 풍수원유물전시관 시설관리인 인건비로 2,872만 원을,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트럭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에 7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 등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4,536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으로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000만 원, 횡성루지체험장 운영으로 횡성루지체험장 동절기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8만 원을, 루지안전교육 및 조작법 영상제작에 1,500만 원, 루지체험장 운영 대행용역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루지카트 10대 구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관광상품권 운영사업으로 횡성호수길 입장료 징수원 인건비로 5,6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관광지 13대 매표기 유지 및 용지구입비에 1,580만 원, 호수길 매표소 공공요금으로 252만 원, 횡성관광상품권 대금 지급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등 2명에 대한 근로자보수로 9,8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행정보조요원 2명에 대한 7,9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복사기 및 프린터기 관리 등 부서운영비로 1,558만 원, 관용차량 보험 가입 및 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234만 원,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의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횡성군에서 해당되는 게 장송모 도자연구원인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 들리는 얘기로는 좀 와병 중이시라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예, 현실로 지금 조금 거동은 불편하시고요. 거동은 거의 안 하고 있고, 자녀분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운영을 해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장송모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전승장려금이 지원,

그러니까 거기가 도자기, 계속 그거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자녀분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번, 우리로 얘기하면 시험 등을 쳤는데 지금 잘 안 돼서 계속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홍보물 관련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예.

이거 재고 확인해보셨어요?

지금 처음에 있는 홍보비 2억 말씀하시는…….

홍보물 배포, 관광안내지도, 기념품 제작 이런 총괄적인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는 올해 예산도 그렇고 매년 이게 성립이 돼요, 예산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부터 하고 나서 이거를 제작을 하고, 지금 횡성군 예산이 그렇게 많은것도 아니지만 그 재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파악을 하고 나서 좀 그것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은 제작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소모품이지만 일정 부분 재고 확인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얘기해 주셨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결과, 관광 지도에 대한 부분 일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각종 행사 때 또 체육행사든 우리가 관내에서는 각종 행사 때 다 기념품으로 나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는 분들이 여러 분이 오는데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개, 한두 품목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 또 저희가 관광 기념품을 제작했던 안전 시설물 같은 이런 건 몇 개 남아 있는데 나머지 품목들은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걸 그렇게,

기념품이 뭐라고 그러셨죠?

저희가 이번에는 제작할 때 조금 한 1만 원 상당으로 해서 차량 탔을 때 소위 말하는 안전벨트를 끊고 나오는, 그다음에 유리를 깰 수 있는 그런 좀 필요한 부분은 횡성 관광에 대한 연락처와 남겨두면서 그런 제품을 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그런 품목은 다 나갔고요. 그냥 지금 리플릿이나 지도에 대한 부분만 조금 여유가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작 배포하는 곳이 네 곳으로 돼 있는데, 네 곳에서 제작을 한 거예요, 배포를 한 거예요? 배포 장소가 네 곳이라는 거예요?

배포 장소가 네 군데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숫자상에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 예산을 갖고 배포가 6,000만 원인데요. 그 예산을 구입해서 꼭 네 군데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도 지금 저희가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고 확인을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은요, 의병도시협의회 회비라고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병도시협의회는 2015년에 구성이 됐는데요, 전국 의병도시가 33군데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영월군과 횡성군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의병 활동이 이루어진 지자체가 33군데 있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의병 자료집을 발간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설명회, 의병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돼 있고요. 지금 의병도시협의회 회장은 울산 북구에 있는 단체장님께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300만 원씩 회비를 내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3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회비를 내면 거기서는 그럼 이 회비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나요? 어떻게 회비만 내는 것으로 끝이 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는 의병 활동에 대한 자료집을 수집한다든가 그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 전시라고 그래서 의병 활동에 대한 건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그 중간쯤에 보면은요,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긴급보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한 문화재를 하는 거죠?

이게 꼭 어디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문화재, 도지정도 있고 향토문화재도 있는데요. 각종 폭우나 태풍 시에 훼손이 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긴급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횡성군에 있는 데를 하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한 두 군데 있고요. 풍수원 성당하고 횡성 성당 정도가 있고요. 도지정도 한 16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대부분이 유형문화재가 되겠지만 그 문화재가 훼손이 있을 때 그쪽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매년 그러면은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예, 매년 이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은 문화체육공원 전기요금이 있어요. 근데 이게 2억 1,600만 원인데 2억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죠, 전기요금이?

지금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올해 1월 1일자로 교육체육과하고 저희가 문화체육과였다가 문화관광이 저희 쪽으로 오고, 교육체육과가 교육체육과로 바뀌면서 그쪽 예산으로 서 있던 겁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문화관광과 그쪽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로 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있는 예산을 저희 쪽에 편성을, 교육체육과 쪽에 보시면 체육관, 문화체육시설 공원 그쪽 전기로 그렇게 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내는 만큼은 교육체육과에서는 그 요금은 안 내는 건가요?

저희가 전기 요금을 내는 걸로…….

그리고 그쪽에 지금 교육체육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공원 일원에 대한 전기요금은 저희가,

다 내는 거예요?

어쨌든 사무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작업까지 하고 시설적인 면은 교육체육과가 그쪽에 도서관이니 청소년 수련원이니 좀 문화체육센터니 많은데, 저희 사무실 문제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46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그 중간쯤에 우밀창작촌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은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향후에 우리 군에서 이게 운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우선은 저희 직영으로 하는 거로 지금.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향후 방안이라든가 또 소요 예산이 들어갈 거잖아요,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신 게 있나요?

우선 이 우밀창작촌 조성사업을 하게 된 배경부터 있어야지만 저희가 왜 지원하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예술인의 생활 인구를 좀 늘리고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엇을 받거나 이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생활 인구로 내려와서 우리 지역의 문화 활성화라든지 창작 활동에 좀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로는 당초에는 50억 이상으로 조금 규모를 좀 크게 잡았었는데 이 사업 예산 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 그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좀 줄여서 건물도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이 가능한 모빌 개념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한 9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시설을 하고 2028년까지 창작지원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만 하면 9억 8,000정도만 들어가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지금 공공요금성은 앞으로 조금 발생이 되겠죠. 2층 건물로 가는데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그런 공공요금성은 발생이 되지만 추가적인 비용은 크게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지어놓고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게 계획했던 것보다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2028년도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려오신 분 한 세 분 정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내년, 후년서부터 세 분 정도를 거기에 정착케 하면서 창작 지원할 수 있는 한 2,000 정도를 매년 나눠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매년 2,000만 원 플러스 창작 지원비야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들어가는 공공요금성 예산은,

예,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예, 그런 거는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457쪽 댄싱카니발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는 참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하셨네요.

예, 저희가 댄싱카니발이 이게 원주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1,00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올해도 느티나무 예술단에서 가서 장려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예산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개최되는 파워풀 댄싱대회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그래서 이 예산으로 두 번을 가서 좀 입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참가를 하는데 전액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근데 자부담 비율은 크지 않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돼서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469쪽에 보시면 체육공원 소방안전점검이라고 있고 그리고 471쪽에 보면은 용역비라고 또 있거든요, 소방안전. 근데 이게 한 업체가 관리하시는 건가요?

잠깐 보겠습니다.

안전 점검하고 안전 용역비하고 다른가요?

지금 점검에 대한 거는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지 점검하는 용역은 그걸 개설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거라서 정확히 제가 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업체가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산출은 어떻게 했죠? 산출도 좀 다르고, 이 문화체육공원의 소방안전점검은 35만 원씩 매달 시비로 했고, 그다음에 용역은 30만 원씩 시비로 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매달 점검하고 매달 용역하고는 같은 건가요?

행위는 따로따로 되는데 그 업체가 같은 업체가 하는지에 대한 거는,

업체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 점검이라는 개념하고 용역이라는 개념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검에 대한 거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걸 매달 한단 말이죠?

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소방안전점검은 소방안전연구원에서 와서 하는 거고요, 용역은 개인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용역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체험관하고 유물전시관하고 같은 업체가 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477쪽에 보시면 푸드트럭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존에는 임대를 했었었는데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원래 태기산 그쪽에서 한 5년 정도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또 2년 정도는 루지체험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다가 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돼서 저희 쪽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전임 쪽에서는 이게 내구연수가 다 돼서 이거를 다 매각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읍면에서 각종 행사 때 푸드트럭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위생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게 해결이 되면 그쪽에 조금 무상 위탁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행사 때 쓸 수 있는 방법도 우선은 고려하고, 그래도 없다 그럴 때는 매각에 대한 방법도 고민해보려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탁을 주면, 임대를 주면 그분이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그분이 부담하는 거겠죠?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어서.

소유자가 하는 겁니까?

예.

그럼 그분한테는 임대료만 받고?

예.

그럼 자동차세도?

그래서 그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아니, 이거는 뭐 어차피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부담을.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있듯이,

예산에 있는데 만약 임대를 주게 되면 이 자동차세나 보험료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임대료를,

임대료만 받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임대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근데 군에서 임대를 안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묵혀두면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개인한테 주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하고요. 저희가 읍면에 다시 공모를 시행해서 각종 단체 새마을 부녀회든, 번영회든 어떤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으면,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푸드트럭을 준다 그래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 검사도 맡아야 되고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니까 그런 조건이 받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꽤 방치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와 관광에 정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한 내용은 빼고 한 건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8쪽에 보면은 갈풍리 산성 복원정비 갈풍리 산성 지표조사 용역이 나와 있습니금액이 2,000만 원인데요. 항토문화위원회 때 본위원이 참석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좀 보긴 했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갈풍리 산성이 툭 터져 나왔다라는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태기 산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태기왕에 대한 여러 가지 고증이라든가 또 노구소라든가 노구할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옛 문헌에 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고, 앞으로도 향후 나아가고 더 크게 발전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그 갈풍리 산성에 대한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이 산성이 지금 관방유적으로 보시려고 하는데, 뭐 어떤 문헌이 있나요?

저희가 과거에 역사 자료, 저희 군에서 발행한 자료를 저희가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분명히 자료는 있더라고요.

자료 그거 좀 설명을,

강원의 성곽과 봉수 이래서 책자를 과거에 만든 게 있는데요. 거기 봐도 갈풍리 산성 ‘갈풍리 산성은 횡성읍 갈풍리에 있고 한눈에 횡성벌을 전부 찾아볼 수 있는 조망이 되는 좋은 위치다’ 이런 표현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향토유적하면서 더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항토 유적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유적 한 80개 정도,

57개였습니다.

57개에다가 모든 사항이 안 들어간 것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예산서에 보면 제2차 조사를 내년에 할 거거든요,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러게요, 한 80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관망권이 좋다 갖고 있거든요, 저도. 먼저 한 거를 이렇게 약간 산성이 돌무더기가 좀 흐트러 내리는 그 모양새거든요. 근데 사실 산성은 그동안 역사로 우리가 볼 때는 외세의 침략을 어떤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축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글쎄요, 횡성의 벌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거를 그래서 했다, 이거 하나로 과연 용역까지 전개할 필요성이 있을까, 지금 지표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상에 있는 그런 흔적들을 찾아내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건지, 삼국시대 건지, 조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증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게 규모상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과연 이 한 건, 한 건을 용역에 담을 필요성이 절절하게 있을까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과장님은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풍 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서부터 우리 주민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던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이 부서에 와서 갈풍 산성에 대한 존재성에 대해서 느꼈는데요. 저도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고 이번에 유적 조사 용역을 통해서 ‘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용역사에서도 지금 57개 유적지 중에서 그래도 횡성에서 역사적인 전통을 갖춘 문화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갈풍 산성을 개발을 함이 가장 옳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저희 쪽에 주셨고요.

예.

더군다나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갈풍리 그러니까 뒷내다리 건너서 작년에 관광개발사업으로써 하천 주변에 데크 설치에 대한 부분도 강원도에 올렸었어요. 올렸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조금 관광자원으로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좀 탈락이 되고 호수에 있는 데크 사업이 됐던 거거든요. 그 사업으로 변경됐는데 만약 저희가 지금 그 데크 사업이 갈풍리로 내려가는 데크 사업이 갈풍 산성과 연계가 된다면 저희 생각은 연계를 시켜서 횡성읍의 새로운 지금 승지봉을 견줄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여기 보면 옛날에 동국여지지 등에 보면 갈풍역이라고 있었대요. 그 문헌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저도 한번 사진으로 보고 봤는데 충분히 저희가 좀 지표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관광자원을 개발을 한다면 횡성읍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예, 볼거리도 되고 생활체육공원으로 레포츠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과장님이 이렇게 많은 거를 보셔가지고 필요성을 언급하시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또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시점에 이르렀는데요.

긍정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그 등급에서 봤더니 3등급이라고 해서 그렇게만 나왔던데.

그 등급은 그렇게 용역사에서 판단한 등급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지표조사를 통해서 더 정확히 나올 텐데요.

결론은 지표조사를 통하면 정확한 연도나 이런 것도 예측되고 이거보다 더 가치가 커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게요. 뭐 이렇게 관광자원이 또 하나 한 건이 더 생기면 우리 군 같이 빈약한 이 관광자원을 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수는 될 거라고 여겨지는데, 정말 이 용역비가 지금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늘어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두들기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횡성읍의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문화재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게 저희의 또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갈풍리 쪽이 한적하기도 하고 뭔가 또 지금 도로나 또 그쪽의 산수나 여기 그런 걸로 또 어우러져서 뭐가 또 될 수는, 관망권이 좋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그 갈풍 산성 관련돼서 그 부지가 사유지 아닙니까?

예, 사유지입니다. 성재산인데요, 거기가. 성재산 정상부에 한 250m 그래서 둘레가 한 688m되는데 저희가 지적 찍어보니까 개인 땅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사유지라서 개인 소유주의 허락 없이는 조사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두로는 저희가 소유자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한 번,

개인적으로 아는 거랑은 좀.

그래서 의향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한지 구두로는 협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구두 말고 문서상으로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진행하기 전에.

예.

그리고 463페이지 직책 수행경비 있잖아요, 예총.

예.

이게 계상이 가능한 직책수당이에요, 20만 원씩? 이게 어디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게 지난해는 없었는데, 있었으면 지난해에도 해줬을 것 같은데 갑자기 좀 들어와서 궁금해서 좀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예총, 문화원 그리고 재단에 세 분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라 그래서 20만 원씩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급여를 문화원장님 같은 분은 급여가 있는 분이 아니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거기를 조금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직책, 뭐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데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예산 규모에 맞춰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런 관련돼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이 건은 예산부서하고 예산 과목상에나 또 판단이 다, 우선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추후에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바로 뒷장 464페이지 정금민속촌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정금민속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 앞에 있죠, 옆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게, 지금 문화체험관은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민속관관리는 또 별도로 하고 있단 말이죠. 예산 절감이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이거를 묶어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같고. 이분화돼 있으면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체험관 관리는 강원아카이브 협동조합 김시동 대표가 위탁받아서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쪽에서 정금민속관까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중요한 건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그 정금 회다지소리 또 보존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조금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체험관 쪽에서 다 관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정금민속관하고 회다지소리 보존회하고 거기서 같이 관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밀창작촌 있잖아요. 그 우밀이 무슨 뜻인가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우밀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밀에 대한 걸 좀 찾아봤는데요. 역사 문헌에 따르면 이곳이 정금리가 우물처럼 생겨서 우밀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우밀, 우밀’ 그러다가 정금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밀이라 불렀을 때 하고 황금이 많이 났다고 해서 정금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지금 정금이 됐는데요. 지형이 우물처럼 생겼다. ‘우물, 우물’ 그러다가 우밀이라는 고유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 이름을 지은 건 그냥 거기 지명을 따서 그냥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정금에서 거기 보면 우밀 연자매 소리라는 노동요가 있는데요. 거길 보면 ‘정금은 금이 나오고 우밀은 우물 같아 우밀이라 하지’라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정금을 달리 보면 우밀이라는 표현도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신규 사업이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입주하는 게 나중에 입주 작가를 모집을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전부 몇 분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총?

저희 계획은 지금 세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전체 3명인가요?

예.

자료 보니까 6명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다른 건가요, 그게?

6명까지 지금 그 건물의 규모,

1층에 3명, 2층에 3명 이런 식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2층에 작가방이라 그래서 3실로 해서 3명을 수용하는 걸로 돼 있고 1층을 커뮤니티실,

커뮤니티실?

예, 공유, 부엌, 창고 등으로 쓰이고요.

2층을?

예, 3명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냥 여기 있다가 가시는 거가 되는 건가요, 잠깐 있다가 가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거는 확정은 안 지었는데 저희가 계획상에는 39세, 40세 이하 청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월 동안 횡성에서 체류하면서 작업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이게 공고를 내거나 할 때는 더 협의를 해서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좀 그런 게요. 어쨌든지 간에 이름도 좋고 취지도 좋은데 들어오시는 작가분들 이분들이 그냥 잠깐 와서 작업만 하고 가는 식의 그런 창작촌이면, 근데 여기 또 무료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근데 단순히 그분들의 창작 활동만 한다고만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분들로 인해서 그 정금 쪽이 어쨌든 우리 역사적인 문화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회다지소리든, 우리 이렇게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뭐 충분히 저도 이해하겠는데요. 그래서요, 이게 제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미리 우려해서 좀 그런지 몰라도 아까도 앞서 질의가 있었지만 이거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여기서 10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관리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뭔가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준비가 좀 아직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직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큰 틀은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건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 구체적인 공고나 자격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라리, 이게 지금 예산을 다 세워놓으셔갖고 그래서 그런데요.

이 예산은 건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왜 문화재 저장 창고,

수장고.

지금 계속 왜 방치되고 있는 거 그것도 그러면 같이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으로 리모델링, 오랫동안 가만 놔두다 보니까 좀 망가진 부분이 있어요.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덜컥 예산을 신청해 놓으시니까 사실은 이게 우밀창작촌이라는 이런 개념 조차도 좀 낯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 방식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에요, 이 횡성관광상품권 대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근데 이 예산은 감액을 하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이 금액이 늘수록 횡성을 찾아와서 쓰는 사람이 많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줄이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봤을 때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광상품권 이거 지금 쓰는 데가 호수길이나 루지 이런 데인데 그러면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더 늘려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인 거지, 뭐 관광객을 줄이고자 했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관광객이 늘어나면 이걸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니까.

올해도 보니까 한 3억 2,000정도 관광상품대금으로 좀 나갔는데요.

예, 그래서 그러면 3억 2,000이니까 3억 6,000이면 늘어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에 맞춰서 우선은 편성을 한 거고요.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도 조금 했지만 조금 더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저희가 많이 활동했다는 대외적인 홍보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그 정도, 올해 기준으로 세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도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로 관광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군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 관광상품권 이런 이건 지표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루지안전교육 및 조작법 영상제작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예.

이게 그동안에 없었나요?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으로 저희 쪽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장애인이 갔는데, 장애인이 조작법이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걸 개선을 하라고 저희 쪽에 지시가 내려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작법이나 이런 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작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영상은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영상은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예.

어떤, 저는 감이 좀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지신 분이 루지를 타실지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청각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 우리 수어나 이런 표현이 같이 들어가는 화면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루지 용역이 14억이잖아요. 지금 운영 상황은 어떤가요? 결산이 다 됐나요? 폐장이 됐나요?

예, 폐장은 어제부로 됐고요.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올해 12억 정도로 대금을 했는데요. 거기에 그 대금만큼은 올해 다 12억 넘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지출과 거의 맞는다. 예전 저희가 처음 초기에 했던 규모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도 했는데요. 저희가 축제나 각종 체육대회를 통해서 할인권이나 이런 걸 좀 줬더니 외지에서 왔던 분들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2억 이상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올해는. 그렇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좀 해 주셔갖고 이용객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에요. 풍수원 성당에 이 강론광장 차광막 시설 임차비 돼 있거든요, 1,000만 원. 이게 작년에 차광막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세워주셨는데 그거를 통해서,

부족한가요?

아니, 하는 건 다 세웠습니다. 근데 차광막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그 광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들이 가서 다시 행사 때 막을 쳐주고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노상 1년 내내 그 광장을 그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 임대비,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설치 비용을 해줘야 된다는 건가요?

예.

전문가들이 아니면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그냥 일반인, 그 높이가 보통 7, 8미터 막 이렇게 높이 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고, 장비도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에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데요. 강림 부곡리 관광자원개발사업 및 노구사당 문화행사장 구상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게 어떤 건가 싶어서요.

저희가 동치악산 관광자원개발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추가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노구문화재와 관련된 그쪽에 그쪽 지형을 좀 구상을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해서 구상 용역을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노구문화재 갔다 왔는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문화 행사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구상 용역이 와 있길래 다른 장소에 용역을 그런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도 포함해서 한번, 그거는 강림면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다가 포기하시고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참여도 되게 좀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제가 아무래도 동네 그냥 축제로 이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구상 용역할 때 그 내용까지 과업지시를 해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입니다. 472페이지에요. 거기 연구용역비인데 묵계리 관광자원 개발사업 구상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천 오원지구에 대한 용역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묵계 관광자원 개발사업 구상용역은 앞서 김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 할 만한 게 굉장히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묵계리 쪽에 이승만 별장이 옛날부터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별장을 다시 한 번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또 그 옆에 이모빌리티 이제 착공식도 있었는데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하면 어떤가, 특별하게 저희 쪽에 역사적인 근현대사든 과거든 문화자원화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아서 지금 있는 거,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관광 상품을 해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구상을 한번 해보려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단계를 곤돌라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행정적인 절차나 여론에 의해서 1단계로 그걸 하게 돼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저희가 그걸 설명하다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3단계 사업이었던 우천 저수지 주변에 둘레길이라든지, 데크에 그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우천 저수지 부분을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구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458쪽에 연구개발비로요, 그 지역축제 평가용역을 1,100만 원씩 이렇게 다 편성했네요? 이건 어떤 평가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 평가는 전문기관에 대해서 축제의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데요. 축제에 사람, 관광객이 오는 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축제 개개인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발전 방향이나 축제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요. 단순히 관광객이 몇 명 왔냐 이런 평가는 아니고요. 올해도 다 했습니다. 토마토, 더덕, 찐빵, 호수길, 태종, 노구제까지 다 평가를 우리 송호대를 비롯해서 다른 기관에 맡겨서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똑같이 했잖아요, 똑같은 예산 가지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결과에 대한 보고,

올해 했을 때 어떤 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그 결과 보고서를 아직 저희한테,

보고서 작성은 안 됐어요?

예, 저희쪽에 아직 안왔거든요. 오면 저희가 정리를 하든지 책자를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올해도 이렇게 서 있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좀 궁금한 점이 보이네요.

예.

그리고 축제 예산을 그 호수길 축제나 또 우리 토마토, 더덕 3,000만 원씩 감액했네요.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우선 행사성을 좀 줄여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씩, 올해 1억 8,000. 작년에는 1억 5,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1억 8,000으로 늘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1억 5,000으로 해서 행사성을 좀 저희 축제부터 줄이자는 의미로 했습니다.

추경에 가서 또 올려달라고 얘기들 안 할까요?

그 지역 주 추진위원이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저희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예산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는 각 축제위원이나 읍면에 통지한 바는 있습니다.

글쎄요, 필요로 하는 축제 예산이라면 지원이 돼야 되는 건 맞고, 또 어떤 형식상의 이런 축제 예산이라면 좀 많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459페이지 그 중단에 축제박람회 홍보물품 구입 이래가지고서 500만 원 지금 쇼핑백하고 특산물 구입이 있어요.

예.

이거는 누구를, 물품 구입해가지고 누구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축제 박람회면 부스를 축제 박람회에 가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 지역분들보다는 외지에 있는 축제 박람회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산물은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올해 특산물 쪽은 제가 정확히…….

예, 담당 팀장님.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백으로 다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예.

특산물 구입보다는 쇼핑백으로 전액 다 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이 오는데, 물품 구입을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쇼핑백에다 이렇게 해서 주겠다?

예, 기존에 우리가 기념품을 다 제작했지 않습니까? 그걸 넣어줄 수 있는 쇼핑백을 제작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쇼핑백을?

예.

글쎄요, 이게 뭐 홍보성도 되긴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선심성일 수도 있어요. 받아가는 사람은 좋겠지만 이게 뭐 또 홍보 때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제 우리 이모빌리티 노란색 그 쇼핑백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 거는 또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군에서도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463페이지 그 중간에 전통문화 뿌리찾기 사업이라고 1,400을 편성했네요.

예.

어떤 뿌리를, 문화적인 뿌리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거하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한국예총 횡성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국악협회에서 저희가 그 외에도 보면 알겠지만 미술은행 1,400만 원, 문화예술 콘텐츠창작 1,400. 예총에 5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별로 일괄로 1,400만 원, 어디 더 주고 덜 줄 수가 없어서 다 나눈 사항인데 전통문화 뿌리찾기 운동은 국악협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국악협회 정기발표회나 이럴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상단 쪽으로 보면 문화예술사업 지원 이래가지고서 횡성교향악 대축제, 섬강뮤직 페스타 이래가지고서 2,800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예.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 세 가지하고 횡성교향악 대축제는 음악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1,400만 원. 그리고 섬강뮤직 페스타는 연예협회에서 그래서 5개 협회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 협회에다가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름이 음악협회는 교향악 대축제로 한다는 얘기고.

그 옆에 465페이지 횡성복합아트센터 건립을 해서 45억 정도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예.

이게 문화예술회관 앞에 하는 거예요, 위치가?

예, 거기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조성 예정지인데 그 옆에 보면 물놀이시설이 있는데 그거 뭐 괜찮겠어요?

저희가 입체로 입혀보니까요, 지금 물놀이장하고는 크게서로 접촉되는 거 없고요. 반대로 지금 이 복합아트센터 가운데를 잔디밭으로, 잔디 공간으로. 원래는 그쪽이 공연장이었는데요. 그거를 예산 관계상 잔디 구장으로 하니까 되려 물놀이장에 왔던 분들도 그쪽에서 되려 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혀보는 거하고 또 현실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현실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