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330쪽에 고독사 지원, 위험군 지원인데 일찍이 우리 군에 2019년도에 고독사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 사항이라든가, 예산 사항을 못 보다가 이 국비 내용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조례랑 연관지어서 잘 좀 준비를 해달라는 뜻으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노출되거나 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정책 수립을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어떤 예방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5년이 되어 가는데요. 실태조사 후에 결과도 도출해 내야 되는데 실태 조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조례에 담은 내용을 이 사업과 좀 어떻게 연결 지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