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김은숙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보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의 비전은 사랑으로 보듬고 키우는 행복횡성입니다. 평소 영유아 정책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신 김명기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작년도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올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이더라고요.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인구감소 대응방안의 하나인 영유아의 교육, 보육 정책을 고민해 보고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유미 가족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군정질문을 받으셨죠?

또 자료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영유아 보육 현황하고요, 정책 사업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자체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파일을 한번 띄워볼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우리 군의 전체 영유아 수가 1,058명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 1,058명에는요, 어린이집 원생 수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이 658명이고요. 이제 유치원이 횡성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생 수가 대략적으로 120명 정도 되고요. 또 그 안에는 기관에 보내지 않고 부모나 또는 조부모가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1,058명이라는 우리 횡성군의 영유아 수를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는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한 어린이집 현황 자료입니다. 정원이 1,215명이에요, 과장님. 그러니 지금 현원은 658명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정원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나 이런 걸 한눈에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현실적이지 않은 거에 어떤 우리 횡성군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조건이 있는 건가, 그래서 정원 조정을 못하고 있는 건가, 그 점이 궁금했는데 과장님, 이 점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까요?

이제 이거를 본의원이 느끼는 거는요. 파일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본의원이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이 12명, 그 밑에는 117명이 정원인데 25명이 현원이에요. 그 밑에는 또 25명인데 5명, 그 밑에는 39명이라고 표기됐나요?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잠깐요. 39명인데 9명으로 결국은 지금 전체적인 현원이 정원 대비해서 50%를 못 미치는 데도 여러 군데지만, 지금 분명하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3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해서 놔둘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를 들어 대표자가 바뀌거나 이럴 때 매월 말일을 기준해갖고요, 최근 1년간의 평균 정원 충족률을 60% 이하로 충족을 못 했을 때는 정원을 감축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원이 감원된 이후에 한 2년 동안 안전적으로 원 운영을 잘했다 싶었을 때는 또다시 정원을 이렇게 늘리는 그런 합리적인 행정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해 주셨던 국도비 매칭 사업 있잖아요? 군 자체에. 이게 우리 예산이 7억 1,1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본의원도 보면 부모부담금 지원 사업비 같은 거 있잖아요, 특별활동비. 이런 거는 타 시군에 앞서서 모범 사례로 지금 지원을 우리 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영유아 사업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서 그렇게 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우리가 안전 육아 체계를 위해서는 24시간 보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서비스사업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간하고 휴일 이렇게 긴급보육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국립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아 보였는데 영월군 같은 데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24시간 어린이집 이용자들에게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이용을 하겠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100%가 다시 재이용을 하겠다. 또 ‘서비스 만족이 어땠냐?’라는 질문에는 8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 이제 이런 거를 보였는데, 우리 군도 이렇게 분명한 보육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학부모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따라 해요, 많이 따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관계자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영유아들 하원 시간에 마중 나오는 그 보호자가 10이라면 조부모가 한 몇 분쯤 오느냐하고 여쭤봤더니 두세 분, 어떤 때는 4명까지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유아를 위해서 나오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군도 이렇게 조부모가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요. 서울시가 손주하고 손녀를 돌보시는 조부모께 올 9월부터 30만 원씩 돌봄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이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횡성군이 5개년 보육 계획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를 가지셨잖아요. 이게 대상이 아마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용역보고서에 담겼던 전반적인 이야기, 그중에 용역을 하셨으니까 활용할 활용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 통합이요.

이제 커다란 축으로 본의원도 보았는데요.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이 있잖아요. 일단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축소했으면 좋겠다가 가장 큽니다. A원이 5명이 재원을 하든, B원이 10명이 재원을 하든 거기에 보육교사는 필수고요. 운전원이 필수입니다. 조리원도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한 통합적인, 그런 재정 통합적인 고민을 하고 그 대신 우리는 0세아를 지금 보육교사 1명이 3명을 보고 있는 이 현실을 2명으로 낮춰달라 이거입니다. 이제 그런 설문도 많이 받으신 거 다 읽었거든요, 제가 받아서. 그런 얘기고. 아동을 추가한다 그래서 몇 푼 주어지는 게 마땅치 않다, 차라리 그 돈을 안 받고 우리는 0세를 2명만 받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그 말에서는 보육의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잘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체 교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체 교사를 1년 동안의 대체 교사 그 스케줄에 맞춰서 A원에 언제, B원에 언제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육교사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럴 때에는 참 힘든 거예요, 대체 교사를 이쪽으로 뽑기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충, 또 보육교사 연차 사용이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승급교육을 간다거나 또는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연차를 까는 거예요. 개인의 승급에 의한 거니까 그 연차에서 써라 이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였고요. 이제 특별활동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활동이 면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강림이나 이런 지역에서 발레나 태권도나 수영이나 이런 거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원생을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든가 강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외부 강사가. 그런데 그 외부 강사들이 면 지역을 회피하는 거예요.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아동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값도 아무래도 더 든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눈여겨볼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 본의원이 어린이집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횡성형 어린이집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지만 아직까지 그 어려움이 있는 게 법인 특성상, 그렇죠? 법인 특성상의 어려움이 있죠? 내가 운영을 했다가 인수인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맡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 맡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되는 시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원아가 타 지역으로 문화체험을 간다든가 행사를 간다든가 견학을 간다든가 이럴 때 그걸 통합을 하면 운영비가 절감된다 이거죠. 그리고 밥도 그렇습니다. 식자재나 조리 이런 거에 있어도 각각의 조리원이나 식재료를 구입할 게 아니라 통합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어떤 거점형을 좀 만들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수차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행감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이 횡성의 어린이집이다, 갑자기 시행할 수는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가 어떤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질적 향상이라든가 또 안심보육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그렇게 요구가 돼서요. 파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빨간 테두리만 확대해 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인데요. 잘 확대가 안 되나 보네요. 우리는 A어린이집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홍천군 같은 경우는 아주 많죠? 지금 이제 몇 개라는 게 본의원이 잘 안 보여서요. 여기서 좀 보면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5군데 있습니다. 평창군은 7군데, 정선이 4군데, 화천군이 7군데, 인제 5군데, 고성이 6군데 이래서 일단 국립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면 점심시간에 잠깐 봤지만 24시간 어떤 휴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나오고요. 또 어린이집 이용할 때 서비스 질도 좀 더 좋고요. 이제 이래서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더 세운다 하면은 주변에 어린이집의 여파가 클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본의원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도 지금까지는 우리 군이 한 군데밖에 없다가 10월에 이제 추가로 한 군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정조건 과장님,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돼서 학부모가 안심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등급이 미달하거나 또 운영 기준이 미준수되거나 어떤 지역 내 시끄러운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의 전환 방법을 원장님들과 좀 계속적으로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역 결과의 향후 5개년 보육사업 방향과 지원을 이제 잠깐 말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본의원이 이 용역보고서를 참 아주 꼼꼼하게 다 읽고, 24년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는지를 봤는데 전혀 반영이 한 가지도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세수 부족이라든가 또 신규 사업을 이번엔 좀 억제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신규 사업에 담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중에 하나가 학부모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횡성군 중기인력운용계획에서도 25년도에 학대 아동 전담을 하겠다 했거든요, 1명을. 이래놓고 학부모 아동 학대 예방 사업 같은 걸 않는다? 이건 엇박자, 행정의 엇박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 용역을 좀 하시면서 어떤 정책을 좀 잘 반영시켜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유보 통합 건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난 12월 8일 날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25년 1월부터 결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전면 통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중요하고 큰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유보 통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응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궁금했던 점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에 가장 궁금한 거는 인력, 인력 이동이 가능성이 결론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 사업이 있고 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체 사업은 이관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가 이제 따르는데, 지금 사실 유보 통합이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언제부터 됐을까 하고 본의원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95년부터 논의가 됐었어요. 주제로 계속 떠오르다가 28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된 이유는 저출생 때문입니다. 저출생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파일을 한번 열어줘 보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차이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령대가 겹쳐요. 어린이집 연령대하고 유치원 연령대하고 겹치는 게, 유아가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고 어린이집도 만 3세, 4세, 5세까지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애는 안 낳는데 서로 기관마다 이 치열한 그런 거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 또 학부모들은 거기에서 안심하고 어디를 가야 될까 주저하는 이런 현상들. 이제 그래서 한 예로요, 그 신문 언론을 본의원이 엄청 관심 있게 봤는데 춘천에서 춘천시 교육청에서 춘천 지역 사립유치원에 학부모 부담금을 월 10만 원씩 주겠다고 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이집들에서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아니, 그러면은 우리 원아 다니는 애들이 이리로 다 갈 텐데’ 하는 염려. 또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학부모 부담금 10만 원 주는 대로 가지 우리한테 오겠냐’ 이런 문제. 이래서 어떤 어린이집 연합회도 곤란하고 춘천시장님도 곤란하고 도, 강원자치도 교육청도 곤란하고 이러는 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대상 아동 연령대가 겹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아 모집이 힘들어지면 현재 어린이집들의 운영난이 악화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난 게 춘천의 사립유치원에 학부모 지원금을 10만 원씩 주고 춘천시는 원아 1명당 5만 원씩 특별활동비를 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본의원이 너무 뿌듯했던 게 이 특별활동비 권을 몇 년에 걸쳐서 행감 때도 하고 하면서 우리 군이 아주 진짜 선두 주자로 주면서 이러한 거에 대한 공방이 없죠, 우리 군은. 그래서 너무 진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과에서 여러 노력을 했던 흔적이 자료를 찾으면서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 통합을 앞두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교사 수준이라든가 그런 비용, 이런 거의 차이로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번에 이런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또 학부모님들의 그 혼란을 없애주는 그런 거에서 유보 통합의 장점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보 통합에 대한 향후에 전개되는 거를 과장님께서 빨리 직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사 전문성 강화를 시킨다 할 때 보육교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꼭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의논을 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0세에서 5세까지 이게 정부 주도하에 들어갔다, 보육과 교육이 정부 주도하에 들어갔다. 그래서 양질의 보육을 더 한 층 업그레이드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유보 통합이 참 바람직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의 모든 그 바탕은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그 교육의 현장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보육이든 또는 교육이든 그것을 통합했을 때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어떤 대처를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런 어떤 뭐랄까요, 사명감과 책임감을 무겁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제 지금까지 그 내용을 많이 살펴봤는데, 영유아 보육 정책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진행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지만 보람도 크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영유아 보육 정책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자체의 출생지원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적인 시사점 그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은 1인당 출생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할 때 합계 출산율이 0.03%가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액수를 인프라 확대에 투자할 때 합계 출산율이 0.098% 증가, 결국은 인프라 확대가 장려금을 줄 때보다 3 대 1 이상 높은 효과를 가졌다 이런 발표된 논문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지원 정책은 개인이 현금을 받기만 하고 언제든 이 지역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말씀으로 그냥 맺음말을 하겠습니다. 아기가 생겨도 하던 일 계속하고요. 또 언제든 내가 취업시장에 다시 뛰어갈 수 있을 때 뛰어갈 수 있고요. 또 우리 횡성군의 보육 인프라가 탄탄해져서 우리 또 횡성군의 노동시간은, 노동시장은 더욱 유연해지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