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총감독 선임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감독 선임을 하는 평가 기준을 갖고 있으셨던 거죠, 선임할 적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어떤 기준, 혼자서 단독 들어왔던 게 아니라 복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분명히 평가표는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복수로 들어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확인은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왜 그 기준이랑 그런 걸 물어보냐 하면은 총감독을 선임했으면 총감독이 권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갖고 있지만, 책임도 분명히 뒤따르겠죠?

예.

우리 박승남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미식 파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기획을 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그 프로그램 하나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총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고, 그리고 분명히 한우축제에 대해서 평가도 있었을 텐데 그 총감독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미식 파티 때문에 대외적인 횡성의 횡성한우축제의 이미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래도 그 부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러면, 좀 올라가면 재단 대표님까지 연결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총감독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까지 위에까지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평가가 있었으니까 총감독제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하여튼 제가 평가 기준이 당초에 총감독을 선임하는 평가 기준을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계약 기간 동안은 보통은 우리 횡성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총감독이라는 분은 그 기간 내에 타 지자체 축제를 기획을 하고, 그거 언론에도 났더라고요, 보도 자료가.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모르겠습니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축제를 책임지고 한 지자체의 모든 축제를 책임지는 총감독이, 글쎄요. 그 기간 중에, 계약된 기간 중에 타 지자체 가서 축제를 기획을 하고 그쪽에서 활동을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안동라면축제 총감독을 한다든지 여러 군데의 감독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많이 참여한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비상근이래서 그냥 프리 하게 놓은 비상근의 역할만 했던 건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총감독제를 할지 말지 고심하신다는데 사전에 총감독제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책임론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축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표 축제가 한우축제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호수길축제도 있고 더덕축제도 있고 안흥찐빵축제도 있고 한데, 이런 축제 가운데 저는 전국적인 단위의 축제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런 축제들은 개발하고 발굴해서 더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게 단순하게 예산 똑같이 일률적으로 줘서 지역에서 알아서 축제 3일간 하고, 거기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수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한우축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기반, 인프라가 있는 자연자원이든 무슨 자원이 되는 축제라면 그걸 더 개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여태껏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안흥찐빵축제 15회고 더덕축제가 지금 10회입니다. 그리고 둔내토마토축제가 12회 그다음에 호수길축제가 4회인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냥 그 지역에 한정된 축제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관광문화재단 문화가 생겼으니까 이게 관광하고 문화하고 어차피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여기서 이거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우리 재단에 들어오시니까 정말 이 축제 가운데 제2의 한우축제가 될 만한 축제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걸 좀 검토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같이 공감하고요. 저희 문화관광부에서는 축제를, 저희가 지금 저희의 축제는 한우축제 빼고 나머지는 다 마을축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일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더 높이 올라가거나 차별이 안 생깁니다. 근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축제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현행 축제, 예비 축제 그리고 명예 축제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요. 저희도 토마토 축제나 더덕 축제는 이제는 왜냐하면 문화관광 축제에 들어야지만, 예산 지원은 크지 않습니다, 1년에 한 4,000정도 되는데요. 그 지원을 받기보다는 그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우축제는 지금 현행 축제라 그래서 옛날 대표 축제로 가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예비 축제라도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단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대표적으로 더덕 축제나 토마토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내년 처음부터 준비를 좀 관련된 지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 호수길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언론에 보도됐지만 올해 13만 661명이 다녀간, 횡성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전국 단위의 축제로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여전히 그냥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지역 축제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축제의 주최를 우리 재단으로 넘기든가 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비슷한 얘기인지 몰라도 지금 일부 축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으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 그런 부분, 축제가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미진한 부분에서 내년서부터는 축제위원회하고 재단을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간인 중심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재단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거고요. 정말 충분히 우리 재단하고, 이제는 재단을 제대로 써먹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역의 축제위원회하고 우리 재단하고 협업을 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축제를 자꾸 발굴해 내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우리 늘 말씀하시지만 이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할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또 이 축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성과를 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유병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횡성군의 미래 비전인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 행복횡성 실현을 위해 금년 한 해 우리 군의 축산 정책을 되돌아보고 2024년도에는 축산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시점이라 생각하여 이번 기회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금학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는 올해 예기치 않은 1급 가축전염병 럼피스킨 때문에 아마 과에서 내외적으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말씀하실까요?

예, 가축 질병이 오지 말아야지 되는데 가축 질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단 럼피스킨 1종 전염병이 대한민국 최초로 와서 10월 19일 날 왔는데, 우리 횡성군에는 26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을 방역대를 설정해서요, 예방 백신 접종을 5일 안에 백신 접종을 다 해서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발생을 안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도 대한민국 대표 명품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소비자의 신뢰성을 꾸준히 이어가는 등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으로 대외적인 각종 수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등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횡성군의 축산 정책과 관련된 시책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 관련된 것, 두 번째는 고급육과 관련된 것, 마지막으로 이제 횡성한우백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관련된 세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꼼꼼히 이렇게 잘 작성해 주셨는데요. 질문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한우 농가들한테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횡성 한우사관학교를 2016년도부터 22년까지 7기를 운영하면서 20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8기 수강생 22명이 전문 컨설팅 사양관리, 질병 그리고 우수농장 견학 등 한우 사육에 도움이 되는 데를 이렇게 했고요. 또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컨설팅, 연구회 과제 교육 등 8회에 걸쳐 422명의 한우 농가를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강원마이스터 대학에서 운영하는 상지대에 친환경한우반에 13명이 수강을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군에서 교육비 80%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7기를 한우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200명을 배출한 건 맞고. 또 올해 22명을 8기 아직 수료 졸업은 안 했죠?

예, 맞습니다.

다음 주에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교육 실적을 보면 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지금까지, 올해까지 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422명이 교육을 했다고 적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축산 관련 교육은 사실은 좀 없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계획이 어떤지가 사실은 좀 궁금했었거든요. 내년도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우를 지금 한 30년간 이렇게 업무를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예전에 하셨던 분이 지금 승계나 후계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횡성한우가 탑을 이뤘고 성적에서도, 고급육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16년도까지 이루다가 지금은 다른 데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양 기술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접목돼서 지금 대동소이하게 지금 또 한우농가가 다 사양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교육이 있었는데요. 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갖고 우리 축산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 사양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암소 개량하는 거 그리고 축산 정책 그리고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그리고 등급 판정 제도 같은 것도 알고, 하반기에는 한우를 개량하는데 그리고 암소 선발하는 거, 질병 관리 그리고 우수 농가 발표 이런 식으로 교육을 좀 내년에는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도 다음 질문에 나오겠지만 이 사실 교육이 옛말에 ‘총칼보다도 무섭다, 힘이 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횡성의 축산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좀 부진했고, 이제 내년도를 계획하시는데 그것도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원활한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각에서 이런 농가들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농가들도 연세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노인층이 많아지시고, 그 중간 부분이 없습니다. 젊은 층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뒤따라오고 2세들이, 그 중간층들이 없고 젊은 층이 따라오다 보니까 교육이 사실 부족해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다 이런 여론이 많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다음 고품질 생산 우수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한우가 전국에서 이제 품질이 최고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타 브랜드가 우리 횡성한우와 근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까지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횡성한우가 지속적으로 아주 성적도 우수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유지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지금에 와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횡성한우를 따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타 지역 브랜드들도 어느 정도 성적이 이렇게 우수하게 다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의 성적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우려할 거는 아닌데 너무 걱정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우가 그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성적이 따라온 것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농가들이 스스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작년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요. 근내지방도로, 의원님도 한우를 사육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2022년도 성적이 나온 건데 이게 근내지방도 해서 2+는 전국 평균이 38%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32%고요. 우리 횡성은 33%입니다. 그리고 1+이상은 전국이 69%인데 강원은 64%입니다. 횡성은 71%입니다. 그리고 1등급 이상은 전국이 91%고요. 강원도가 88%, 우리 횡성이 92%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시면서 걱정하는 건 이게 조금 일부인데요. 우리가 지금 도체중에서는 이거는 도체중에서 전국 평균이 461kg인데 강원도가 457kg, 우리가 457.7kg이 나왔고요. 등심 단면적에도 소가 도체중이 작다 보니까 전국 평균 92㎠고요. 강원이 94.8, 횡성이 92.8 그래서 이게 지금 등심 단면적이 좀 작다, 소가 도체중이 좀 작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양관리 중점을 좀 증체량 쪽으로 그래서 성적은 이렇게 봐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딴 데도 지금 딴 데서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저거 한 거지만 이 성적을 보면요, 우리도 그냥 계속 농가들이 잘 키우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성적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체중이나 그런 데서 조금 작게 나와가지고.

그러게요. 이제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뭐냐 하면 이 다른 지자체 브랜드가 열심히 해서 횡성을 따라잡을 때 횡성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지금 똑같아지지, 거의 비슷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이상, 1등급 이상이 옛날에는 70%정도 됐는데, 지금 한 몇 년 정도 오면서 전체적으로 개량을 하고 이러면서 1등급 이상이 전국이 이제 91%가 평균 나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88%고요. 우리 횡성은 92%입니다. 그리고 그런다면 이게 100%까지 나올 수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 성적을 보면 낮은 점수가 아니라 최고 괜찮은데도 자꾸 농가들이 이렇게 조금 과소평가를 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아니, 과장님 분명한 사실은요, 전국 평균을 따져보면 횡성이 약합니다. 특히 2+에서 약합니다.

2+에서는 조금 약합니다.

그게 2+가 돼야, 과장님 먼저 또 말씀하시는데 지금 손익분기점이 1+ 이상을 받아야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가 돼야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는데 2+가 전국 평균 이하라니깐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횡성한우가 가장 단점이 우량 암소가 없다는 거예요. 우량 암소가 지금 200두가 안 되잖아요.

200두 정도 됩니다.

200두 안 됩니다. 근데 타 지자체는 500두, 600두 되는 데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횡성군 축산과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량 암소에서. 그런데 무슨 이런 이런 아까 말씀대로 말씀하시던데 그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량 암소가 없어요. 그거 왜 그렇죠? 그게 외부로 반출이 되나요, 암소가?

외부로 반출되는 건 아니고, 농가들이 스스로 개량을 해서 우량 암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농가들이,

그런데 지금 우량 암소가 됐든 그 암소가 외부로 반출되는 걸 막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우량 암소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요,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횡성에서 지정한 정액으로 해서 생산이 된 소가 횡성 한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량 암소를 선발을 많이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아까 과장님께서 도체중이 작다, 등심 단면이 작다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암소에서 기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량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필요한 정책적인 방향은 지원이 가능하나, 지금 그거는 20년 이상을 계속 지원해 주고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은, 그리고 개량하는 데 사양관리하는 데 중추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 건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건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가 실제 개량을 하고 내가 내 소를 좋게 만들고 이런 거는 농가 스스로 조금 하고 그래야 하는데,

물론 당연히 농가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농가와 행정이 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동안 3～4년간은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까 교육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오고 이렇게 법적 전염병이 이렇게 오는 바람에 조금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방법은 많을 듯한데요. 하여튼 과장님, 고민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한우백서 들어보셨죠?

예.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실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2021년 12월 26일 자 강원일보에서 난 신문이거든요. 이 한우백서 용역을 주셨는데, 이거를 담으면 정말 횡성한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을 법한 책이에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지금 별표 모양으로 돼 있는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은 이 백서에 반드시 담으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시서에. 기억이 나시나요?

과업지시서에 아마,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정말 물량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한우백서를 만들 용역을 주셨는데 본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없다는 건가요, 아직 덜 됐다는 건가요?

설명을 엊그저께 다 드렸고요.

제가 백서를 요구를 한 거거든요.

올 말에 지금 책자를 발행해서 드린다고 제가,

올 연말에요?

예, 올 연말까지 발행해서 갖다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준공검사조서를 보시면 2021년 12월 29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약은 20년 7월 17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되죠?

이거 백서를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요. 2020년 7월 17일 날 업체 선정을 해서 공개 입찰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개 입찰이요?

예.

여기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요?

아니, 공개,

공개 입찰해서 두 번 유찰됐잖아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적정성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 거잖아요.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21일 날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고요. 21년 5월 12일 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12월 24일 날 최종 보고회를 갖고 그다음에 21년 12월 30일 용역 준공을 했는데, 이게 이월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했으면 한 번 더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사고이월로…….

왜 사고이월로 하신 거죠?

그거 1년 정도면 이렇게 충분히 이 백서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거를 계약을 하고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는데 그 업체가 굉장히 부실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또 원하는 대로 안 가져왔다면서요?

예.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이 백서가 안 나온 마당에 그때 과업을 중간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이러한 업체의 제재나 계약 파기나 순서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여태껏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제 백서를 이렇게 책으로 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오타도 있고 디자인상 부족한 점이 조금 있어서 한 95%는 다 됐지만 한 5%정도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거 가지고 보완을 해서,

아니, 그게 그거는 이제 마지막이실 테고, 처음부터 하실 때 업체가 부실하다는 걸 감지가 되셨고 계속 이의 제기를 하셨고 그런데도 축산과는 계속 끌고 갔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도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성과품 제출 계약 만료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외장 하드, USB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다음 사진, 녹취록, 영상, 개인 소장 기록물 그다음에 백서 파일, 한글, PDF 이게 아마 홈페이지 게시용 같아요, 이 약자가. 그것까지 다 이렇게 첨부가 되는 걸로 지금 계약이 됐는데, 이 백서는 안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은 있습니까?

예, 다 내용은 있습니다.

아니, 이 USB에 이게 다 있습니까?

USB 저거를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책자 인쇄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확실하죠?

예.

근데 이게 있으면서도 이게 왜 발간이 안 되느냐 이거죠. 좀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정도의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거를 해서, 원래 책자까지 만드는 걸로 했다가 책자 비용은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우리가 만드는 걸로 했고, 그런 다음에 조금 보완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하자보수는 2024년 12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안에 조금 손 볼 거 조금 손 봐서 이렇게, 그런데 올 말 안에 책 발급해서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 본의원이 얘기 안 했으면 아마 이거 그냥 묻혔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과장님, 5%가 미비한 거 그렇게 시일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럼 가본이라도 제시를 하시고 ‘이러이러해서 늦었습니다.’라고 보고가 되고 이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때 가본하고 이런 거는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본의원이 요구하니까 그걸 가져오신 거잖아요. 제가 요구를 안 했으면 안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갖다 달라고 그래야 갖다 드리는 거고요. 만드는 거는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뭘 갖다 달라고,

그날 바로 다음 날 갖고 오라고 해서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 드려서,

과장님, 용역을,

이번 말까지 책자를 제작해서 이렇게 해드린다고 제가…….

아니, 그 백서 용역을 주고 과에서, 그거를 제가 가져오라 그래야지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과에서는?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뭘 아시겠어요. 이게 연말까지 된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아까 맛 인증도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맛 인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맛 인증제를 올레인산 함유를 높여서 맛 인증제를 라벨을 붙이겠다고 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1～2년, 1년에 한 1만 두씩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2년 정도 하면은, 2만 두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요. 그럼 성과는 거기서 끝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라벨을 붙이기 위해서는 53%의 함량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 간당간당하고, 53%째 되는 거는 0.8% 이하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는 이 계획을, 연구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했든 사양기술이 됐든 무슨 첨가제가 됐든 그거를 가미해서 53%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계속 검사만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났어요.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제 전액 삭감이 됐지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저는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사는 여기서 스톱하고 그래서 53% 함량 올리기 위한 발전방향을 진짜 용역을 주든, 자체 연구를 하시든 해서 그걸 좀 용역을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횡성한우만의 차별화된 시책으로 우리가 이제 선도 브랜드로서 그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자 우리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때 판단한 게 올레인산 함량이 그렇게 횡성한우뿐만 아니라, 한우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 거는 아니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측정해서 소비자들한테 올레인산을 표기해서 소비자들한테 일단 알리기만 하자, 대한민국 최초니까 우리 횡성한우가 올레인산을 표기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안 하는 정책을 우리 횡성군 자체에서 한다 이래서 이번에 이제 표기를 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서 올해도 평가는 다 합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하고 맛 시식하고 진짜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리고 올레인산 함량을 하기 위해서는 사양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를 급여해야지만 더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1년, 2년 차까지는 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지금 올해 처음 했는데, 내년에 지금 삭감이 돼서요.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잘 보고를 드려서 다시 사업을 이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검사는 여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함량을 높이는 방법을 논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를 띄우라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백서 부분이 사실은 언론에 다 배포가 됐고,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횡성의 명예가 실추가 되지 않았겠냐. 사실 그때 당시에 저도 얼핏 들은 기억이 있긴 한데 백서, 백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얘기는 했는데 실제 우리가 본 건 없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의원님들이 계속 많이 걱정해 주셔서요. 그래도 횡성한우 이렇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횡성한우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쁘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생산자 단체나 농가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져서요, 횡성한우가 계속 발전하고 더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약간 좀 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등급이 나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표본이 뭐냐, 전국 2+ 등급이 낮지 않습니까? 그거가 한 예고요.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 없고, 농가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아마 다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횡성한우가 더욱 더 발전하고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많은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횡성군의 축산 정책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고 이에 따른 농가 지원도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한우 농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사료값 등 생산비 변동에 따른 대응으로 자가 생산 TMR과 조사료 생산 공급도 확대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횡성한우의 브랜드를 더욱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선 행정의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농가 입장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구상하는 각종 사업과 실책들이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과정 중에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정 질의 과정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군정질문 과정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횡성한우백서와 관련해서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준공을 2021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도 하자보수 기간이 24년 언제까지라고 그러셨죠?

12월까지요.

그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용역의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2021년 계약이 12월 31일까지 돼 있던데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 이게 무슨 공사도 아니고 용역을 3년씩 하자보수를 하나요?

용역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제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찾아보니까 1년으로 돼 있던데요, 용역이.

준공 당시에 하자보수는 3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글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용역, 용역이잖아요, 용역. 저희가 계약 기간이 2020년 7월 24일부터 제가 이 용역 계약한 거를 뽑아보니 2020년 7월 2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1년 한 반 정도 계약을 해서 최초 계약금이 5,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4,9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됐는지 모르는데 결과물이 없는 용역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상 이 부분은 방치돼 왔다.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해 주시는 과정을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과장으로서 꼼꼼히 못 챙기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담당자도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꾸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아니네요. 이게 그런데 이런 행정이 있다는 것 자체에 상당히, 저는 이 얘기 듣고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이럴 수도 있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역을 12월 30일 날 최종보고회 하고, 여기 보도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2월 24일 날 최종보고회 하고 최종 교정작업을 거쳐서 내년 3월, 그러니까 22년 3월에는 한우백서를 정식 발간할 예정이고, 책자 형태는 물론 관리 보존이 수월한 전자북 및 VR로 만들어서 배포하겠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보도자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023년 12월이 됐는데도 이게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5% 부족하고 올해 말까지 하겠다 이거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지금 감사 의뢰를 하셔가지고요. 그 감사를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가 잘못됐는지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다른 공직자 여러분이나 군수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보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의 비전은 사랑으로 보듬고 키우는 행복횡성입니다. 평소 영유아 정책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신 김명기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작년도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올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이더라고요.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인구감소 대응방안의 하나인 영유아의 교육, 보육 정책을 고민해 보고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유미 가족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입니다.

과장님, 어제도 군정질문을 받으셨죠?

예.

또 자료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영유아 보육 현황하고요, 정책 사업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자체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유아 보육 현황은 저희는 일단 보육 현황으로 읍소재 12개소 그다음에 면 소재 9개소에 총 2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658명의 원아들이 보육하고 있으면서 교직원은 원장 21명, 보육교사는 127명, 그다음에 조리원과 운전원 43명 해서 총 19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국도비 정책 말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추가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그다음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라든가 담임수당 그리고 부모부담금으로 해서 특성화 특별활동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수 농산물지원 등 해서 13건에 한 7억 1,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파일을 한번 띄워볼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우리 군의 전체 영유아 수가 1,058명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058명에는요, 어린이집 원생 수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이 658명이고요. 이제 유치원이 횡성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생 수가 대략적으로 120명 정도 되고요. 또 그 안에는 기관에 보내지 않고 부모나 또는 조부모가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1,058명이라는 우리 횡성군의 영유아 수를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는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한 어린이집 현황 자료입니다. 정원이 1,215명이에요, 과장님. 그러니 지금 현원은 658명이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정원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나 이런 걸 한눈에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현실적이지 않은 거에 어떤 우리 횡성군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조건이 있는 건가, 그래서 정원 조정을 못하고 있는 건가, 그 점이 궁금했는데 과장님, 이 점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까요?

정원이 지금 1,058명보다 많게 되어 있는데, 그 정원이 언제 이렇게 잡힌 건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본의원이 느끼는 거는요. 파일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본의원이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이 12명, 그 밑에는 117명이 정원인데 25명이 현원이에요. 그 밑에는 또 25명인데 5명, 그 밑에는 39명이라고 표기됐나요?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잠깐요. 39명인데 9명으로 결국은 지금 전체적인 현원이 정원 대비해서 50%를 못 미치는 데도 여러 군데지만, 지금 분명하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3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해서 놔둘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를 들어 대표자가 바뀌거나 이럴 때 매월 말일을 기준해갖고요, 최근 1년간의 평균 정원 충족률을 60% 이하로 충족을 못 했을 때는 정원을 감축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원이 감원된 이후에 한 2년 동안 안전적으로 원 운영을 잘했다 싶었을 때는 또다시 정원을 이렇게 늘리는 그런 합리적인 행정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해 주셨던 국도비 매칭 사업 있잖아요? 군 자체에. 이게 우리 예산이 7억 1,1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본의원도 보면 부모부담금 지원 사업비 같은 거 있잖아요, 특별활동비. 이런 거는 타 시군에 앞서서 모범 사례로 지금 지원을 우리 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영유아 사업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서 그렇게 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우리가 안전 육아 체계를 위해서는 24시간 보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서비스사업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간하고 휴일 이렇게 긴급보육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야간보육은 읍내 국공립 어린이집인 큰빛어린이집에서 24시까지 하고 있고, 둔내의 예사랑어린이집에서 또 하고 있어서 관내에서는 야간보육을 지금 2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보육 같은 경우에는 큰빛어린이집 1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립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아 보였는데 영월군 같은 데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24시간 어린이집 이용자들에게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이용을 하겠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100%가 다시 재이용을 하겠다. 또 ‘서비스 만족이 어땠냐?’라는 질문에는 8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 이제 이런 거를 보였는데, 우리 군도 이렇게 분명한 보육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학부모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또 와서 이 어린이집의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얼마 전에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야간이나 휴일보육을 한다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미 저희는 이제 200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조금 사업들이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는 좀 늦게 하면서,

따라 해요, 많이 따라 합니다.

따라 하면서 지원비를 더 그러니까 높아서 저희가 또 오히려 또 지원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더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관계자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영유아들 하원 시간에 마중 나오는 그 보호자가 10이라면 조부모가 한 몇 분쯤 오느냐하고 여쭤봤더니 두세 분, 어떤 때는 4명까지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유아를 위해서 나오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군도 이렇게 조부모가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요. 서울시가 손주하고 손녀를 돌보시는 조부모께 올 9월부터 30만 원씩 돌봄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이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횡성군이 5개년 보육 계획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를 가지셨잖아요. 이게 대상이 아마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용역보고서에 담겼던 전반적인 이야기, 그중에 용역을 하셨으니까 활용할 활용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보육 계획은 보육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부터 27년까지 해서 5개년 보육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스물한 분 원장님을 다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장님들의 의견으로는 일단은 원아들이 감소하니까는 운영에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유보 통합 관련돼서,

유보 통합이요.

유보 통합 관련돼서 그렇게 되면은 다 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또 궁금해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하고 우리가 앞서 갔지만 지금은 조금 이렇게 금액 쪽에서 좀 지원이 덜 되는 부분에 대한 상향 등 그다음에 외국인 아동 관련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듣고 또 이번에 용역 그거를 보면은 FGI로 해서 학부모 그다음에 원장님 그다음에 보육교사를 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각각의 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욕구에 대한 거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걸 차근차근히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거에서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다같이 보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또 학부모 갑질 이런 것들도 또 나오고 이래서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커다란 축으로 본의원도 보았는데요.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이 있잖아요. 일단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축소했으면 좋겠다가 가장 큽니다. A원이 5명이 재원을 하든, B원이 10명이 재원을 하든 거기에 보육교사는 필수고요. 운전원이 필수입니다. 조리원도 필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한 통합적인, 그런 재정 통합적인 고민을 하고 그 대신 우리는 0세아를 지금 보육교사 1명이 3명을 보고 있는 이 현실을 2명으로 낮춰달라 이거입니다. 이제 그런 설문도 많이 받으신 거 다 읽었거든요, 제가 받아서. 그런 얘기고. 아동을 추가한다 그래서 몇 푼 주어지는 게 마땅치 않다, 차라리 그 돈을 안 받고 우리는 0세를 2명만 받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그 말에서는 보육의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잘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체 교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체 교사를 1년 동안의 대체 교사 그 스케줄에 맞춰서 A원에 언제, B원에 언제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육교사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럴 때에는 참 힘든 거예요, 대체 교사를 이쪽으로 뽑기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충, 또 보육교사 연차 사용이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승급교육을 간다거나 또는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연차를 까는 거예요. 개인의 승급에 의한 거니까 그 연차에서 써라 이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였고요. 이제 특별활동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활동이 면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강림이나 이런 지역에서 발레나 태권도나 수영이나 이런 거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원생을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든가 강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외부 강사가. 그런데 그 외부 강사들이 면 지역을 회피하는 거예요.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아동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값도 아무래도 더 든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눈여겨볼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 본의원이 어린이집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횡성형 어린이집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지만 아직까지 그 어려움이 있는 게 법인 특성상, 그렇죠? 법인 특성상의 어려움이 있죠? 내가 운영을 했다가 인수인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맡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 맡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되는 시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원아가 타 지역으로 문화체험을 간다든가 행사를 간다든가 견학을 간다든가 이럴 때 그걸 통합을 하면 운영비가 절감된다 이거죠. 그리고 밥도 그렇습니다. 식자재나 조리 이런 거에 있어도 각각의 조리원이나 식재료를 구입할 게 아니라 통합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어떤 거점형을 좀 만들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수차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행감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이 횡성의 어린이집이다, 갑자기 시행할 수는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가 어떤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질적 향상이라든가 또 안심보육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그렇게 요구가 돼서요. 파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빨간 테두리만 확대해 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인데요. 잘 확대가 안 되나 보네요. 우리는 A어린이집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홍천군 같은 경우는 아주 많죠? 지금 이제 몇 개라는 게 본의원이 잘 안 보여서요. 여기서 좀 보면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5군데 있습니다. 평창군은 7군데, 정선이 4군데, 화천군이 7군데, 인제 5군데, 고성이 6군데 이래서 일단 국립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면 점심시간에 잠깐 봤지만 24시간 어떤 휴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나오고요. 또 어린이집 이용할 때 서비스 질도 좀 더 좋고요. 이제 이래서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더 세운다 하면은 주변에 어린이집의 여파가 클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본의원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도 지금까지는 우리 군이 한 군데밖에 없다가 10월에 이제 추가로 한 군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정조건 과장님,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평가 등급을 하는데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있으면 적어도 그래도 A등급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자가시설인가, 그리고 그 최근 3년간의 정원 충족률은 어떻게 됐는가,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1급 자격증이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공형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다가 이번에 하반기에 이제 한 군데가 더 생겼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7개소가 있으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하면 운영비라든가 또 원아당 1명당 1만 5,000원씩 지원도 받으니까,

예, 추가로.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에 계속 조금 그거를 할 수 있게 또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또 더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돼서 학부모가 안심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등급이 미달하거나 또 운영 기준이 미준수되거나 어떤 지역 내 시끄러운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의 전환 방법을 원장님들과 좀 계속적으로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역 결과의 향후 5개년 보육사업 방향과 지원을 이제 잠깐 말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본의원이 이 용역보고서를 참 아주 꼼꼼하게 다 읽고, 24년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는지를 봤는데 전혀 반영이 한 가지도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세수 부족이라든가 또 신규 사업을 이번엔 좀 억제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신규 사업에 담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원장님들하고 최종보고회를 할 때 또 좀 컸던 것들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왜냐하면 외국인 아동, 특히 5살 이상 된 아동이면은 보육료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안 내는데,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다보니까는 그쪽 유치원으로 이동이 되니까 그래서 많은 아동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타격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체험비 지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사실 올리고자 했는데 이번에 그런 지방재정 때문에 이번에 못 올려서 조금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부모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횡성군 중기인력운용계획에서도 25년도에 학대 아동 전담을 하겠다 했거든요, 1명을. 이래놓고 학부모 아동 학대 예방 사업 같은 걸 않는다? 이건 엇박자, 행정의 엇박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 용역을 좀 하시면서 어떤 정책을 좀 잘 반영시켜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유보 통합 건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난 12월 8일 날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25년 1월부터 결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전면 통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중요하고 큰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유보 통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응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보 통합 관련돼서 설명회라든가 아직 이제 크게 이렇게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설명회 한 번 가서 참석해서 설명 들은 정도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시다시피 내년 24년 말까지는 이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보육 업무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인력도 1명, 인력 1명이 아마 파견을 갈 수도 있어서 같이 그거를 이제 인수인계하는 거에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지침에 따라서 TF를 구성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예산팀장님, 행정팀장님까지 다 해서 TF가 구성이 돼서 예산하고 인력까지 이렇게 이관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아직 지침, 자세한 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육에서 학부모들이나 원장님들이 걱정하시는 군 자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그거는 저희가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관을 안 하고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고 또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자체 사업은 우리가 안고 가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궁금했던 점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에 가장 궁금한 거는 인력, 인력 이동이 가능성이 결론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 사업이 있고 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체 사업은 이관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자체 사업은 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가 이제 따르는데, 지금 사실 유보 통합이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언제부터 됐을까 하고 본의원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95년부터 논의가 됐었어요. 주제로 계속 떠오르다가 28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된 이유는 저출생 때문입니다. 저출생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파일을 한번 열어줘 보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차이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령대가 겹쳐요. 어린이집 연령대하고 유치원 연령대하고 겹치는 게, 유아가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고 어린이집도 만 3세, 4세, 5세까지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애는 안 낳는데 서로 기관마다 이 치열한 그런 거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 또 학부모들은 거기에서 안심하고 어디를 가야 될까 주저하는 이런 현상들. 이제 그래서 한 예로요, 그 신문 언론을 본의원이 엄청 관심 있게 봤는데 춘천에서 춘천시 교육청에서 춘천 지역 사립유치원에 학부모 부담금을 월 10만 원씩 주겠다고 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이집들에서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아니, 그러면은 우리 원아 다니는 애들이 이리로 다 갈 텐데’ 하는 염려. 또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학부모 부담금 10만 원 주는 대로 가지 우리한테 오겠냐’ 이런 문제. 이래서 어떤 어린이집 연합회도 곤란하고 춘천시장님도 곤란하고 도, 강원자치도 교육청도 곤란하고 이러는 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대상 아동 연령대가 겹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아 모집이 힘들어지면 현재 어린이집들의 운영난이 악화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난 게 춘천의 사립유치원에 학부모 지원금을 10만 원씩 주고 춘천시는 원아 1명당 5만 원씩 특별활동비를 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본의원이 너무 뿌듯했던 게 이 특별활동비 권을 몇 년에 걸쳐서 행감 때도 하고 하면서 우리 군이 아주 진짜 선두 주자로 주면서 이러한 거에 대한 공방이 없죠, 우리 군은. 그래서 너무 진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과에서 여러 노력을 했던 흔적이 자료를 찾으면서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 통합을 앞두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교사 수준이라든가 그런 비용, 이런 거의 차이로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번에 이런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또 학부모님들의 그 혼란을 없애주는 그런 거에서 유보 통합의 장점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보 통합에 대한 향후에 전개되는 거를 과장님께서 빨리 직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사 전문성 강화를 시킨다 할 때 보육교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꼭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의논을 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0세에서 5세까지 이게 정부 주도하에 들어갔다, 보육과 교육이 정부 주도하에 들어갔다. 그래서 양질의 보육을 더 한 층 업그레이드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유보 통합이 참 바람직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의 모든 그 바탕은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그 교육의 현장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보육이든 또는 교육이든 그것을 통합했을 때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어떤 대처를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런 어떤 뭐랄까요, 사명감과 책임감을 무겁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제 지금까지 그 내용을 많이 살펴봤는데, 영유아 보육 정책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진행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지만 보람도 크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영유아 보육 정책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 수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0.6%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그건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장님들만 모시고 했는데 다음에는 학부모님하고 또 교사 해서 같이 해서 그래도 또 내년 초에는 이런 정책설명회라든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보육 발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과제를 또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진짜 유일한 아동친화도시 횡성의 유일한 그런 군으로서 또 보육 정책까지 맞물려서 가도록 더 열심히 또 고민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자체의 출생지원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적인 시사점 그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은 1인당 출생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할 때 합계 출산율이 0.03%가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액수를 인프라 확대에 투자할 때 합계 출산율이 0.098% 증가, 결국은 인프라 확대가 장려금을 줄 때보다 3 대 1 이상 높은 효과를 가졌다 이런 발표된 논문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지원 정책은 개인이 현금을 받기만 하고 언제든 이 지역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말씀으로 그냥 맺음말을 하겠습니다. 아기가 생겨도 하던 일 계속하고요. 또 언제든 내가 취업시장에 다시 뛰어갈 수 있을 때 뛰어갈 수 있고요. 또 우리 횡성군의 보육 인프라가 탄탄해져서 우리 또 횡성군의 노동시간은, 노동시장은 더욱 유연해지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심껏 답변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안과 지적사항들이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