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섭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동섭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1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3일 유병화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8일 집회 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에 군정 전반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쪽에 기본 현황은 생략을 하고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희망으로 행복한 횡성의 기반을 만들어 나갔던 한 해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민생현장 방문과 주민 건의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군민을 위한 소통행정, 군민 편의행정을 추진하였고 또 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공,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사업 본격 추진, 민간투자 협약 등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판을 확장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횡성, 원주 공동협의체 운영, 수소충전소 준공, 먹거리 단지 주차공원 준공 등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건중년 선포, 참전 명예수당 인상, 또 취약계층 버스 요금 무료 지원 등 맞춤 복지 확장으로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조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행복 농자재 지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든든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지역 문화활력 촉진 사업, 지역 축제 특성화, 문화관광재단 출범 등을 통해서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을 시작하였습니다. 8쪽에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등 교육 부담 경감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개선과 건강 플러스 마을 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횡성을 만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9쪽에 숫자로 본 2023년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횡성 한우는 9년 연속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둔내면 인구는 30년 만에 6,000명을 넘어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횡성 사랑카드는 3년간 사용액 770억 원을 돌파하였고 가맹점이 2,100여 곳이 등록을 하는 등 지역 상권에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 호수길은 연간 13만 명이 넘는 방문객으로 명실상부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10쪽에 지난해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은 총 27개 사업에 90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1쪽 지난해 수상 실적으로 전 부서에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규제 혁신 분야, 그리고 민원행정 분야 등 26개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금년도 군정 추진 방향입니다.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 횡성, 행복 횡성의 비전 실현을 위해 7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략 분야별 설명은 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획실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2024년도 목표와 전략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속발전 가능 군정 실현을 위해 행정 역량 결집과 효율성 증대, 군민이 체감하는 소통 행정, 소통 정책 확대,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군정의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신규 계속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반복 사업은 핵심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13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 위원은 당연직, 위촉직 포함해서 1,24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에서 위원 위촉 시 성별 비율 미준수, 또 동일인의 중복 위촉 및 연임 횟수 규정 미준수,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미준수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 금년에는 각종 위원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행정 전산 시스템인 새올 행정 시스템과 연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시스템을 통해 사전 인적 비율, 또 구성에 대한 검증 등을 하는 등 위원회 운영 상황 관리를 통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정부혁신 우수사례 적극 발굴 확산입니다. 우리 군 행정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정부 혁신 경진 대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개선, 또 일하는 방식 개선, 협업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등의 분야에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자체 평가 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또 대회 우수자는 행안부의 정부 혁신 평가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우수 사례는 카드 뉴스, 또 사례집 제작을 해서 군정 홍보 자료로 적극 배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사업으로 29쪽에 횡성군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둔내면 일원에 19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워케이션 센터 신축, 테마형 워케이션 스팟 조성, 이모빌리티 교통인프라 및 스마트 건널목, EV 충전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 실시 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워케이션 센터 건립, 차량 공유 서비스 시범 운영 등 분야별 사업 추진과 함께 13개 컨소시엄 업체의 월례 회의, 그리고 주민참여 리빙랩 등을 운영 지속해 나가면서 5월까지 워케이션 센터 설계를 완료하고 또 워케이션 센터 공사가 하반기에 착공해서 25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강원연구원과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필요한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출연금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 서비스 제공,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군에서 요구하는 연구 과제 수행, 그리고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자문 수행 등의 알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요청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와 저성장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서 지역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5,678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 4.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현황은 8개 분야 1,237억 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통합 기금은 통합 계정에 642억 원, 재정 안정화 계정에 528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운영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중장기 연동화 지방재정계획을 추진하고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그리고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해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 분석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일자리, SOC 분야의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36쪽에 2025년도 국도비 확보입니다. 2024년도 국도비 확보액이 1,838억 원입니다. 이 대비 10% 증가한 2,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해서 정부 및 도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지역발전 핵심사업 중점 발굴 및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2025년도 국도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2월 초에 개최해서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정부 및 도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단계별, 사업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지방보조사업 객관성,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외부 평가를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비효율 낭비 예산을 절감해서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2022년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외부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또 보조금 관리위원회 최종 평가를 통해서 69건을 일몰, 그리고 27건을 감액 정비해서 24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496개 사업에 대해서 전문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평가하고 운영 평가 결과가 차년도 예산에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각종 소송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한 직원 소송 비용의 지원 제도를 시행해서 적극 행정 공직자에 대한 보호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2025년도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그간 성과로 광역 지원 계정에 22년부터 26년 5년간 90억을 확보해서 현재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초 지원 계정에 64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온마을 교육거점센터 조성을 포함한 5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에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5월까지 2025년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성격과 지역 설정에 부합하는 알찬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정부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서면 심사 및 대면 심사에 적극 대응해서 금년도에는 A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아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기 수립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기초해서 24년도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선포한 건중년 실천 프로젝트 사업을 지방 소멸 기금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금년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청년이 살고 싶은 횡성 만들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는 청년 정책 사업은 전 부서 포괄해서 13개 사업에 5억 8,300만 원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이 중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면접수당 지원, 그리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47쪽에 청년 문화의 날 운영, 청년 주간행사 추진, 청년 포털 운영 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특히 금년도에는 횡성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취업, 진로 창업지원 컨설팅, 그리고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청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청년의 능동적인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5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전략적 군정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핵심 정책 사업의 집중 기획 홍보 방안으로 군수님 지상파 방송 출연, 또 브리핑을 적극 활용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금년도에 추진해서 군정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를 위해 횡성군 전용 온라인 스토어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 소식지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서 전문 기고가 위촉을 통한 소식지 게재 아이템을 다양화하고 소식지에 게재된 홍보 글, 사진 모음집을 제작, 배부해서 횡성군과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1쪽의 정책 및 현안 사업 추진입니다. 군 주요 정책 사업 추진 및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또 타당성 분석 등으로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베이스볼 파크 2단계 조성 사업,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 기회발전 특구 지정 추진, 자율주행 시범지구 운영 등 주요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추진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그리고 금년도 주요 공모사업에도 직접 추진 또는 타 부서 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지역수요 맞춤, 투자선도지구, 민간 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 등의 공모 사업과 문체부의 기획 공모형 관광개발 사업에 도전해서 지역 발전의 핵심이 될 사업들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횡성군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답변의 충실을 위해 6급 또는 6급 상대의 공무원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3-7, 2025년 국도비 확보 계획 잘 들었는데요. 기존에 결산서나 이런 걸 잘 보다 보니까 저희 횡성군이 국도비 반납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용을 못한 다음에 반납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확보를 잘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반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지원센터를 주요 사업으로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지금 타과에서 진행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아마 내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과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지원센터랑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지원센터랑 연계를 해서 이게 합쳐서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따로 가지만 그래도 아마 사업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아서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더 좋을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운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청년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올바른 그리고 효과적인 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서 우리 지역 청년들의 구심이 되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1년 동안 또 많은 계획을 가지고 또 임하시게 될 텐데 모든 상황이 잘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9쪽에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22년도에 5등급이었던 게 3등급이 됐다는 거는 얼마나 각고의 노력이 있었나. 진짜 한 단계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이렇게 크게 느꼈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전 직원에게 그동안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와 또 반면에 외부 체감도가 한 단계 낮게 나온 것은 정말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민간인 평가에 있어서 민원인들께서 어떤 상황을 가지고 군에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응대하는 공무원의 태도나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 가서 채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해 주고 나한테 어떤 호감을 보여주고 어떤 관심을 보여주느냐가 오히려 관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공무원분들께 친절하게 응대하는 거라든가 아무리 바빠도 잘 모르고 있을 때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안내를 해준다거나 또 존중하는 마음을 표시한다거나 이런 게 개선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부분에 직원분들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갖도록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 청렴도가 상향되긴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외부 체감도 면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직원들 청렴 교육, 또 워크숍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들이 더 민원인한테 친절하고 업무를 또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외부 체감도도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21쪽에 농촌 빈집정비 사업 건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빈집정비 지원 조례가 벌써 통과가 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24년 추진 계획을 사업 방식 확정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놓고 지금 결정은 1월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겁니까?

지금 결재 중입니다.

결재 중이시다고요?

예.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빈집을 방치하는 거는 누가 돈을 내야 됩니까?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전에 모든 계획이 성립이 돼야 돼요. 철거가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깊이 봐주시고요. 아시다시피 농어촌 정비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빈집 방치를 하면 오히려 5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마련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보셔서 철거 전 꼼꼼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의원입니다. 12, 13쪽에 아까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아파트하고 통합 공공임대 아파트 나중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9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던 거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22% 정도의 군비 부담이었는데 지금 와서 한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한 45% 이상 군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왜 이게 진척이 안 됐죠?

마을 정비 공공주택 사업이 일단 먼저 시작이 됐었고 그 이후에 통합 공공임대 주택 산업단지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비용 사업을 먼저 실시를 했으면 되는데 이 진행 과정에서 통합 공공임대 건립 사업 계획이 있다 보니까 LH에서 1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같은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조금 사업이 늦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사실 LH의 내부 사정 때문에 인상을 요구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귀책사유가 LH에 많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수용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지난해에 진주 본사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온 상태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LH의 귀책사유가 사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횡성군에서는 거의 수용을 100% 하다시피 하는 부분이거든요.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형용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입니다. 3쪽입니다. 재난안전과 2024년 목표와 전략은 횡성 군민 모두가 안전한 횡성 구축을 목표로 안전문화의식 확산 정착으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재난 예방 및 재난 대응 역량을 확보하며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통한 재해 사전 예방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주요 사업은 총 32건으로 신규 7건, 계속 5건, 반복 19건, 발굴 1건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규 사업 7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난에 즉각 대응하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의 신속 정확한 재난안전상황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축 계획안으로 본청 지하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 인력을 근무케 하여 기상특보, 각종 사건사고 등 초기 재난 상황 전파 및 보고를 하는 데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24년 추진 계획으로 1월에서 2월 중에 조직 진단 반영 및 정원 인력을 협의하고 24년 하반기에 상시 인력 채용 및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춘천시, 동해시는 기 구축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범죄 취약 지역 방범용 CCTV 설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절도 범죄 증가 추세에 따라 범죄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하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상정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를 5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200억이고 사업 기간은 24년 3월에서 8월이 되겠습니다. 23년 추진 계획으로 4월에 착공을 하여 5월에 준공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방위 경보 노후 통제 운영 시스템 교체 건입니다. 추진 배경은 횡성군 통합관제센터 내에 운영 중인 민방위 경보통제 운영 시스템의 노후화로 신규 시스템으로 교체 개선을 통해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고 유치는 본청 별관 CCTV 통합관제센터 서버 내이고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년 추진 계획으로 1월에서 5월 중에 예산 확보를 하여 7월부터 9월 동안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추가 지정 건입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지하 시설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지정 가능 대피시설 전수 조사하여 5개소를 추가 지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차량 신규 교체 지원 건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물품 운반의 어려움, 긴급 출동 등 험지를 자차로 이동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및 기동력 저하를 해소하고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구입 대수는 자율방재단 1대, 의용소방대 3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200만 원이고 23년 추진 계획으로 2월 중에 보조금 지원 및 조달 구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천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량 재개설을 통한 교량 노후화 문제 해결 및 하천 기본 계획에 맞는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및 통행 안전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6년 12월이고 위치는 횡성읍 교항리 3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4억 500만 원으로써 특교세 50%, 도비 25%, 군비 25%이고 사업량은 교량 재개설 160m가 되겠습니다. 24년 추진 계획으로 1월 중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삼배리 4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사면 정비를 통하여 낙석 및 붕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고 위치는 공근면 삼배리 233-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특교세 50%, 도비 25%, 군비 25%고, 사업량은 급경사지 사면 정비 2,223㎡가 되겠습니다. 24년 추진 계획으로 1월 중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4년 10월 중에 1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25년 12월 중에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계속 사업 중 중요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흥 119 지역대 청사 신축 건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1월부터 25년 5월 중으로 유치는 안흥면 안흥리 79번지 1일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이고 도비 11억, 군비 1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24년 추진 계획으로 4월 중에 실시 설계 및 용역을 준공하고 4월서부터 5월 중에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발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월현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동절기 도로 결빙과 우기철 호우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및 고립 위험 해소를 위해 하천 기본 계획에 맞는 교량 신설 및 도로 환경 개선으로 재해 예방 및 주민 통행 안전 확보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월부터 27년 12월이고 유치는 강림면 월현리 산 59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특교세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24년 추진 계획으로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3월에 25년 신규 사업을 신청하여 11월 중에 25년 신규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도 저도 그 내용에 동의를 하는데요. 업무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로 여건을 좋게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다. 어차피 그런 활용도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건 검토를 해 보신다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 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방범용 CCTV 설치 신규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궁금한 게 이게 주정차 위반 CCTV랑 방범용 CCTV랑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다른 데도. 그래서 지금 여기 신규로 CCTV 설치한다는 그 위치를 보니까 그쪽에 주정차 위반 CCTV가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기술적으로 호환이 되면 굳이 추가로 더 설치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거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개인 사생활 개인정보 그런 문제도 있어서 설치하는 데 조금 조심스럽게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게 맞겠다. 근데 또 범죄 취약 지역이고 그러면 기존 거를 활용하는 것도 맞겠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환이 된다면. 그리고 전천지구 정비 사업 중에,

의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전천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내용 중에 저희가 전천,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그냥 앞내다리라 그러죠. 그거를 지금 새로운 신규로 이제 가설하는 사업인데 거기 보다 보면 조형물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 소 뿔을 형상한 건지 양쪽으로 설치돼 있는데 새로 다리가 재가설되면 그 조형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것도 설치 당시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지금 설계 용역 중에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부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서 그쪽으로 의뢰를 할 건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1월에 실시 설계 용역 착수할 때 그때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때? 예, 그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복구지원팀장 김은철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설계하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2쪽입니다.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추가 지정 건인데요. 이게 행감 때는 읍밖에 없었어요, 대피 시설이. 그래서 면 단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면 지역 3개소 우천, 안흥, 강림은 지금 추진이 됐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5개소를 추가 지정 계획에 있는데 최종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거기서 심의를 해서 최종 정비를,

그러니까 맞네요. 3개소 이미 됐고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 결론은 지정 기준을 완화시키겠다고 이러셨는데 그거는 면 단위의 어떤 지하 시설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이 이유가 돼서 지정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예, 그런.

예, 그래서 두루 한번 살펴보시면 학교라든가 두루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건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다 하신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최동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선진행정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사업 4건, 계속 사업 4건, 주요 반복 사업 19건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24년 4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개최되겠으며 투표구 관할 구역은 9개 읍면에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선거권자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4만 1,89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거인 명부 작성이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있고 3월 29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1일부터 22일, 그리고 선거 운동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록관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전수 조사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기록관 보유, 비전자기록물의 정리 및 목록 작성을 통해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횡성군 기록관 보유 비전자기록물 약 5만 권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1억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비전자기록물 현황 조사, 목록 및 메타 데이터 작성, 보존 기간 재책정, 기록물 정리, 서가 재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이 된 사항으로 노령인구 증가로 경로당 이용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고령친화 스마트 서비스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억 원으로 국비에 8억 원, 도비 6,000, 군비 1억 4,000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로당 양방향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제센터와 경로당이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전 사각지대에 스마트 가로등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안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점차 지능화, 고도화되는 유해 정보의 공격 탐지, 차단 대응 등 체계를 구축,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 사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둔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둔내면 둔방내리 65-2번지 일원으로 둔내 종합체육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연면적으로 984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지상 2층으로 건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특교세 7억, 특조금 7억, 군비 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둔내 문화센터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하여 계약을 한 상태로 현재는 공사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3월 공사 중지 해제를 통한 착공을 하여 12월 둔내 생활문화센터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반복 사업입니다. 주요 반복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사 조직 관리입니다. 인력 관리 방향을 말씀드리면 그간 인력 및 기구가 지속,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 인력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준 인력이 27년까지 22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직원이 아닌 재배치 위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 추진 사항입니다. 민선 8기 전환점을 맞이하여 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직 개편을 올 7월 정기 인사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조직 개편에는 국 설치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국을 1개 이상 3개를 설치 가능함에 따라 국 조직의 장단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TF팀 신설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 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최일선에서 군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뿐 아니라 지역 리더로서 항상 솔선수범하는 이, 반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9건에 4억 9,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활기찬 공직 생활 지원입니다.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4개 사업에 1억 7,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격무 부서 및 모범 공무원에 대한 주요 선진지 견학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지원 사업, 직장 동호회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정을 선도할 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 활성화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4개 사업에 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세 번째는 신규 공직자 조직 적응 훈련은 올해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선진문화 기행 지원입니다. 공무원 선진문화 기행은 2001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으로 지난해인 2020년까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대상을 40명으로 잡고 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금액은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한 산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사 협력 행정소송 적극 대응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고 구제 심판 판정 취소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원고는 횡성군이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이행 불가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고 현재 1월 26일 1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 관리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0개 단체에 11억 9,346만 1,000원이 예산이 있으며 10개 단체는 횡성군 새마을회, 자율방범연합회, 재향군인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번영회, 한국자유총연맹,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조금 다른 사항이 있다면 자율방범대 노후 순찰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이 이번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생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횡성군에서는 국내에 서울 서초구와 금천구, 국제 교류는 일본 야즈정, 가케가와시, 중국 절강성 임해시 등 3개 국가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매 도시 가케가와시를 방문해서 교류의 물꼬를 텄으며 19회 한우 축제 때 일본 야즈정 대표단이 횡성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야즈정을 갖다가 답방을 통해서 야즈정과도 교류의 물꼬를 튼 바 있습니다. 24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군에서 야즈정 직원 파견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스포츠 교류 등 적극 교류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중국과도 교류 재개를 위한 양측 교류 방문 추진 및 양국 직원 파견 등 활성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3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주민의 편리 및 복리 증진 도모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6억 3,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각종 행사 참여 및 발표회 실비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 동아리 공연을 해서 금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횡성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표준안에 근거해서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댁내 수신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재난 취약계층인 스마트폰 사용 앱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등에 대해서 댁내 수신기를 보급하는 사항으로 기 구축 운영 중인 마을방송 통합 발령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8,500만 원으로 공용 차량 3대에 대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군 사업 및 행사 관련 인원 수송을 위한 버스 구입, 상하수도 누수 탐사용, 안흥면 마을버스 구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의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요. 이, 반장 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그대로 하기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반장 지방지 보급 관련해서 이게 지역지하고 지방지하고 따로따로 하나요? 아니면 지방지만 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드렸다시피 현재는 그리고 또 의회 당초 예산 심사 보고서에 있던 사항으로 지방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반장과 생활지도자 바뀐 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조사 못한 부분, 변동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건 잘하시는 것 같고 작년에 조사하실 때 지방지 선호하신 분도 계셨고 지역지 선호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 프로테이지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지를 희망하시는 분들 거는 없는 건가요?

그때 보고드릴 때 있던 사항인데 희망하는 분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지방,

몇 %였죠?

10%였습니다.

10%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 10%를 선택하신 분도 횡성 군민인데 그 10%가 적다고 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또 저희가 심사 보고서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선택권이 있잖아요, 선택권. 선택권이 있는데 선택을 했으면 거기 응당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10%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묵살하시면 행정에서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 나름대로는 보고를 그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심의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이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여쭤보든가. 이러이러해서 다른 지방지로 돌려야 된다든가 이렇게 협의를 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는 그렇게 하고 행동은 일방적으로 하신다. 이건 행정에서 하시는 일이 아닌 듯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오는 어떤 조사 설문 내용으로 갖다가 이제 참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10%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전체 설문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적은 숫자로 판단이 돼서 지금 지방지 보급 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업무를 하시는데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건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7월 정기 인사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계신데 국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단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단점을 갖다가 지금 타 자치단체 지금 국을 설치한 자치단체를 방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조정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많은 계층의, 단계의 어떤 사항들을 갖다 들을 수 있는 사황이 되겠고 또 단점으로 본다면 어떤 결제 계통이 많아진다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조금 더 여러 기존에 설치했던 어떤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검토해서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은 3개 이하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럼 몇 개를 갖다 할 것이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많은 고민을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7월에 대비해서 지금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계시면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로드맵은 나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설명하신 게 그렇게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신다니까, 모르겠습니다. 단시일 내에 단기간 내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고민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했던 건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더 수렴하고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34페이지 상생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이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야즈정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가케가와시 그리고 중국 절강성 이렇게 했는데 국제 교류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의 우리의 뭐라 그럴까. 상생의 어떤 그런 교류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교류가 돼왔던 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해서 거의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양국 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교류가 기본이 있었고 거기에 민간 교류도 포함돼서 갔던 사항인데 일본 쪽하고 야즈정 쪽하고는 어린이 교류 부분이 주로 많이 있었고 또 임해시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 학생 교류가 민간 교류 쪽에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정례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 맞게끔 민간 교류들이 계속 이어졌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린이 교류나 직원들 교류도 다 되지만 이제 횡성도 그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되는 현상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도 한번 그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방안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위원회인데 이 보고를 보면 금상도 수상을 했어요. 또 이제 저희들이 횡성읍 주민총회도 개최를 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에 보면 각 읍면의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면 끼워 맞추기식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올해는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자치가 원활하게 진짜 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시기를 오늘 보고를 통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24쪽에 17회 횡성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산과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공무원들의 수고와 또 그 자리에 오시는 군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항상 이런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23년 집행액 대비해서 24년 예산액을 조금 크게 잡으셨는데 참신하게 하실 계획이신가 봅니다.

예산 부분은 집행했던 사항이고 예산 부분에서는 거의 같은 수준인데.

일단 집행액은 이렇게 적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물론 가족복지과하고 의논을 하실 부분이지만 본 의원이 이런 점을 느끼는 거예요. 노인의 날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노인의 날 행사는 그 면별 어르신들이 다 주인공이 돼요. 근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1, 2부로 나눠서 어르신 1부는 군 노인의 날 행사를 겸해서 이제 2부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어수선하고 그러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군이 정말 34. 몇 프로가 진짜 어르신이시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계획된 게 오후 행사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어르신 행사를 군 전체적인 어르신 우대 행사를 하셔서 오찬 제공이나 이런 걸 하시고 이렇게 오후에 이런 행사를 하시면 예산도 어느 정도 또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을 이쪽으로 갖다 쓰면서 하면 더 정중하고 또 대접받고 본인들도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매번 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셔야 되니 향후에 복지과나 또 노인 관련하는 팀하고 협업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행사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는 오후 2시로 잡혔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녁 행사였습니다.

예, 그랬죠.

그런데 일요일이어서 일요일 저녁 행사하기가,

그러니까 이날을 18일을 고수하는 거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날만, 작년만 행사를 갔었고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저녁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획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우리 군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남다르게 건중년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했을 때 뭔가 돋보이고 그분들을 위한 어떤 자리로 되고 이것도 같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공정한 세정 운영, 부자 되는 횡성을 목표로 안정적 재원 확보, 맞춤형 체납징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전략으로 세무회계과를 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당초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 기준으로 도세는 366억 7,900만 원, 군세는 399억 2,400만 원, 세수입은 209억 8,600만 원이며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4년 세무회계과는 주요 반복 사업으로 12건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적은 3,422건에 3억 7,3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고향사랑교부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답례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기부자의 관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답례품 개발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금 운용을 통한 재정 수익 증대입니다. 2023년 이자 수입 실적은 실현이자 55억 7,500만 원. 24년으로 이월된 만기 미도래 이자는 37억 8,700만 원이며 24년 예산액은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양질의 다양한 세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세 등 제증명 발급 및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하여 원주세무서 민원실을 운영하고 영세사업자, 농업촌 주민, 전통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세무사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적정한 개별 주택 가격의 공시입니다. 23년 실적으로 총 1만 5,697호를 결정 고시하였으며 24년 개별 주택 가격 산정에 필요한 표준주택 883호는 1월 25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은 8월 28일,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은 9월 26일에 각각 결정 고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3년 실적은 29개 법인에 1억 8,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6월 말까지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12월 말까지 추징세 부과 등 차질 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지원, 발굴을 하겠습니다. 23년 실적은 65건에 3억 5,300만 원이며 3월 말까지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11월 말까지 조사 및 추징을 완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이월 체납액 최소화와 체납액 정리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 맞춤형 실태조사 및 체납 처분, 신징수기법 적극 도입, 행정제재 및 세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체납 관리로 자진 납부 독려, 납세 회피에 대한 적극 대응, 징수 대책 보고회 및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 체납액 정리 보류 및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예산 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세입, 세출 출납 사무를 2월 10일까지 완결하고 결산서 안 작성 및 보고는 3월 21일까지, 4~5월 중에 결산 검사를 실시한 후 5월 31일 결산서 안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24년 9월 중 실과소 및 읍면 회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직원의 회계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으로 업무 누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 재무조사 실시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의 보유 물품을 전수조사하여 물품의 현행화와 관리 전환 및 부정 처분 등 운용 사항을 파악하고 분석으로 보유 물품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공정, 신속,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24년 중점 추진사항은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28개 주력 업종에서 14개 대업종으로 전환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 및 생산품 등이 우리 군 추진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및 청구 기성실적 안내문, 각종 유의사항 안내문 등을 수시로 발생하여 계약 관련 업무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난 한 해 추진 실적을 보면 그래도 많은 금액이 기부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직원 공무원 여러분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기금 사업 선정 내역이 있어요. 이것은 꿈을 연주하는 시골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하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청년창업지원사업, 그리고 기부자 기억 나무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것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선정이 된 내용이지요?

작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3개, 작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10개의 사업을 제안을 받았는데 그중에 지금 3개 사업을 선정한 한 거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기금 사업이 있다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기금으로 우리 횡성군으로 인해서 좋은 곳에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작년 한 해도 홍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대로 또 답례품 관련해서도 또 많이 개발을 하시고요. 또 고향사랑기부금 가지고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소통과 공감이 오가는 건강한 행복도시 횡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공감과 지원,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희망복지, 누수 없는 촘촘한 복지 정책 실현,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책임 있는 맞춤형 급여 구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주요 사업 신규 사업 1건, 계속 사업 1건, 주요 반복 사업 1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현상 심화 및 복지 위기 가구의 고독사 추정 사례 지속 발생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 대책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올해 국비 사업이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청년, 중년 노인 등이 되며 보조 사업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협력 안부 확인과 생활환경 및 생활 행태 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읍면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부 사업 수립 후 고독사 위기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추진코자 합니다. 16쪽에 민간 협업 희망업 프로젝트 추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0쪽에 계속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호국원 조성 사업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괄목할 만한 추진 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훈부에서 직접 마을과 추진 입구,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바운더리 등 마을 주민들과 지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14건에 대해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횡성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운영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8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종사자 24명이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기초 푸드뱅크 운영 지원입니다.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모금 후원 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성금 일원화 횡성사랑 십시일반 운동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나눔 문화의 저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 기초 푸드뱅크를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제조업체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 소외계층에 지원하고 있으며 먹거리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입니다. 7개 유형의 사업에 1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종사자의 사기 진작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자녀 학습비 지원입니다. 1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 초중고생 220명에 대해서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학습지 및 인터넷 강의 등 학습비 지원으로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학습비의 50% 최대 월 5만 원, 넷째 아이 이상 학습비 80% 최대 월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둘째아 대상의 예체능 학습비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협의에 대해서 협의 후 추가 신설 협의 사항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간협업 희망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민간 협업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으로 1인 가구 및 실질적 사회적 고립 가구 등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 지원 체계 구축 및 위기가구 상시 발굴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신속 발굴로 사례관리를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위기가구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 지원으로 생계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 유형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촘촘한 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입니다. 총 5종 급여에 86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급여 지급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별 누수 없는 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탈빈곤 촉진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 능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37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단 발굴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14개 사업에 대해 신청 조사 및 매월 확인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주요 사항으로는 23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6.09%가 상향 조정되고 급여별 선정 기준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신청 건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법적 저소득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8개소에 대해서 39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재활 및 직업재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10개소에 대해서 6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 및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예산액 9억 9,500만 원으로 올해는 57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업 유형으로 일반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8쪽에 24년도 총 57명 중 지난달 저희가 접수를 했을 때 24명이 탈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 일자리에 대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고 해서 사업 탈락자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일자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및 가족 지원 사항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 활동 지원 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2억 8,700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장애아동 가족 지원으로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사업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여기서는 여성회관 교육강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물론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실과소가 전체적으로 한 20% 이상 모든 예산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러한 영향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상당히 과정이 중요한데 그 많은 강좌가 지금 폐원이 되면서 수강생들의 불만 사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거나 이럴 때 그런 과정에 대한 많은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폐강을 시키느냐는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도 많이 항의 방문도 하시고 그랬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어떤 세수 감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4개 과목 정도가 이렇게 개설을 못하게 됐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일단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개설하지 못하는 부분을 잡았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수강생들의 출석률이 매우 저조한 어떤 부분의 네 과목을 이렇게 커트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어떤 욕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에 개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출석률이 나빴나 보네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 그거에 대한 답변도 많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횡성군의 실정상 어떤 특정 과목 같은 경우는 어디가 배우느냐. 한 열 분 이상이 그래도 졸업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 건도 여성회관 건인데 여성회관이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층 같은 경우에 무거운 짐을 동반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라든가 디지털 피아노라서 요새는 육중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강생들이 그런 거를 또 중간 휴강 시간에 가지고 집으로 가거나 이러기에 엄청 벅차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군 예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거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다시 개강을 하는 날까지 시건장치나 이런 거를 해서 물품 보관을 하게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보니 딱 또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 과장님 또다시 오셨으니까 수강생들이 그런 물품이나 이런 거 할 때 번거롭지 않도록 일단은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직원들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거 가지고 올라가시다가 다치시거나 이런 경우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회관 자체가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창고를 이렇게 마련할 만큼 공간이 넉넉한 상태가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소중한 의견으로 듣고요. 계속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먼저 월요일 1층부터 3층까지 다 올라가 봤어요. 거기 자조 모임하는 데라든가 다 전체적으로 봤는데 찾으면 얼마든지 있겠더라고요. 그런 생각 하고 교실마다 다 열어 봤습니다. 시건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시한 거 보니까 시범 운영해서 그런지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도 추진 계획에 들어간 것이니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잘 챙기셔서 올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 잘 봤는데요.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 공약 사항이죠?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 관련돼서 올해 어떻게 추진을 하실지 여기는 기재가 안 된 것 같지만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그 예산으로 노인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한 예산을 2억 7,000을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2억 8,000의 예산으로 저희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통합을 해서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약 한 6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횡성군에서는 사업 수행 기간을 선정을 하는 절차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사업 수행기관은 선정을 한답니다. 해서 사업 수행 기관끼리 연계된 모델을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조직 구성은 그렇게 가고요. 내용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제가 상세하게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진연호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입니다.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체육과는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 교육, 더 나은 체육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특화되고 과감한 인재 양성 정책을 펼치고 군민이 쉽게 누리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며 전략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규 사업 9건, 계속 사업 5건, 주요 반복 사업 11건을 주요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온마을 교육 거점센터 조성입니다. 주민의 교육, 문화, 교류 프로그램 활동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 선정 사업입니다. 청일면 유동리 일원에 2층 규모로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장, 작은 도서관, 북카페, 주민 커뮤니티 공간, 건중년 거점 공간 등 하드웨어와 활력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흥 마을 교육공동체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초중생들의 안전한 활동 환경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선정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구 안흥복지센터 1층을 강의실, 공유 주방, 놀이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고 어린이 코딩 캠프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취업난, 실업, 조기 퇴직 및 은퇴 등에 따라 다양화된 진로 및 노동 참여 욕구가 지속, 확대되는 사회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진로 체험과 기술 및 자격 취득,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필요에 의해서 전문화되고 특화된 사회 교육을 시행하여서 전 연령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학제 연령에 대한 지원은 인재육성장학회를 통하여 예체능 미래 인재를 과학, 기술, 인문 분야까지 확대하고 군과 교육지원청의 협력으로 진로체험 센터를 운영하며 청장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는 우선 예체능 미래 인재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화 인재를 선발 지원하며 진로 취업 센터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회 교육 정책을 모니터링 하며 교육발전 특구 및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에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중년 액티브 플러스 학교 운영입니다. 65세부터 70세의 건중년층에 대한 생산 인구로 활동을 독려하고 재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건중년 취업, 창업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3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에서 9월에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겠습니다. 안전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시설과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고 대회를 계기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횡성 야구발전센터 건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매입을 완료한 부지에 그동안 내면에 야구장을 운영하며 선수 및 관람객, 전지훈련 등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고 횡성군 야구 스포츠 발전 상징 공간으로써 회의실, 귀빈실, 휴게공간 등 편의 기능 등을 마련해서 인근에 추진하는 2단계 부지 조성과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둔내 우천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입니다. 도 전환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둔내 테니스장 네 코트, 우천 테니스장 세 코트에 막구조를 설치하며 이와 병행해서 조도 개선 및 기타 시설 정비도 병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13개 종목, 24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규모 있는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의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을 정비하고 군민체육센터 지붕을 정비하며 둔내 체육공원 잔디도 교체하겠습니다. 18쪽 안흥 체육생활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올해는 전략 환경 및 재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며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을 병행하겠습니다. 사업 승계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수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365 채움관 건립 운영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노인회 지회 공간을 마련하는 건축 공사로 올 상반기에 건립을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실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각림 문화체육공원 확대 조성입니다. 각림 문화체육공원 기능을 확장하고 부족한 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다목적 운동 마당과 주차장 및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미 주민 설명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사업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입니다. 파크골프 동호인 증가 및 시설 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54홀과 더불어 횡성 명품 파크골프장을 연초에 개장하고 마산리에 하천법상 보존지구를 해제하여 추가 구장 조성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흥에는 문화체육공원 추진과 병행해서 파크골프장 9홀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베이스볼 파크 개선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쪽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개최 지원도 생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요 반복 사업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도 3년 이상 실거주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 300만 원 이내 본인 실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횡성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올해는 예체능 미래 인재 장학 분야를 과학, 기술, 인문 등으로 확대하고 비재관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금을 100억 달성하고 그에 걸맞은 자체 장학 재단 장학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더불어 인력의 전문화 시스템, 인사 시스템 정착, 업무 통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유치원, 초중고 48개교에 대하여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시설 개선 지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우려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신규 사업에 반영했고 중복 사업은 조정했으며 연계가 가능한 사업은 그룹으로 관리하는 등 조정하였습니다. 31쪽 횡성 평생학습축제 개최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삶의 가치업 평생학습 활성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책 읽는 도시 횡성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은 도서관 시설과 작은 도서관 등 인프라를 통하여 일상과 친근한 도서관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형 독서문화 진흥 사업, 이용자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별 도서관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스포츠 대회 유치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효과가 우수한 대회를 집중 유치하고 전지훈련과 비예산 대회를 적극 발굴 유치하며 관내 문화관광자원과 농축산물과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쪽 학교체육 지원 사항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실업 볼링팀 운영입니다. 2016년에 창단한 볼링 실업팀 하누스가 지난해는 성적이 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신입 선수 보강으로 대회의 선수 운용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유일한 실업 구단으로서 걸맞은 성적을 거두고 또 우리 군 홍보 매체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선수단으로 자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13개 종목 24개 시설과 마을 단위 체육시설 112개소, 야외 운동기구 167개소에 593개 시설에 대해서 노후 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전에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진로나 취업 체험센터, 건중년 센터 이 취업이나 진로와 연관된 그런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서 맡아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 절감도 되고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청년이나 어르신들이나 건중년이나 또 아이들의 진로 체험도 교육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부서별로 한번 이런 사업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요.

예, 저도 맞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교육체육과에서 모든 사업이나 모든 교육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체육과에서는 사회교육 일원으로 총괄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자격 취득 아니면 사회 교육 분야를 하고 있는 부분을 총괄 모니터링하고 기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면 41페이지 실업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업팀 볼링팀 운영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세팍타크로라는 그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금 횡여고부터 해서 송호대까지 해서 계열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유가 되거나 횡성군에서 어떤 실업팀을 추가로 운영할 의지가 있으시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체육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인재 확보 차원에서도 무슨 프로그램을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검토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폭넓게 체육 관계나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과의 비전은 군민이 행복한 힐링 문화관광도시 횡성을 실현하고자 6개의 전략 목표로 소통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 11건 중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갈풍리 산성 지표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횡성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기초자료 조사 및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들여 2월 중 용역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횡성 성당 바닥 보수 정비입니다. 사업비 12억 7,000여만 원을 들여 국가등록문화재 제371호인 횡성 성당의 바닥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와 내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당 측과 잘 협의하여 빠른 시간 내에 착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술인 우밀창작촌 조성입니다. 이는 예술가들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일정 공간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창작 활동 등을 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 즉 관계 인구, 더 나아가 예술인들이 횡성에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 9억 8,000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60평을 우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광자원개발 사업 구상 용역입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광자원 발굴 구상 용역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용역은 횡성읍 묵계리 관광자원개발 사업,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 사업, 강림면 부곡리 관광자원개발 사업 및 노구사당 문화 행사장 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횡성 호수길 지면 정비 및 생태보행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기존 횡성 호수길 주차장 공사에 이어 연결되는 연장 200m 진입로 포장 및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1월 중 실시 설계 용역 발주 후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4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횡성 복합아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예술인들의 공연 및 연습, 창작 전시를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407평,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로 76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월 중 계약 부서와 입찰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 계속 반복 사안 안건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지역 축제 발전적 확대 및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군정 질문할 때도 했던 내용과 많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작년도에 조금 더 나은 축제를 하고자 감독제까지 도입을 해서 했으나 결과는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된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구이난장이라든가 또 미식 파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상인들의 불편함 이러한 많은 민원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축제 한우 축제는 우리 횡성군의 대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 축제인데요. 그러한 지난해에 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올해는 조금 더 잘 되는 축제, ‘한우 축제가 정말 좋았어.’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 추진 실적을 보면요. 어떤 축제는 정말 예산 집행된 것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너무 적었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과장님 잘 살펴서요. 올해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축제, 모든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 자리에서 김성태 전 과장님께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 개선할 점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또 의원님 또 저 포함해서 아마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살펴서 정말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복합아트센터 있잖아요, 과장님. 공연장, 야외 음악당을 주요 시설로 집어넣으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이게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살짝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업무 보고받는 과정에 야외 음악당에 대해서는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면 이 복합아트센터의 원래 원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공연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거를 처음에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쪽 기능이 없어지면, 글쎄요.

어쨌든 건물 짓고 난 후에 주변을 잘 활용해서 무대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겠고요. 어쨌든 현재 제가 보고 드렸지만 이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앉힐 때 잘 앉혀서 의원님,

행정절차가 마무리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검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연습룸하고 전시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죠?

종합적으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이랑 지금 다시 추진하는 내용이랑 차이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호수길 호숲정원 계속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부탁의 말씀인데 제가 자주 갑니다. 호수길 자주 가는데 지금도 인공 구조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호불호가 갈리겠고 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호수길을 왜 좋아하는지, 관광객들이. 그걸 유념하셔서 인공 구조물을 최대한 배제를 한 상태에서 이 호숲정원을 조성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할 때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8쪽, 9쪽 이렇게 보면 문화재에 대한 그런 예산이라든가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 지정이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횡성군 문화재에 대한 조례가 또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근데 벌써 논의를 거쳐서 지금쯤은 훼손되고 있는 이런 정자각이나 열녀문이라든가 또는 효자각이라든가 이런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갑천 이런 쪽으로 많더라고요. 갑천, 우천 이런 쪽으로 많은데 지금도 계속되어서 많은 비에 의해서 훼손되고 빨리 이거를 색도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덧입히고 해서 되살려야 되고 또 어떤 거 같은 경우는 문화재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 일반인과는 다르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문화재 위원회 할 때 갔더니 뭔 논쟁만 많아요. 이거를 3급이냐, 4급이냐. 본 의원이 전문적인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논쟁을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어떤 보전이라든가 이런 건 뒤로 가면서 훼손은 점점 더 되어가고 있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래의 취지가 원형대로 보존은 못할지언정 더 이상 망가뜨리지는 말아야지 우리 후세들이 이런 측면에서 했던 것이 많은 어떤 논쟁만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오늘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고 어떤 데는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문이 그냥 서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서 어느 부분부터 정비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2～3년 거쳐서 전혀 한 발자국도, 지금 횟수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 이 부분 과장님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 본래의 취지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문화관광과장이 되니까 누군가가 또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입석리의 고인돌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방치돼 있는 모습들을,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단계별 추진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어서 연차별 계획을 또 의원님들도 보고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병화 의원님.

예, 유병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있었고 한데 이 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갑천 호수길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산도 계산을 하셨던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어떻게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출렁다리 사업이 저희가 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협의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협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부터 해서 지금부터 첫걸음부터 다시 제가 손을 대야 될 사안이라서 문화관광부와 강원도와 저희가 올해 또 관광개발 공모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계통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하신다.

예.

글쎄요. 사전에 설명하실 때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이해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나름 투융자라고 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냐 하면 다른 문제는 없어요. 이다음에 환경부하고 간략하게 협의는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자까지는 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실제, 저희가 처음에 80억으로 시작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막상 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이거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세 가지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냈는데 막상 보완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80억이 아니라 16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올리려고 강원도와 협의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 하면 총사업비가 160억인데 횡성군은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 문제가 대두됐는데 저희가 최초에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공모라든지 뭔가를 통해서 이미 결론난 상황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했으면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가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 투융자 심사를 올려놓고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그쪽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업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냐 해서 스톱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받은 상태가 그런 거고 이게 또 도 전환 사업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도 전환 사업의 관광개발 쪽으로 전환 사업이 통상적으로 1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120억 가지고 매년 관광개발 쪽에서 18개 시군에 쪼개서 주다 보니까 한쪽에 160억씩 이렇게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절차대로 이행을 하면서 천천히 가지만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실무끼리 협의를 해서 그런 절차, 2월 중이면 관광 개발 공모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집어넣어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걸 가지고 자료를 냄으로 인해서 절차 문화관광부 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이 더 빠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절차상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게 사실 꼼꼼히 챙겨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시기로는 쉽게 되는 양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영천을 한번 벤치마킹 개념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또 들어보니까 그 영천 같은 출렁다리는 사실 그거는 출렁다리가 아니라는 판단도 섰고 또 지금 우리 갑천 호수길의 출렁다리가 그게 중간에 교각이 안 세워지는 말 그대로 소금산 출렁다리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업비가 배로 늘면서 중간에 교각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저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에 말씀드렸지만 꼼꼼히 챙겨서 어떻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보고를 하고 나중에 계획을 세우는 이상한 보고를 하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해서 꼼꼼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유미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입니다. 경제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 실물 경제 활력을 도모 하고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군민이 부자 되는 횡성을 완수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주요 사업은 총 20건으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 시군구 연구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공모 신청하여 1월 초에 선정된 사업으로 횡성군 특화자원 활용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4년과 25년까지 2개년이며 사업비는 13억 3,600만 원으로 국도비 1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 연구자원인 식품 바이오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수행기관은 강원테크노파크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등 사업화 지원과 콘텐츠 제작, 온오프 광고 지원 등의 홍보 마케팅입니다. 사업 공고를 3월에 하고 수혜 기업을 선정을 5월에 해서 추진을 해서 내년 12월에 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관내 우수 기업 홍보 책자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간담회 시 건의된 사업으로 관내 우수 기업의 홈페이지 혹은 제품 구매 페이지 바로 가기 QR 코드를 추가하고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항목을 기재한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제작해서 홍보 책자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년 창업센터 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강원 혁신 플랫폼 및 송호대와 업무협약을 통한 센터 조성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 계획안으로 청년 창업가 네트워크 형성 지원 사업, 진로 탐색 및 시 창업 특강, 일자리 창업 캠프, AI 화상 면접실 구축, 취업 제도 설명 및 상담을 하고자 하며 금년 2월에 강원대, 횡성군, 송호대 3자 간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3월에 횡성군 청년창업센터 공간 구성 및 홍보를 하고 5월에 개소 및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계속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는 총 10개 업체이며 현재 진행 중인 뉴트리케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케어는 우천면 오원리의 개별 입지에 신축된 공장으로 사업 내용은 공장 2동을 신축하고 기계 장비 23종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총고용 현황은 총 85명으로 되어 있으며 총투자액은 89억 5,800만 원이며 저희 보조 금액은 24억 1,800만 원입니다. 작년 5월에 도와 군과 업체가 MOU를 체결하였으며 12월에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4년 3월에 산자부 보조금 심의 및 보조 금액이 확정이 되면 6월에 총 교부 결정액 중 70%인 16억 9,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4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 예상인 기업은 방금 뉴트리케어를 포함해서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팜클, 대화제약, 주 케이프라이드가 예상 중에 있으며 당초 예산에 60억 8,2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2차 보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조업은 2억 원까지, 비제조업 8개 업종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1%를 제하고 최대 4%, 그리고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작년도에는 428건의 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국비 포함해서 24억 원으로 현재는 1일 300톤의 용량에서 15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증설 사업을 착공해서 26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우천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농공단지 환경 조성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천면 양적리 일원에 식당, 북카페, 편의점, 스포츠 시설, 다목적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24년 8월에 건립을 착공을 하고 25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횡성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화장실을 철거해서 1층에는 화장실과 사무실, 2층에는 고객 쉼터를 조성하고 주차장 아스콘을 재포장하고 주변 환경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용역 중에 있으며, 20쪽입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횡성 사랑카드 발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써 운영 계획 용역으로 1억 원,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이 15억 원입니다. 횡성 사랑카드는 평시에는 70만 원에 할인율 10%에서 조정하고 명절 등에는 최대 100만 원 그리고 최대 15%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설맞이, 설을 맞이하여서 최대 100만 원과 할인율 최대 15%를 행안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1월 22일부터 한 달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23년도에 횡성 사랑카드 총소비액은 342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22쪽입니다. 금년 1월에 횡성사랑 상품권 운영 대행 용역 계약을 기존 코나아이랑 3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구매 한도 조정 등 적기에 운영해서 횡성사랑 상품권 소비를 증액을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요 반복 사업은 사업명만 말씀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건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 횡성몰 운영 지원 사업,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횡성군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 활기찬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17페이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 지금 진행하시잖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추가로 더 증설을 해야 될 곳이 공단이 단지가 몇 개 있죠? 조사를 다 하고 계신가요?

지금 공공폐수 처리 시설은 3개소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받은 거는 지금 여기 1개소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개소에서는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공근 IT밸리는 어떻죠? 상황이.

공근 IT밸리는 저희가 지금 그쪽에도 직접 가봤는데 다른 증설에 대한 얘기 없었고 지금으로도 폐수 충분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충분히 모니터링하셔서 아마 공장 증설이나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폐수 처리 시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횡성에 투자할 수 있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농정과 목표와 전략입니다. 농업인이 부자 되는 행복 농촌을 비전으로 하고 목표는 적기 영농 맞춤 지원 체계 확충, 그리고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및 농업인 협의체 육성,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농업 인력 확보, 비교 우위 경쟁력을 갖춘 특화 품목 육성, 판로 개척과 마케팅 강화를 중점으로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 사업은 총 36건에 474억 4,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은 9건에 10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다양한 농업농촌에 관련 단체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농업농촌 활력화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3월에 농업인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통합 포럼을 진행하고요. 8월경에 농업인 단체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 강화 교육 및 정책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그린바이오 분야 기술 기반 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그린바이오 분야 3개 기업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메디머스가 뉴클러스터와 기능성 양액을 활용한 기능성 농산물을 재배하는 거, 그리고 유유헬스케어는 발아흑미를 활용한 탈모 개선 제품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청아굿푸드는 프로바이오틱스 활용 가정간편식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횡성산 가공용 농산물 공급 체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연중 공급 체계 유지로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600만 원이고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계약 재배를 통해 수매 후에 관내 가공업체 등에 연중 공급하기 위해 보관,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인 수매 금액의 5% 범위 내를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마토 작기 연장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작기 연장을 통한 토마토 생산량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800만 원이고요. 토마토 작기 연장용 온풍기 40대를 지원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과수 냉해 예방 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이고요. 열풍 방상팬 9대를 지원해서 4월 중 꽃에 서리가 닿는 동결 피해 예방 및 공기 순환을 통해서 과수 재배 농가의 생산 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과 재배 농가 수정벌 구매 지원입니다. 사과 수정벌 수정률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품질 균일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600만 원이고요. 지원 벌 800통을 지원해서 균일한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자 70명을 지원해서 우리 군 출산장려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임산부 1인당 연 30만 원 정도 총 6회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497만 원입니다. 만 50세에서 만 64세까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 농업인을 441명을 대상으로 1인당 17만 원을 기준해서 자부담 5만 1,000원으로 대상 포을 예방 접종을 지원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e-웃 삶촌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 형성과 타지 생활 적응을 위해서 소통 공간 조성을 통해서 횡성군의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이고요. 인구 소멸 대응 기금 100% 사용을 활용을 하고요. 구 추동리 보건지소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귀농인의 집과 로컬 푸드 직매장,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소통 카페를 조성하겠습니다. 2월 중에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은 2건에 37억 6,0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 202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고요. 둔내면 삽교 3리와 공근면 부창리 2개 마을입니다. 마을당 5억 9,000만 원씩 총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2024년도에는 마을별 협의된 기본 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삽교 3리는 마을회관을 개보수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강사를 육성합니다. 그리고 부창리는 체험관 개보수와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영농작업단 육성 등이 있으며 강원 농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강원 횡성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강원 청정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고요.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연차 사업이고 자부담은 30%입니다. 둔내면 둔방내리 229-67번지 외 6필지에 4,600평의 부지를 선정해서 저온 저장 시설과 시설 2,930평방미터와 지게차, 그 외의 물류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4월 중에 업체 선정을, 실시, 설계를 하고 조달청에 설계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은 24건에 425억 9,8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12개 사업에 8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 체험 희망 마을의 사무장 체험 지원과 시설 환경 개선 지원, 그리고 농어촌 민박의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농촌 지역의 농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사무장 인건비의 경우 2023년 대비 국비가 1억 5,200만 원이 전액 감액돼서 군비가 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농장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활동과 연계한 취약계층의 교육, 돌봄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필요한 활동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관 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3억 7,300만 원으로, 사업비는요. 경관 농업단지 22ha를 조성할 계획이며 60농가가 참여합니다. 2023년도에는 55농가에 116필지 2.5ha를 조성했는데요. 올해는 3월부터 6월까지 일기작으로 조사료용 청보리를 파종해서 관리 수확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승계농이 임대하고요. 일부 농가 5농가는 자체 경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이기작 가을 메밀을 파종해서 10월 한우 축제 시에 만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수급 안정 지원입니다. 13개 사업에 10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그리고 횡성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산지 도정 시설 개선 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관내 소규모 산지 도정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서 영세 도정업체 운영 활성화를 하고요. 수매 안정 생산비 지원은 연말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곡 가격과 관내 쌀 수매 가격 상황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정하여 익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는 공공비축미곡 가격이 산물벼가 40kg 한 가마당 6만 9,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 수매가는 6만 4,200원으로 농협 수매가 대비 5,120원의 차액이 발생해서 포장 2,500원에 5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수매 실적을 조사해서 농가별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6개 사업에 57억 5,900만 원이고요. 사업으로는 웰빙 잡곡 계약 재배, 광역 감자 브랜드 계열화, 유기질 비료 지원, 토양계량제 공급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은 국비 배정량 73만 포에 상응하는 5만 7,000포를 추가 지원해서 총 130만 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밭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쌀 적정생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3개 사업에 2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쌀 적정생산 유지를 위해 논의 타작물 재배 시 소득 보전을 위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도에는 쌀 적정생산을 위한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를 달성했고 도내 1위를 하여서 시상금을 수령받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전략 작물 직불금 미대상 논에 총체벼 재배 시에 10a 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등 조사료 생산 확대 및 벼 재배 면적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및 영농작업 편의 지원입니다. 6개 사업에 19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형 농기계 관리비, 드론, 면세유 구입비, 영농작업비 지원 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고령 장애인 여성 농업인의 영농 작업비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업인 편의 증진과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업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입니다. 7개 사업에 7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재해 농가 복구 지원, 농작물 재해 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그리고 가뭄 대비 관수 농자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가뭄 대비 관수 농자재는 3개 품목을 제한 지원하고 해당 품목은 물탱크와 농업용 펌프 양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스프링클러와 관수용 호수 등 부속 자재는 행복 농자재 사업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2개 사업에 188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익직불금과 농업인 수당이 있는데요. 공익 직불금의 경우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이미 24.3%가 증가하였고요. 농업인 수당도 2022년도 대비해서 7.7% 신청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 신청을 적극 홍보해서 적기 신청과 신청 누락을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행복 농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46억 5,400만 원입니다. 지원 단가는 10a당 논은 13만 5,000원에서 21만 원으로, 밭은 20만 5,000원에서 30만 원으로 기준으로 하여 50%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는 작년도에는 최대 3ha였는데 올해는 최대 5ha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민간 위탁으로 추진 방법을 개선하고요. 조기 신청을 통해서 영농자재의 신속한 공급 및 적기 영농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조기 신청 접수 결과 2023년 대비해서 23.3% 증가한 6,837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74억 7,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선 4ha 한도를 적용해서 올해 사업을 바로 추진을 하고요. 대신 이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5ha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포장재 제작 및 로컬 푸드 지원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23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 브랜드 포장재와 연합마케팅 포장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2024년도에는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로컬 푸드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유통 기반 안정 지원입니다. 9개 사업에 13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직거래 센터를 운영하고 직거래 택배비, 농산물 물류 장비 확충, 그리고 수도권 농특산물 상설매장 운영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직거래 판매 실적은 90억 7,5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9.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유통기반 확충 및 판매 활성화 지원으로 유통 비용 경감과 직거래를 확대하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수출 확대입니다. 5개 사업에 2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도에 횡성쌀 어사진미는 미국 수출을 320톤 했습니다. 수출 금액으로는 7억 2,200만 원이고요. 농산물 작년도 총수출액은 52억 1,7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횡성에 가면 애플리케이션 홍보 및 농산물 직거래 판매 촉진을 위한 연계 사업을 강화하고 수출 농산물 지원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농림부와 강원도에서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소득 보존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이 계약 재배를 통해 구입하거나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산물의 가격이 특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으로써 2024년도에는 1,489농가에 13개 품목에서 1억 6,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를 더 강화를 하고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게 당초 예산에 저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3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학교 급식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그리고 식생활 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 급식 대상은 47개교입니다. 유치원 14개소, 초등학교 17개소, 중학교 10개소, 고등학교 6개소에서 3,429명이 급식 대상입니다. 학교 급식비의 경우 2024년도는 교육청 자부담이 20%였었는데 50%로 증액이 됐고요. 따라서 군비 부담도 15%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 기존에는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14개 소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 군과 교육청으로부터 급식비를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39페이지입니다. 농촌 융복합 및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7개 사업에 14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강원 전통주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농산물 생산 유통 및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농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원예 농업 생산 기반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11개 사업에 31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원예 농산물의 산지 유통 지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설치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지원,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지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원예 농업 현대화 및 재배 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5개 사업에 8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명품과원 조성, 그리고 과수 생력화 기기 구매 지원, 과수원 생산단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등이 있었고요. 2024년도에는 품질의 균일화와 재배 규모의 확대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소득 유망 특용 작물에 대한 육성 지원입니다. 5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횡성 더덕 명품화 지원, 그리고 특용 작물 임산의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2024년도 향토 산업 육성 공모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산은 더덕 농가협의회와 청일 더덕 작목반, 그리고 수매 수탁 사업은 동횡성 농협, 그리고 가공 유통은 횡성농협, 횡성영농조합법인 청아 굿푸드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소비자 기호와 시장 트렌드에 맞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용 작물 재배를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11개 사업에 6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농자재 녹비작물 지원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인증 심사비 지원, 우렁이 입식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친환경 농업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여 환경보전과 농업생산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9개 사업에 1억 2,720만 원의 사업비로 정주 의향 단계인 동네 작가 운영, 그리고 이주 준비 단계인 귀농귀촌 종합학교, 농촌에서 살아보기 그리고 이주 정착 단계인 이웃 주민 축제 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농정과와 귀농귀촌 지원센터, 그리고 귀농귀촌 협의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입니다. 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절 근로자 운영을 하겠습니다. 버스 임차, 마약 검사 그리고 근로자의 숙소 지원, 근로 편의 개선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96농가에 759명을 도입하여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상반기 계절 근로자 신청은 269농가에 1,182명을 신청받고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2월 27일 2024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장으로 둔내 농협이 선정돼서 운영 및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난 12월 28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채용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 대성병원이 지정받아서 기존에 춘천 및 원주 등으로 마약 검사를 받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라오스의 MOU 지자체와 재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재계약의 주요 사항은 당초 5개월에서 3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필리핀에 가서 MOU 지자체와 재계약을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업농촌 발전입니다. 9개 사업에 8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여성 농업인의 복지바우처 노동 경감 지원 그리고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여성농업인이 보조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농업농촌의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미래 농업인 청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2개 사업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 보전 2차 보전이 있고요. 청년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사업은 현재 공모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난 2년간 연속해서 횡성군의 청년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해서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전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하고 45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당부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행복 농자재의 반값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면적으로 보면 5ha까지 지원을 확대를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서 아까도 당초 예산에도 빠진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행복 농자재도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종묘사나 농협 계통도.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기존에 지원됐던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게 있습니다. 행복 농자재 부분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토마토 농가들의 접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45페이지에 나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직접 실지를 갔다 온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착 단계에 이르도록 하고요. 이런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횡성이 받음으로써 올해는 무단 이탈자가 1명도 없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추진을 해 줌으로써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전국 131개 지자체 중에 그래도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인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쓰고 있으면 이게 전국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오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1,181명 정도 되는 이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려면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군수님한테 얘기라도 해서 직원이라도 하나 더 증액시켜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있는 파견 근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무 보고 계획의 건이니까 이렇게 당부적인 말씀으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하고 부의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희가 외국인 도입을 하는 동남아시아 쪽에 인건비가 싸거든요. 그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MOU가 결성이 돼서 자매결연이 되면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현지에 아예 저희 직원도 나가서 거기서 한글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노동자를 선발하거나 이게 가능해집니다. 사실 홍천군도 오래전부터 필리핀하고 같이 자매결연이 돼 있던 그 나라에서, 그 지자체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탈률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저희가 많이 감축이 되면서 저희 사업들 중에서 말이 제일 많이 나오던 게 토마토 접목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드론 방제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토마토 접목묘의 경우는 토마토 접목묘에 약 30억 정도가 저희 관내로 거의 97% 98% 관내로 다 빠져나가는 거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육묘장 지원을 어떻게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 방제는 작년도 사업 실적이 269농가입니다. 269농가에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드론 방제가 지금 PLS 제도 때문에 드론 방제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고 그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와요, 농가가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드론 방제 지원보다는 지역 농협에 드론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 당초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바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이 드론 방제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꾸러미 지원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14페이지인데 이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21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국비 사업으로 시범 사업을 했던 건데요. 그 사업이 사라졌고 또 저희가 관내에 작년도에 출생자가 134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업비면 올해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왕이면 출산한 가구에 저희 친환경 농산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어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금년도 저희 축산과는 경쟁력 있는 선진 축산업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 사육, 경쟁력 강화, 유통 판매 활성화, 동물복지 확산의 네 가지 전략으로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열린 축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9건, 주요 반복 사업 19건 총 28건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분 고체연료 생산 및 에너지화 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농가 단위 가축 분뇨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에너지 자원화를 통해 축산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200만 원으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검토한 다음에 농식품부에 공공형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겠으며 추진 시 환경과의 통합 바이오 가스 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횡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거 20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2,200만 원의 예산으로 학술 용역을 실시하여 그 안에 한우 산업의 국내외 여건, 그다음에 횡성한우 분야별 진단과 발전 방향 제시, 차별화된 전략 및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횡성한우 전문 교육 실시입니다. 국내외 한우 사육 여건 변화에 따라 한우 농가 전문 교육이 필요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각 2회 횡성한우 개량과 사양 관리, 질병 방역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한우 농가의 사육 의지를 재고취 하고 횡성한우 지속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횡성한우 우량암소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유전능력 평가 및 후대축 검증이 완료된 우량암소를 관리하여 횡성한우 개량을 통한 등급 향상 및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축개량협회에서 선정된 우량암소와 능력대회 입상우 등을 대상으로 총 200두의 우량암소를 선정해서 관리 표시를 부착하고 우량암소 후대축 생산 시 분만 장려금을 30만 원씩 지원하여 횡성한우 우량암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횡성한우 우량암소 후대축 육성 관리입니다. 유전능력 발현 극대화를 위한 우량암소 후대축을 육성,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선정된 우량암소 후대축 200두를 대상으로 관리 표시를 부착하고 장려금 60만 원을 지원해서 육성기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고급육 생산 및 튼튼한 번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경산우 한암소시장 육성 지원입니다. 암소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50두고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시술 당시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에 난소 결찰, 적출 시 두 당 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능력 도태 대상우를 우선 지원하고 비육 완료 후에 출하 성적을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젖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번식장애와 유방염 등 젖소의 3대 도태 원인인 발급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젖소 1,000두에 대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발급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 생산량 및 번식 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가축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출장 후 취급 편의성을 도모하여 경매시장의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참여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횡성축산업협동조합에 지원해 경매시장에 출장 후 정부 개별 모니터를 확충하고 메인 전광판을 교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액체 질소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 보관용 액체 질소의 수시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횡성축산업협동조합에 지원해 육가공 공장 부지에 4.9톤 저장탱크 규모의 한우 정액 보관 액체 질소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자가 수정 농가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반복 사업입니다. 중요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안정화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처리 시설 장비 4개 사업, 자원화 2개, 악취 저감 3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 8,800만 원입니다. 금년부터 에너지화 시설과 연계해 개별 시설 및 장비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가축 분뇨 살포에 수출 지원을 통해 처리 유형의 다각화도 지원하는 등 가축 분뇨의 안정화 및 자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소 가축 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양돈과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모돈 갱신, 종이 난자, 수분 조절제 등 총 6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수분 조절제는 기존 양계에서 금년도에는 양돈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6개 농가에 환경 개선을 통한 이상기후 대응 및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내수면어업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재해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횡성군 톱밥 제조 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우천 오원리에 있는 횡성군 톱밥 제조 공장에 대해서 지난해 톱밥 제조 공장 관리 위탁 원가 산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톱밥 제조 공장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관리 위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추진하면서 건조기 도입 등 텃밭 품질 향상 및 전반적인 공장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품질 1등 횡성한우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의 사업비는 16억 3,2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인공수정료 및 정액, 종축 등록비를 지원하고 유전체 분석 및 암소 검정 실시로 선발 및 도태 기준을 제공하며 수정란 이식 활성화로 횡성한우 개량을 가속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한우와 젖소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종자비 지원, 수분 조절제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8억 5,7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배합사료 및 수입 건초 가격 상승으로 조사료 재배 면적이 증가되고 있어 양질의 조사료 생산 지원 및 부존자원을 활용한 생산비 절감 지원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한우와 젖소 생산성 향상 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TMR 제조 장비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입니다.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를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한우와 젖소 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의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입니다. 전문 도우미 지원으로 축산 복지를 실현하며 횡성한우사관학교 적정 운영자를 선정하여 사관학교를 지속 운영하고 무항생제 인증으로 횡성한우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젖소 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젖소 산유 능력 검증 지원, 고능력 정액 지원 등 총 4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낙농가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원유 품질 향상과 개량, 부가 수입 창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횡성한우 유통 활성화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1식입니다. 스킨 포장기 1대, 식육 기자재 2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식육 판매업소, 전문 취급점, 식육포장 처리업소 대상으로 횡성한우 유통 활성화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꿀벌 사용농가 판매 유통비, 택배비 지원 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횡성한우 푸드 투어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1,500명을 대상으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횡성한우 맛 체험 기반 지역 농축산 관련 체험 관광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험 대상지와 대상지를 확대를 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횡성한우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이해도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축산물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고등학생 및 국비 지원을 제외한 초등학생 재학생 전원에 대해서 무상 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총 1,535명인데 지금 예산 반영된 사항은 930명에 9,405만 1,000원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향후에 기금과 도비 사업이 추가 내시되면 추가 추경에 반영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우유 급식 대상을 관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위생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고 사업비는 5억 6,200만 원입니다. 관내 도축장과 가공장,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으로 작업장 위생 개선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 구입, 개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지역자원 연계 축제 지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축종별 백신 및 예방약품 지원,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질병 모니터링, 초소 운영, 사후 조치, 인센티브 등 총 65개 세부 사업의 사업비는 34억 3,600만 원입니다. 조속히 가축 방역 사업 계획을 확인해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한 후에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포획 출동비, 그다음에 반려동물 백신 접종 및 등록비,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보호센터 등 총 16개 세부 사업에 사업비는 5억 2,1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한 보름 되셨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다는 못했고 대략 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미경산우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난소 적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적출이나 격출.

이게 예전에 이걸 하려고 하다가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또 이렇게 하셨네요?

예, 이거는 횡성축협이나 이런 생산자 단체에서 지금 미경산우도 브랜드화해서 출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금 암소도 출하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게 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암소가.

기존에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런 거 없이 출하될 때보다는 조금 낮게 출하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송아지 생산만 했는데 암소도 우리 횡성한우의 한 부분으로 출하될 수 있는 고기 브랜드화라 그럴까요? 그런 개통으로, 한 분야로 지금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신중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동물복지하고도 충돌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예전에 이거 하려다가 왜 못했을까 저도 고민, 그때 당시에 잘 몰랐는데요. 지금 보면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암소, 지금 사육두수가 많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암소를 감축을 해 보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 문제는 난소를 적출하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이게 수소 거세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서 한번 다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년도에 업무 보고서에 또 여기 축산과에서 빠진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양적리 퇴비 공장에 동물보호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올해는 여기에 대한 업무를 안 하시는 건지, 계획이 없는 건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합니다. 추진하고요. 지금 계획은 거기에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20억 예산 내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 동물보호센터를 설치를 할 건데 지금 방향은 그쪽에 기존에 관리동하고 퇴비사동이 있는데 그쪽 말고 밖에 쪽에 신규로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테마파크나 이런 데 요새 지금 핫하게 지금 뜨고 있는 그런 분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말씀 잘하시는데 그럼 여기 업무 보고서에 올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간단하게 한 줄 들어가 있긴 한데 나중에 별도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동횡성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슬러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목표와 전략입니다. 목표는 생태환경 보전과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 추구를 위하여 3대 추진 전략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 15건입니다. 78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5건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촉진법 제정으로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토록 규정함에 따라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년부터 5년간 진행될 사업으로 사업비는 49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시설 용량으로는 잠정적으로는 130톤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최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30톤에서 120톤 정도로 아마 규모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 사항으로 타당성 용역, 장소 선정, 공모 신청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월 26일 신청서를 제출하고 2월에 평가 과정을 거쳐 3월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사업 추진 관련 주민 지원 사업으로는 환경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25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두곡 문화복합단지 내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사업으로 복합단지 내 생태가 훼손된 곳에 식생, 서식 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4년간 진행될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단절된 산림, 녹지, 습지의 생태축을 회복, 연결하는 사업으로 생태 관찰로 조성, 자연놀이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 신청을 위한 기초 자료는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힐링 숲 정원 기본 구성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토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태산, 태기산 생태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태기산 태기 분교와 삽교 1리, 2리, 3리가 주 사업 대상지입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생태체험 관광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3년마다 재선정을 위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생물 다양성을 반영한 경관 자원 발굴 및 보존을 통한 생태관광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4년도에는 지역사회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 함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후차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발령 및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횡성 IC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및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최근 화성시에서 발생한 유해 화학물질 사고로 인하여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대응 계획 수립에는 화학 안전 시행 관리계획 수립과 지역 화학 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횡성군 화학물질 취급 실태 조사와 사고 대처 대응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환경부로부터 22년도에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받은 주천강 유역에 추진하고 있는 3년 차 사업입니다. 3년간 사업은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차 사업 대상 마을 추가 수요 조사하여 확대할 예정이며 참여 농가에는 1, 2차와 같이 볏짚, 거적, 그리고 생분해성 비닐, 호미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오염 총량 목표 수질 및 지역 개발 부하량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하천 유역에 대하여 목표 수질을 정해서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21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한강 상류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사업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목표 수질과 개발 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목표 수질 및 개발 부하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년도에는 인허가 및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부하량 할당 시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천 수질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반복 사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둔 실제 거주민으로서 23년도 거주자와 20년 11월 27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미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는 7,400세대에 1만 7,000여 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오수 처리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의 예산으로 30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금년도에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오수 발생량이 많은 계절 행락철에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30페이지 개인 하수 처리시설 위탁 관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지금 사업장이 몇 개 정도 신청을 받으셨죠, 이게?

30개소 올해 해당이 되고요. 지난해 6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이게 지금 1월부터 신청을 받으시나요?

예.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신청을 받아서.

지난해 몇 개소가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그것까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 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안 오셨어요? 출장 가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70개 이상이 아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금 사업량 대비 한 2배 가까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과태료나 무슨 징벌적 뭐를 받죠?

과태료요.

과태료를.

예. 시설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분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고.

그동안에 도비를 매칭해서 추가로 분배를 했는데 올해 긴축 재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오수량 발생이 많은 계절에 한 7월에서 10월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정옥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산림의 미래 가치 실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자원의 보전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사람과 소득이 늘어나는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녹색 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주요 사업으로는 총 19건으로 신규 사업 2건, 계속 사업 2건, 주요 반복 사업 15건이 되겠습니다. 7쪽에 신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로 이용 활성화 도모 및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KT 앞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5호이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휴게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조경수, 식재 및 정비 등을 하게 됩니다. 3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공원 등산로 등에 2억 원의 사업비로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참여 예산 반영으로 주민 공감 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5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계속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청일면 갑천리 일원에 691ha 규모의 7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경영 주체는 횡성군 산림조합이며 금년에는 3차 연도 사업으로 벌채,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신설, 표고 재배단지 조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우천면 두곡리 횡성 문화복합단지 내에 200여 평 규모의 체험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설계 용역을 2월 중에 완료하고 인허가 등 사전 절차 이행을 3월까지는 완료하겠으며 4월 중에는 공사 착공하여 2026년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요 반복 사업에 대해서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림사업 육성 사업입니다. 조림사업 190ha와 숲 가꾸기 사업 2034ha로 총사업비는 54억 2,900만 원입니다. 2020년도부터 민관협력형 시범 사업으로 횡성군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월 중에 계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도 신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2억 9,600만 원으로 금년에는 산불진화 임도 1개소와 간선임도 1개소를 개설하고 구조 개량 공사와 임도 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임도관리원 4명을 선발해서 안전한 임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조심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사업비는 46억 700만 원입니다. 본청에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읍면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주민 홍보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 195명을 2월 1일부터 배치, 운영하면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이장 및 산불 관련 자생단체에 산불 예방 활동비 지원과 산불 없는 마을 보상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2억 6,300만 원으로 사방 사업 20억 8,500만 원, 산사태 1억 7,800만 원입니다. 사방댐 설치 사업과 사방댐 점검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사방댐 준설과 산지사방 설치 사업은 장마가 종료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4명을 선발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100만 원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6명을 채용해서 산림 및 생활권 예찰 방제를 할 계획이며 횡성읍을 제외한 8개 면에 생활권 병해충방제단 3명씩을 배치해서 생활 불편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임업인 산림조합 증대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5개소로써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 34개소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41개소이고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입니다. 2월 말까지 사업 대상자 확정 및 2025년도 사업 신청 접수하고 3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 숲 녹색 쌈지 숲 조성 사업입니다. 강림면 강림리와 우천면 양적리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조경수 식재 및 휴게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은 기 완료하였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우천면 우항리와 횡성읍 모평리에 가로수 식재를 통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5대 명산 등산로 및 생활권 숲길에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사업 대상지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8쪽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계획을 하셨네요.

예.

그러게요. 본 의원도 요즘에 어린이공원을 보면 새로 색 입히지도 않고 녹슬어가고 또 의자나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와서 봄볕 좋고 이럴 때는 오셔서 많이들 앉으셔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시기도 이러면서 전환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어린이 공원에 대한 이용 실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풀만 자라고 있는데 꼭 본 의원이 전화를 하고 이래서 또 제초 작업을 그냥 하는 데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다양한 연령대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생각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모델이 돼서 고쳐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공원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도 갖고 계시고 이용도도 보시고 이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어르신들이 가신다고는 하지만 거의 한여름에 더위를 피하러 무더위 쉼터로 또는 겨울에는 난방비를 줄이려고 따뜻한 경로당을 찾아 이렇게 가시는 유형이고 봄이나 가을 이럴 때는 거의 자연을 좋아하시니까 이제 공원에 나와서 쉬시는 분들이 많고 운동도 더러는 하시는데 거의 횡성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보다 이렇게 소공원에 가서 쉬시는 게 훨씬 본인들, 어르신 친구분들하고 하기에도 적합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산림과 2024년 주요 사업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기억하시죠? 공근 칠봉산 등산로 조성 사업.

예,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공사 중지가, 지난 12월에 공사 중지를 시켜서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 팀장 최영수라고 합니다. 지금 칠봉산 등산로는 작년에 계약을 완료했고요. 업체가 선정됐고 그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 중지를 했고 올 3월경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거기 산주 동의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도 3개리 리장님하고 1시간 전에 가서 면담도 하고 왔고요. 회의도 진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은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최대한 상반기 이내로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 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1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