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표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상용
김상용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백오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백오인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백오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 간 질의응답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들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유병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 원칙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원칙에 보면 기금 사업 중에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그런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또한 오히려 지금까지의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또한 타 회계에 의존율이 높은 그런 기금은 오히려 일반회계로 통합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금 관리 기본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설치 목적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발의를 하면서 검토를 안 해본 사항은 아닙니다. 이 기금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어떤 행정 수요를 위한 재산 취득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그래도 적정하게 보호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해서는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예산 부담이나 또 토지를 매입해야 될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필요할 때 공유재산을 매입할 적기에 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에서 이번에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어떤 정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재산과장님,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수반돼야 된다, 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과장님. 위원장님, 재산과장님께 이거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토지재산과장님 답변,
김은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잠재적인 지금 수요를 위해서 매년 50억씩을 조성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분명하게 지금 당장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공유재산법의 기본 취지는 매각과 처분의 균형을 이루도록,
김은숙위원
맞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공용이나 어떤 공공용지가 필요할 때 선제적으로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취득을 하도록, 그렇게 비축 개념으로 취득을 하도록 기본 이념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바라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그 토지를 매입 계획이 수립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의가 끝나서 지번이 명시되고 특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취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아까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매입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토지 소유자의 사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취득을 못해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불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최근에도 발생을 해서 그렇게 가서는 너무 운영상 너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기금으로 해서 세출의 어떤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공유재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기금 제안을 했던 겁니다.
김은숙위원
예, 과장님. 기획실장님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1쪽에 그 비용추계서를 봤어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숙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교부세로 1차년도 50, 2차년도 50, 3차년도 50 이렇게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밑에 오히려 자체 수입 있잖아요. 여기 매각대금 및 대부료라든가 대부료 이자 이런 거는 16억밖에 안 되거든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신다면 이런 재원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이 재원은 16억밖에 안 되는데 50억씩 그것도 교부세를 가지고 전환해서 쓰신다는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예산계하고도 잘 협의가 되신 사항인가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요. 사실…….
김은숙위원
그럼 지방교부세가 50억 이게 기금으로 전입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어려움이 없으실까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난해부터 정부, 뭐 우리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서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서 교부세가 많이 감액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 보수적으로 교부세를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올 초에 교부세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양호하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 50억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 세외수입으로 편성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비용을 평균 산술해서 추계했습니다마는 많은 여건이 변동이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50억을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기금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 세외수입 예측을 매년 16억으로 해놓으시고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약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항상 보면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한 다음에 집행하지 않습니까?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하고 엇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방금 전에 토지재산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절차상에 조금 루즈하게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승인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 사이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작용을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지금 제안을 드린 겁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기금 수익 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치하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좀 보다 보니까 그 3조에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조가 뭐냐 하면, 기금 설치 제한에 관한 조항인데 이걸 제가 이렇게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행정안전부장관과 우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3조 3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가 관리 기본법 제3조랑 상충되지 않냐, 이게 지금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그 조성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또 법률적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금 이게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타 지자체에서 빠른 데는 2011년부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운용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강릉, 영월에서 이미 기금 조례를 해서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타 자치단체 운영하면서 법률 검토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충분한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기금 조례를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운현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법률 검토한 거는 한 거고요. 지금 보면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3조 3항에 그쪽이랑 걸리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한 것도 그렇고 그냥 사업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건 확실하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이 이 교부세 외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많이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 부지가 필요하고 그런데 부지가 마련되지 못해서, 이제 공모사업에 도전을 못해서 우리가 그 사업의 누락이 되는 경우,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 부지 마련 등등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저도 뭐 그 지금 답변에 적극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법률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그거는 유의미한 행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하는 게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역소멸 뭐 그런 대안으로써 같은 공모사업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만든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장님,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별도 조례로 해서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것 같아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뭐 필요에 의해서 지금 기금을 만드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재원을 1년에 50억씩 해서 3년간 해서 150억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특별하게 150억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생각을 가지신 게 있으신가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우선은 토지재산과에서 개략적인 매입할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았습니다. 그 아우트라인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그래도 한 15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성하고 그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 매각 대금이라든지 대부료 등 세외수입으로 이거를 전환을 해서 기금으로 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해서 한 사항이고요. 아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우선은 금년도는 50억을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데는 일반회계에서 그래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릅니다, 재정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으로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기금을 얼마까지 만들겠다 이런 목표 세워놓은 건 계신 건가요? 이게 지금은 3년간 해서 150억인데 그거보다 더 많게 하든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150억 외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자투리라든지 그런 매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이 또 확보가 된다면은 탄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이게 뭐,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해놓은 수치는 없다? 200억, 300억 이렇게,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더 증액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기본 150억 틀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50억 기금이 설치가 되면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당장?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혹시나?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저희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이미 반영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고요. 있고, 또 새롭게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은 찾아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거를 지분을 여기서 공개하는 건 비공개, 효율적이지 않아서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글쎄 올해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3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금을 어차피 만드시는 거면 올해는 절차상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반회계든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그러면 50억 기금 만들었다가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내년에 그만큼 없어지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50억 이런 식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기금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부터 기금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장님?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매입을 해야 될 부분, 또 기금으로 활용해서 매입을 할 부분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SOC사업이라든가 그런 부지들, 그런 어떤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일반회계 세출로 편성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 부분들은 기금으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설치가 되면 하반기에 6월달부터는 매입 절차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기금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하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이렇게 기금을 만드시잖아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의회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 보고도 받고 하는 부분에 그동안에 그런 절차를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찬성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기금을 만들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의회에서 전혀 사전에 보고가 안 됐거나, 아니면 동의가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 부분은 이미 제도적으로 절차가 다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1,000㎡이상을 매입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기금이라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 설명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매입을 할 때 기준, 매입을 대상지를 선정할 때의 그런 어떤 기준을 지침화해서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심의위원회에, 심의 공유재산기금 심의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컨트롤,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게 기금 운용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기금을 사용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명희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장명희입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두 번째,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39쪽에 별표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예.
김은숙위원
거기 보면은요. 이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해놓고 지원금액을 그 옆에다 넣어버렸어요.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예, 이건…….
김은숙위원
그래서 단락이 전체적으로 이거 다 바꾸셔야 돼.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예, 단락을 한 단계씩 내려서 했어야 되는데 표를 작성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그거 단락 다 바꾸셔야 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12호까지도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해놨는데 그 단락도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5조제1항제5호 중에 “배관교체”를 “연결 및 배관교체”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이게 저희가 해석할 때 배관이라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배관만 해줘야 되는 거로 이렇게 해석이 애매모호해서 그래서 저희가 연결 및 배관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배관교체면 배관에 딸려 있는, 그러니까 배관을 연결하는 부분도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연결 및 배관 교체” 이렇게 있어서.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공급망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연결망도 있고 이게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배관이라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 해석을 할 때 좀 어려움도 있고,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연결망이라 하면, 이게 제가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예, 주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배관교체는 기본적으로 개인 사유지 공간 안에 있는 배관을 말하는 거고,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연결은 주선에서 들어오는,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예, 주선에서 대지경계선까지 들어오는,
오인
백오인위원장
배관망?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거를 연결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서 그동안은 그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 “배관교체” 이렇게 돼서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데 해주시긴 해주신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도?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배관,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내야 되는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연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망에서 대지경계선까지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해석이 애매모호하니까 대지경계선에서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배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줬었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애매모호해서 그거를 “연결 및 배관” 이렇게 해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그럼 공사 비용을 전액 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인
백오인위원장
연결망하고 배관교체 비용을?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군에서 전액, 업체나 이런 데서 자부담 몇 프로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다,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자부담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이 공급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건가요?
명희
장명희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별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두 번째,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6조2항에 “본인의 직계가족 부모나 자녀에 한해서 화장한 유골을 이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직계가족은 되는데 그 배우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했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이게 다른 시군이나 사례를 봤을 때 직계가족에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제가 좀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다 그래도 우리 횡성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조례를 조금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행을 해보다가요, 그 개정을 좀 고려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것이 지금까지 이런 민원이 없었거든요.
박승남위원
민원은 뭐 또 이게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은 또 없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박승남위원
그런데 다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는데 배우자만 빠진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좀…….
박승남위원
그러게, 다른 지자체가 없다고 해서 또 우리 횡성군이 없다고 한다는 것도 또 조금 이유에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배우자, 글쎄요. 배우자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을 안 해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7조 중에서요. “부부장”을 “부부장, 가족장, 공동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공동장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가족자연장지를 조성을 해놨는데요. 5월달부터 개장을 하는데, 개인장은 그야말로 개인 혼자만 이렇게 그 유골을 이렇게 모시는 거고, 부부장은 부부가 함께 이렇게 모시는 거고. 공동장은 그야말로 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탑을 이렇게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땅을 조성을 해서 다 그냥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해서 탑에다가 개인, 개인 하나하나만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식만 간단하게 해 드리고 공동의 묘역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이렇게 공동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제2조에 정의에다가 이거 정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정의?
박승남위원
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 부분이…….
박승남위원
예, 정의, 여기 보게 되면은 정의 부분에는 “묘역이란” 이런 게 있고, “유택동산이란”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용어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용어의 뜻도 들어가면서 공동장이라는 것이 거기에 정의에 표시가 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이 정의, 유택동산……. 지금 관계법령에 보시면요.
박승남위원
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자연장, 화장, 매장, 개장, 봉안 이런 정의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법률에 없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개념 정리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정의 부분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은요, “분묘란” 있거든요. 2조6항에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묘역이네요. 잘못 봤네요. 묘역으로 봤네요.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도 없는 건가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전국적인 거를?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타 지자체 조례도 부부장, 공동장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건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물론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정의에 또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어떤 법률적인, 학술적인 어떤 부분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박승남위원
그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묘지나 묘역, 그렇고. 그러게요. 저기 과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6조2항 직계가족은 부모, 자녀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배우자를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직계가족 부모나 자녀, 배우자 이렇게 포함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직계가족을 포함한 배우자 이렇게 들어가면 배우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조례를 보면 부모나 자녀는, 부모나 자녀가 다 나가서 다 해올 수 있는데 배우자를 못 해온다? 이건 좀 신중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직계가족은 맞아요. 직계가족은 부모, 자녀가 직계가족이니까 맞는데, 여기에다 별도로 “배우자를 포함한” 이렇게 해서 배우자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표한상위원
그러게. 글쎄, 이게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표한상위원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생각이 직계가족은 맞습니다. 부모하고 자녀는 맞는데, 뭐 거기에다 “직계가족을 포함한 배우자” 이렇게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따라도 신중하게 얘기를 해볼 시간이 있을 테니까 과장님 이렇게 참고만 하십시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그 비용추계서 보니까 올해 시행을 하면 벌써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올해 안에 다 이 축하물품을 지급하겠다는 지금 의도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도 아예 부칙에 24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아주 못을 박으신 것 같은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
업무 처리하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여기서 누락되거나 병원에 가 계시느냐고 신청을 못하거나 그런 어르신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예 그냥 못 받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90세 이상 어르신한테 한 번만 주는 건데, 그리고 90세 이상 도래하는 어르신들한테 우선 지급 대상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넘으신 분들에 한해서도 올해 안에 주겠다, 한 번이니까. 그런데 혹시나 일이라는 게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칙에 아예 12월 31일까지라고 이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 물론 다 독려를 하고 발굴을 해서 올해 드리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몇 분이 계시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잖아요. 그때 해서 그럴 적에는 2025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드리는 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겠냐, 그래서 부칙 제2조2항을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날짜를 못 박지 않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6개월이면 다 홍보가 완전히 되고 그리고 이 대상 자체가 292명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맨투맨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안 박아도 되는데, 못을 안 박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혹시나 몇몇 분들이 누락됐을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게, 사람 일이라는 게 100%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겠죠.
정운현위원
예, 그래서 이 좋은, 이게 취지가 되게 좋잖아요. 9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축하장려금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축하물품. 그래서 그런 누락되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 날짜를 못 박지 않더라도 지금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충분히 하시면, 일을 하시면 다 물론 다 드리겠죠. 그런데 혹시 모를 일 때문에, 일어날 일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못을 박거나 안 박거나 굳이 이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수정하시는 걸로 하시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
삭제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축하물품을 주잖아요. 어떤 거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물품 선정에 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5개 품목 이내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5개 이상이 넘어가면 대상자분들이 결정하는데 곤란함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기그릇 같은 거 그리고 아니면은 이불 그리고 타 시군 사례 보니까는 온열기, 찜질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10개 정도를 저희들이 추려서 선정위원회에서 다섯 품목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시키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은 50만 원 한도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 안에서 물품은 그럼 하나가 되는 건가요? 50만 원 비슷한 가격대 상품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가요? 5개 중에 하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5개 중에 하나를 대상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물품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90세 되신 어르신들이 진짜로 필요하신 게 뭔가라는, 물품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른 지역, 이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지금 장수축하물품 이 조례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일부는 어디는 현금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20만 원 한도에 한해서. 그리고 대부분은 또 다른 데는 100세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90세로 해서 했는데, 그냥 물품으로 한 이유는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 지급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사회보장제도협의에서 현금 지급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왜요, 왜 안 됐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현금성 지급은 불가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요? 내가 여기서 봤는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타 지자체 사례도 보더라도 현금 지급을 하는 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제가 잘못 봤나 본데요. 그래서 물품으로 밖에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이는 90세로 한 거는 특별히 기준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것도 협의하는데 좀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한 건데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다 100세시더라고요, 100세. 그중에서도 보니까는 충남 태안만 90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충남 태안만. 그런데 어르신들이 100세가 되시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청려장이라고 이렇게 드리는데요. 1년에 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뿐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100세, 저도 청려장을 이렇게 전달하러 이렇게 몇 번 뵙고 그랬었는데 거의 다 요양원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100세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전에 그래도 거동이라도 조금 하시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장수축하물품을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90세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부양금은 지급을 할 수 있고, 장수물품은 다 물품으로 돼 있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아까 정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공동장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고 장사시설의 사용 자격에 배우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공동장”이란 일정한 구역에 공동으로 여러 구의 화장한 골분을 안장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직계가족(부모나 자녀에 한함)”을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부모나 자녀에 한함)”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부칙 규정에 대한 조항 수정이 불가피하여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조례 시행 전 이미 90세가 된 사람은 제2조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거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설물을 저거 하는 부분인데 이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교통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교통과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시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농촌협약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지금 농정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조례 만들어서 농정과에 이관시킨다는 얘기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표한상위원
그래요. 아까 검토 의견서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이런 시설물 검토가 잘 돼야 된다, 저는 이런 걱정 때문에 도시교통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시나, 아니면 농정과로 이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일반농산어촌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정과에서 잘 관리하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조례를 만드시고 하니까 그 시설물이 잘 허용에 벗어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서 제안설명해 주실 때 “수탁자”를 “군수”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렇게 해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맞게 수정이 불가피하여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수탁자”를 “군수”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1. 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3.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4.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5.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6.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7.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8.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반대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