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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31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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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이렇게 기금을 만드시잖아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의회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 보고도 받고 하는 부분에 그동안에 그런 절차를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찬성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기금을 만들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의회에서 전혀 사전에 보고가 안 됐거나, 아니면 동의가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