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위원 예, 본 위원이 조금 자료를 찾아는 봤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우리가 횡성군이 지금 하위권에 있는 수당들은 정부안에 맞춰서 충분히 인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참전명예수당 같은 케이스도 저희가 이렇게 하위권은 아닌데 평균치는 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상 요인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려면 그냥 단순히 5만 원, 5만 원, 5만 원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산출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단체랑 합의를 하셔서 이 조례안에 집어넣으시는 게 바른 선택이었지 않았나,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꼭 5만 원이 아니라 정부안대로 3만 원 인상이 가능한지, 이게 수정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따로 상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수당 인상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