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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2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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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도의회에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지금 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그냥 현행대로 39세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정책적으로 보세요.

조례에는 45세로 해놓고, 이게 뒤죽박죽하고, 이 청년 나이에 대한 이해도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겠어요? 45세로 청년 나이를 재상향 조정해 놨는데 또 내가 신청하려니 안 된다? 이런 엇박자가 나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여기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 군도 그래요. 청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가 안 나와 있고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많은 대다수의 지자체가 18세에서 39세, 19세에서 39세 이렇지만 태백이나 평창 이런 데는 이미 18세부터 49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정선도 그렇거든요, 45세까지로.

지금 고령화 얘기를 하면서 청년이 없다, 없다 하고 청년 정책을 좀 더 만들어 가야 하는 이 와중에 이런 청년 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국비예산이라든지 도예산이라든지 군예산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잣대를 대고 있으면 이게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워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이 청년 나이를 지금 상향 조정한 만큼 이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군도 이 정책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혜택을 좀 더 과감하게 줄 필요성이 있으니 실장님, 이런 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