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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32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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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이건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다른 용도로 예산을 쓰고 나서 ‘모자라니까 추경에 증액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쓰고 달라 그러면 다 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썼으니까 해줄 거야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있으나 없으나 한 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 심의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시고 예산을 전용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단 우리 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실수일 수도 있고 한데, 대신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교감했으면 얼마든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다는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위원님들이 이 예산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계약이 다 돼 있나요? 꽃묘 같은 경우, 업체하고?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