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잉여금 보니까 올해가 가장 많아요, 올해 회계연도가 2,400억. 그전에 2022년도에 1,790억이었고 2021년도에는 1,453억이었는데 문제는 2022년도의 세입 결산액이 8,900억인데요. 그때는 세출 결산액이 7,117억 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올해 회계연도에는 9,080억인데 이 세출 결산액은 6,67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는 세입은 적지만 세출은 많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많이 쓰셨다는 거거든요, 그 주어진 예산을. 그런데 지난해에는 주어진 예산은 많은데 결국은 쓰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전에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있어도 쓰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2,400억이 이 중에 10%만 시중에 풀렸어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게 단순하게 240억이 아니고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금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2,400억이 있는 겁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하시는 부서장이시니까 이게 벌써 6월, 반년이 지났는데 또 이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최대한 지역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