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결국은 주민한테 집행해야 할 그 예산이 이제 사장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는 주민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거나 또는 지역서비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승수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 그 돈을 뿌렸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선순환으로 가는데, 안 썼을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 확대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월의 규모가요. 22년 대비해서 23년도에 127%가 증가됐어요.

연평균으로는 30.2%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그렇다면 이월을 시키고 약속대로 썼느냐? 안 썼습니다.

불용액을 한번 다시 한번 봤습니다, 본 위원이. 불용액이 113억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이월에 이월을 해서 이월 제도를 아주 잘 이용하신 게 아니라, 결국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월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고민이 덜 됐다. 발주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9쪽에서 276쪽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요. 277쪽부터 286쪽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파일을 열어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크게 확대해 보세요. 크게 확대해서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맨 위에 파일을 내려주세요, 조금. 이거는 뭐냐,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전액이 불용됐거나 또는 1억 이상 불용 처리된 것 중에 몇 개 사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 투자유치과장님 안 오셨는데요.

명시이월이 2건, 사고이월이 1건 해서 3억 1,200만 원을 불용시키셨어요. 이 사유는요, 22년 회계연도를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월 사유를 썼나,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급 활성화 예산은요, ‘공용차량 초소형 전기화물차 구입 지연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를 이월했다.’ 이렇게 쓰셨고요. 또 자산물품취급은 뭐라고 이월시켰냐 하면 ‘등록 지원으로 이월하여 23년 상반기에 구입을 추진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냥 불용처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국고비 나온 거는요. ‘전기자동차 출고가 지연됐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전혀 집행이 안 됐거나 이게 몇 가지만 어떤 사유였는지 실과소장님들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입니다. 명시이월을 2건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1건을 시키셨어요.

그거 계속 파일을 열어주셔요. 파일을 열어주셔야 실과소장님들이 보십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설비 5억 2,000하고요.

경로당 운영활성화 3억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경로당 운영활성화 1억 3,000을 불용시켰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