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있나요, 기금 관련된 거?

아니, 저 기금 관련된 자료. 예, 확대 좀 해보세요. 저 맨 밑에 지금 한우발전기금 때문에 문제잖아요.

저게 뭐냐 하면 2022년 회계연도에는 1,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22년 회계연도. 저게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예요. 그리고 그 옆에 1로 돼 있는 거 있죠?

저게 그러니까 2021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2021년도에 100만 원으로 돼 있고 2022년도 회계연도로는 1,900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결산서에 나온 건 또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23년도 회계연도에는 2022년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이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한 번만 잘못된 게 아니고 2021년도부터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당자가 뭔가 예탁금, 그러니까 통합재정으로 간 돈을 뺀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만 저기다 지금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2,000…….

그동안에 결산서가 다 잘못된 거예요. 오류가 있었다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회계연도 제가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7,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저 1이 아니고 7,300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7,300에서 1로 바뀌면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2021년 이후로.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1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 기금이 왜 100만 원밖에 없지?’ 그래서 한번 거꾸로 찾아보니까 결산서 내용이 다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예탁하고 남은 통장에 남아 있는 이자 비용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냥 해놨기 때문에 이게 2022회계연도 결산서도 오류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2023년도 지금 결산서안도 이미 오류가 발생돼 있는 거예요. ‘이 수치가 다 잘못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헷갈릴 수 있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통합 계정이 생기면서 돈을 넘겼는데 이걸 그러면 넘긴 걸 빼야 되냐, 그대로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남아 있는 것만 해줘야 되냐, 이거의 명확한 기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