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요. 9쪽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 해서 결산상 잉여금이 나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2,402억인데요. 이것은 2023년도 예산집행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 복리라든가 또 행정서비스 및 지역 개발 발전에 의해서 사용되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당해연도에 사용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거나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47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입을 과소 추계하거나 또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인데, 우리 횡성군의 경우를 보면 과다 계상에 의한 지출 잔액과 보조금 정산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180억이 증가했고요. 결산상 잉여금은 1,862억으로 전년 대비 한 402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5년 평균으로 30.2%로 매년 한 30% 이상이 증가된 걸로, 예산이 이월된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군에서 예산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월현황을 점검을 해본다든가 또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또 통제력 강화 등 이런 재정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