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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32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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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허가민원과에 있는 건축허가가 지금 1부서, 2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원도 1명씩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건축도 1명이 늘어난 건가요?

여기는 5명으로 돼 있는데 토지재산과에, 1명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지금 현재 있는 조직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증원을 한 것은 이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자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금 짓고 있는 365채움관센터인가 거기도 보고 그러면 이 건축직에 대한 공공건축물을 할 때 이분들이 가서 직접 그 건축을 할 때 관여를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 부서에서, 부서에서 만약에 365 쪽에 하면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그걸 책임지고 짓는 것 같은 그런데 이 공공건축에 대한 이분들의 책임이 우리 군의 건물이 똑바로,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지어지는 건물이 없다고 봐요.

거의 비가 새고 제대로 한 번 지으면 몇십 년, 몇백 년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물들이 지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 전문가가 그런 공공건축이라든가 그리고 허가민원과도 사실 민원의 대부분에 보면 건축들이나 허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또 이제 불만이 주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극대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지금 조직 기구를 해서 승인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차후에 다시 조직을 손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참고하셔서 이 건축에 대한 것을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 우리 지금 민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공공건축물 이런 거 지을 때 전문가적으로, 지금 이거 365센터도 지을 때 보니까 창호를 그래서 지금까지 짓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건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