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 수요도 다양해지고 여기에 따른 능동적인 그런 대응도 필요하죠.

또 부서 간 협약도 더 한층 강화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많습니다. 아마 이게 18년부터 국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고요. 장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으로 전환을 했다 또 단점들이 많이 나와서 과 단위로 다시 개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는 필요하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전제하면서요.

말씀해 주셨던 국장 전결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단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적절한 인사 배치, 그다음은 결재권 같은 거가 확립이 잘 되도록 힘써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궁금한 거는 운전 직렬 있잖아요.

운전 직렬이 횡성 안은 강림은 제외시키고 이제 기타 6개 면에 인원을 1명 감소를 시키셨어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면 단위라고 얘기를 할게요. 운전 직렬 직원의 필요성이 조금 감소됐다, 이래서 정원 감축을 하지만 그런 판단은 어떤 측면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면 지역 주민들이 이거를 바라봤을 때 단순하게 우리 직원이 하나 준다, 그렇다면 다른 직원들이 업무량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어떤 오해 또는 면 지역의 홀대 이런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이 1명 감소되는 그런 면에는 어떤 충분한 설명으로 그런 부분을 불식시켜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직 개편 중에서 본 위원이 가장 환영하는 거는 기존 TF팀 있잖아요. 여기를 존치 필요성을 확실히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직제화를 시켰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다시 축산과에 새로 생긴 동물보호 TF를 또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동물보호 업무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그런데, 이거를 TF로 그냥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직제화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