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32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8-28

정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다루기는 쉽지 않은 건이죠. 건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그거는 우리 횡성군의 지금 희망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대법원 심리가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게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은. 대법원에 따라서 늘어지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여기서 문제 되는 건 물론 답안, 답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하지만 지금 여기에 수반되는 이제, 그렇죠, 예산 문제죠. 예산 문제도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겠고 지금 또 2심까지는 우리가 패소를 했으니 지금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직을 하고 이런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패소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분들은 당사자분들대로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