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그 예산 본예산에다 갖다 썼으면 긴축재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재원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정부 방침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긴축재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 짜놓고 추경에 슬슬 하나씩, 하나씩 원래대로 다 해놓으면 이게 무슨 긴축재정이죠, 실장님?
저는 제가 이거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읍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대로 다 다시 돌려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긴축재정이? ‘돈이 없어서, 정말 없어서 우리 아껴야 됩니다.’라고 예산을 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뒤에다 쌓아놓고 말로는 긴축재정 한다고 그래놓고 뒤에서 추경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원래대로 다 돌려놓고 있어요. 그럼 이게 보여주기식 아니었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