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그러게요.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아동 보육료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일부 이, 이게 제가 말씀, 아까 그래서 국적을 물어봤던 게 과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국적을 가지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금 다문화 가정도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런 분들의 아동들이라면 우리 군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건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군이 혼자 나서서 군비 전액 이렇게 해서 책임질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 플러스 국비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국가 차원의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왜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고 이게 보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지자체가 혼자 떠안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거는 정부의 건의 내지는 이런 걸 해서 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 군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