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32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2

백오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러니까 무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무리가 되는데 그걸 왜 해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1,400만원이 나오면 그거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건데 그걸로 땅을 사주면 그다음부터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부서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원되는 돈만큼만 쓰실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거지 왜 자꾸 다른 일까지 더 크게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마을하고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그만큼 더 군의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만큼 트랙터를 사든 저온 저장을 하든 하라는 거죠. 그런데 왜 땅을 사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10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5억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의 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체육시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짓는데 그 돈 갖고 하라는 거죠. 1,400만원이면 1,4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그 한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만 사주고 나머지 80%는 다른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편법이죠, 편법.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