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하대리인가요? 아무튼 간 거기. 상대리.

그게 부지는 이 사업비로 사줬어요. 횡성군이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은 교육체육과에서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부지를 샀으면 사업도 이 댐 주변 지역 사업비로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왜냐하면 부지만 사주고 나머지 마을회관을 짓든 뭘 하든 사업은 또 부서에다 넘겨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땅을 사주니까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고 사업은 실제 다른 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여기에 이 땅을 사야 되느냐 안 되느냐 사전에 서로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다 사놓고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또 그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끝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 사업은 못 합니다.’라고 딱 잘라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만 일단 사주고 나머지는 땅을 사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소장님이 앞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안 생기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지역은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럼 마을 주민들이 자기네 십시일반이든 어떻게 하든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지 매입을 하든 해서 임대를 하든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횡성군이 땅을 사줘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할 거면 끝까지 책임져라.

주변 지역 사업비로 사업을 끝까지 해야지 땅만 사주고 나머지는 부서에다 넘기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