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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2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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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인 부담금 부분만. 그래서 지금 조례가 작년 11월에 제정이 됐는데 요즘에 올해 들어서 아시겠지만 국가 단위 모자 보건 사업이 상당히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연령이나 이런 것도 보면 연령 제한 같은 것도 폐지를 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지원의 폭은 점점 커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49세 이하까지는 다 하고 또 처음에 지원하는 그 연령은 아예 폐지를 시켜서 17살이든 15살이든 19살이든 다 이렇게 지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이 다시 한번 폭넓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보니까 지자체마다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 틀리고 또 깊이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분이 제 방에 오셔서 이거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전국적인 사례를 다 모아서 세밀하게 해서 도출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여느 조례하고는 좀 틀리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전에는 현대의학에서 의사과적인 그런 부분만 한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한방도 하고 있잖아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