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예요. 이게 그러면 시간과 돈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쭉 훑어보고 정말로 이러, 이러한 땅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우리가 이런 공공의 수요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땅이다 싶은 데를 찍어서 그런 것들을 매입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갑자기 ‘이 땅 사야 되겠다, 이 땅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시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리스트업을 하시든 목록을 만드셔서 우리가 지금 앞에 거는 제가 얘기는 안 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이게 개인 소유의 땅들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개인 소유의 땅들을 매입할 때에는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돼야 되고, 의원님들이.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땅을 매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세금으로 특정 개인의 어떤 재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을 50억 원이 됐든 100억이 됐든 늘려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 행정 수요 앞으로 그래서 꼭 필요한, 여기에 있는 땅 이거는 향후에 봤을 때 필요한 땅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셔서 이 밑에 있는 나대지처럼 이런 땅들. ‘야, 이거 나대지 아무것도 없고 쓰지도 않는데 이런 거 사놓으면 좋겠다.’, 그럼 저희들도 얼마든지 동의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리스트업을 쭉 해서 토지 소유주들하고 접촉해서 팔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 땅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져오신 이 물건들을 보면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가 오래가고 대화가 오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땅이 어디고 뭔지,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는데 이거는 땅 필요하다고 필요 없는 건물까지 사서 건물은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 비용을 버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