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예, 또 그 부분은 또 앞으로 어떻게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으니까 이쯤에서 마치고요.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제 궁금증이 조금 풀리고 있는데 사실 이 택지를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거가 군이 보는 것도 좋아요.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고민했을 때 이 공공 수요에 대비해서 군유지를 인접지 국유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국유지보다 사유지를 먼저 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나중에 어떤 사업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든가, 이런 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좀 쉬운 국유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답하신 것처럼 먼저 국유지부터 확보를 하면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군에서 뭔가를 하려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팔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라도 더 올려서 팔아야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심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접지의 국유지를 매입해서 공공에 대한 모든 것을 키운다, 이거는 접근도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유지가 먼저 아닌 지금 국유지부터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